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업을 처음해보는사람입니다. 내 사업자 내서 나라에 비싼 세금내가며 일하는 대한민국 서민노동자입니다. 저는 인테리어업체 하청을 받아 냉,난방 공사를 하며 먹고사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하청업자나,일일노동자들이 사기를 당해도 도움받을 수있는 곳이 전혀없는 현실에 울분이터집니다.
1년전 경기일산에서 치과에 냉,난방 공사를 했습니다.1500백만원에 계약해서 800백만원만 받고 내일준다며 한달을미루더니 결국 사무실 패쇄하고 사라졌더군요. 더 열이 받는 것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한두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바(지정음식집)집 식대까지 때어먹고 갔더군요.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경찰분이 말씀하시길"이런 경우는 형사사건이안된다더군요" 그럼 민사소송을 걸면 돈을 받을 수 있을가요? 경찰분왈 "민사라해도 돈 받기는 힘들겁니다." 라더군요..화가났습니다. 남의돈을 사기쳐도 괞찬은 나라, 남의 품삭을 때어먹어도 되는나라" 대한민국...전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돈때문이 아니였습니다. 그곳에서 일일 막노동 하며 하루일당5만원에 가족생게를 챙기시던 아저시돈80만원, 목수일 열심히해주고 받지못한돈150만원 5층난간에위험하게 매달려 샤시달던 아저시돈600만원, 실내인테리어 가구들이던 아저시돈등등..... 이분들 모두 이런일을 한두번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더더욱 나를 화가나게 만든사실은 이 인테리어 업체사장이 안양에 같은 현장도 돈 다받고 도주했는데 그런 사람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 화가났습니다. 떼인돈받아준다던 곳에30만원선금주고 의뢰했지만 또 돈만 때였지 해결보지 못했습니다. 법무사를 찾아가서 민사절차를 밟고 혼자서 힘들게 1년 넘게 싸워 승소를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승소판결문이 그 사기꾼을 형사제판을 받도록 만들지는 못하더군요. 그냥 제산조회해서 앞류걸수있는 정도랍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재판까지 가는 일을 누가 하려하겠습니다.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사람들은 엄두도..아니 시도도 하지못하게 만드는 법제도 정말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가? 참고로 그 사기꾼 놈은 애쿠수를 타고 다니며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는듯합니다. 또 여러명의 피해자가 생기기전에 사기로 넣고 싶은데 이 망할나라 법이 그것을 허락지 않내요. 돈을 받든못받든 끝까지 갈겁니다. 어디서 보이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을겁니다. 혹시 이글을 보시는 분들중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하세요(일일노동자분들은 사업주의 주민번호를 꼭받으시고요. 하청업체는 물품 소유권을 잔급받기전까지 회사에 있다는 증명서를 받아두세요)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다 날릴수 있답니다.
사기치기정말좋은환경대한민국
안녕하세요.
벌써1년이 넘어가는일인데해결을하지 못하고있내요,
전 사업을 처음해보는사람입니다. 내 사업자 내서 나라에 비싼 세금내가며 일하는 대한민국 서민노동자입니다. 저는 인테리어업체 하청을 받아 냉,난방 공사를 하며 먹고사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하청업자나,일일노동자들이 사기를 당해도 도움받을 수있는 곳이 전혀없는 현실에 울분이터집니다.
1년전 경기일산에서 치과에 냉,난방 공사를 했습니다.1500백만원에 계약해서 800백만원만 받고 내일준다며 한달을미루더니 결국 사무실 패쇄하고 사라졌더군요. 더 열이 받는 것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한두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바(지정음식집)집 식대까지 때어먹고 갔더군요.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경찰분이 말씀하시길"이런 경우는 형사사건이안된다더군요" 그럼 민사소송을 걸면 돈을 받을 수 있을가요? 경찰분왈 "민사라해도 돈 받기는 힘들겁니다." 라더군요..화가났습니다. 남의돈을 사기쳐도 괞찬은 나라, 남의 품삭을 때어먹어도 되는나라" 대한민국...전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돈때문이 아니였습니다. 그곳에서 일일 막노동 하며 하루일당5만원에 가족생게를 챙기시던 아저시돈80만원, 목수일 열심히해주고 받지못한돈150만원 5층난간에위험하게 매달려 샤시달던 아저시돈600만원, 실내인테리어 가구들이던 아저시돈등등..... 이분들 모두 이런일을 한두번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더더욱 나를 화가나게 만든사실은 이 인테리어 업체사장이 안양에 같은 현장도 돈 다받고 도주했는데 그런 사람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 화가났습니다. 떼인돈받아준다던 곳에30만원선금주고 의뢰했지만 또 돈만 때였지 해결보지 못했습니다. 법무사를 찾아가서 민사절차를 밟고 혼자서 힘들게 1년 넘게 싸워 승소를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승소판결문이 그 사기꾼을 형사제판을 받도록 만들지는 못하더군요. 그냥 제산조회해서 앞류걸수있는 정도랍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재판까지 가는 일을 누가 하려하겠습니다.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사람들은 엄두도..아니 시도도 하지못하게 만드는 법제도 정말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가? 참고로 그 사기꾼 놈은 애쿠수를 타고 다니며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는듯합니다. 또 여러명의 피해자가 생기기전에 사기로 넣고 싶은데 이 망할나라 법이 그것을 허락지 않내요. 돈을 받든못받든 끝까지 갈겁니다. 어디서 보이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을겁니다. 혹시 이글을 보시는 분들중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하세요(일일노동자분들은 사업주의 주민번호를 꼭받으시고요. 하청업체는 물품 소유권을 잔급받기전까지 회사에 있다는 증명서를 받아두세요)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다 날릴수 있답니다.
배운게 없어 마춤법도 틀리고 두서없는 글 읽으신분계시다면 용서해주시고요...
암튼 우리나라 법제도에 너무 질려서 몇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