멀쩡한 보도블록 보수공사 한답시고 잘 다니던 길도 못다니게 가로막는 우리네 공무원 어르신들 일하시는거 볼 때처럼 말이지요.
요샌 좀 잠잠한가 싶어서 새정부 들어서면 뭐가 좀 나아지려나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던 저에게 또 크게 한방 날려주시네요.
대통령직 인쉬위에서 추진중이라는 이른바 '신용불량자 대사면' 정책 기사를 보고 할말을 잃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상반기에만 공적자금 10조원을 투입해서 신용불량자 720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거라고 합니다. 목적은 사회불량자들의 사회 복귀니 뭐니 하는데 솔직히 별로 관심없고 계산기 부터 두드려 봅니다.
여기서부터 제 나름의 반론 들어갑니다. 인수위를 향한 불쌍한 월급쟁이의 절규라고 들어주십시오.
1. 성실한 국민은 봉입니까? 이유가 어찌됐든지간에 신용관리를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카드 쓰고 싶은 마음 꾹꾹 참아가며 성실히 살아간 사람들한테서 원천징수해간 세금을 1인당 138만원씩이나 턱턱 안겨주는게 대체 말이 되는건가요? 차라리 밥 못먹어서 굶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10조원을 급식으로 지원하신다면 정말 아낌없이 박수쳐드리겠습니다. 모름지기 정책이란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좀 더 가진 사람들의 것을 떼어서 나눠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그저 무책임한 사람들일뿐입니다. 그들을 위해 사회가 희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 지원해주면 나아집니까? 모럴 해저드는 어쩌실겁니까? 신용불량자들을 지원해주면 그들이 보란듯이 살아나서 성실한 사회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헤쳐나가려는 의지 살아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용불량자가 되지도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한 말이 생각나네요. 서울시장 시절 서울역 노숙자분들을 재활시키려고 지원금을 줬더니 몇일만에 다쓰고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오더라는군요.
마찬가지일거라고 봅니다. 10조원 들여서 지원한다고 그 사람들이 인수위 여러분들 기대만큼 희망차고 보람찬 새마을의 일꾼이 되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모럴 해저드에 빠져 더 많은 나태와 방종으로 건강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3. 이거야말로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재벌정당, 잘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 이미지 벗으려고 쇼하시는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짜낸 전략이라면 절대적으로 실패하셨습니다. 없어살림에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살아가는 월급쟁이들의 분노를 직격탄으로 맞고 계시니까요. 제발 뭔가 이목을 끌만한 눈에 확 띄는 정책을 만들어내려 하지 마시고 실현 가능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건전한 정책을 만들어보세요. 공부도 많이 하신 훌륭한 분들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왜 그모양입니까?
이래저래 분노한 마음에 글을 쓰려니 자꾸 산만해지네요. 글 쓰다보니 신용불량자 여러분을 너무 무책임하고 방만한 사람들로 매도한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전 정말 이정책에는 반대입니다. 신용불량자 여러분이 어떤 과정으로 그런 상황에 처해졌는지는 몰라도 현재의 신용회복지원위원회나 배드뱅크 제도만으로도 의지만 가지신다면 충분히 회생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신용불량자를 구제한다고? 그것도 한명당 138만원을?
대한민국에서 사는게 억울하고 원통하다 느낄 때가 간혹 생기곤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에서 마침 세금이라도 떼가듯 원천징수한 국민연금을 볼 때라든가,
멀쩡한 보도블록 보수공사 한답시고 잘 다니던 길도 못다니게 가로막는 우리네 공무원 어르신들 일하시는거 볼 때처럼 말이지요.
요샌 좀 잠잠한가 싶어서 새정부 들어서면 뭐가 좀 나아지려나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던 저에게 또 크게 한방 날려주시네요.
대통령직 인쉬위에서 추진중이라는 이른바 '신용불량자 대사면' 정책 기사를 보고 할말을 잃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상반기에만 공적자금 10조원을 투입해서 신용불량자 720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거라고 합니다. 목적은 사회불량자들의 사회 복귀니 뭐니 하는데 솔직히 별로 관심없고 계산기 부터 두드려 봅니다.
10조원을 720만명으로 나누면?
신용불량자 한명당 138만원 꼴로 지원해주는 셈이 되네요.
(10조가 큰 돈은 큰돈이네요. 계산하려고 책상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1조까지밖에 표시가 안되요... 허허허)
여기서부터 제 나름의 반론 들어갑니다. 인수위를 향한 불쌍한 월급쟁이의 절규라고 들어주십시오.
1. 성실한 국민은 봉입니까?
이유가 어찌됐든지간에 신용관리를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카드 쓰고 싶은 마음 꾹꾹 참아가며 성실히 살아간 사람들한테서 원천징수해간 세금을 1인당 138만원씩이나 턱턱 안겨주는게 대체 말이 되는건가요?
차라리 밥 못먹어서 굶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10조원을 급식으로 지원하신다면 정말 아낌없이 박수쳐드리겠습니다. 모름지기 정책이란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좀 더 가진 사람들의 것을 떼어서 나눠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그저 무책임한 사람들일뿐입니다. 그들을 위해 사회가 희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 지원해주면 나아집니까? 모럴 해저드는 어쩌실겁니까?
신용불량자들을 지원해주면 그들이 보란듯이 살아나서 성실한 사회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헤쳐나가려는 의지 살아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용불량자가 되지도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한 말이 생각나네요. 서울시장 시절 서울역 노숙자분들을 재활시키려고 지원금을 줬더니 몇일만에 다쓰고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오더라는군요.
마찬가지일거라고 봅니다. 10조원 들여서 지원한다고 그 사람들이 인수위 여러분들 기대만큼 희망차고 보람찬 새마을의 일꾼이 되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모럴 해저드에 빠져 더 많은 나태와 방종으로 건강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3. 이거야말로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재벌정당, 잘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 이미지 벗으려고 쇼하시는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짜낸 전략이라면 절대적으로 실패하셨습니다. 없어살림에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살아가는 월급쟁이들의 분노를 직격탄으로 맞고 계시니까요. 제발 뭔가 이목을 끌만한 눈에 확 띄는 정책을 만들어내려 하지 마시고 실현 가능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건전한 정책을 만들어보세요. 공부도 많이 하신 훌륭한 분들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왜 그모양입니까?
이래저래 분노한 마음에 글을 쓰려니 자꾸 산만해지네요.
글 쓰다보니 신용불량자 여러분을 너무 무책임하고 방만한 사람들로 매도한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전 정말 이정책에는 반대입니다. 신용불량자 여러분이 어떤 과정으로 그런 상황에 처해졌는지는 몰라도 현재의 신용회복지원위원회나 배드뱅크 제도만으로도 의지만 가지신다면 충분히 회생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인수위의 의견이고 실행여부는 새정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하니 부디 새정부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