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잡는 변호사 변호하는 경찰

한빈2008.01.30
조회364

저는 올해 18살 남입니다.

저의 경험담을한번써보려고하는데요, 저는 4달전 솔로몬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를 받았습니다.

일단 경찰서 사이버범죄부로 소환되어 아버지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했던 네ㅇ버아이디로 소설을 카페에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명목으로 고소된 입장이었습니다.

거기 경사님이 알고보니 아버지 후배이셔서 두차례 발걸음하여 일이 거의 고소 취하로 마무리될 듯하네요.

그  저를 고소한 법무법인 솔로몬팀은 전부터 청어람등 출판회사나 동영상강의 회사와 계약을하여 불법 업로드시에 적발하여 합의금을 나이대 별로 먹이더군요 초딩은 법적으로 잡을수없으니 패스하고 중고등생 50만원 대학생 80만원 일반인 100만원 이렇게 먹이더군요, 합의금을 받으면 작가와 50%씩 나누고.. 참 법대로 변호사가 하는일이지만 더럽더군요 ㅡㅡ;

어렵게 사법고시패스해놓고 한다는일이 중고생들 돈이나 갈궈먹고. 그렇다고 우리가 잘한것도 아니지만.

 

 

뭐 저작권침해를 하고싶어서 했겠습니까?

거기에대한 지식도없고 다른사람들도 다 하니까 그랬던거겠죠, 그동안 저작권에대해 별다른 조치도없다가 이렇게 싸잡아놓고 옛날일들가지고 들먹이면서 이러는게 (저는 작년2월에올린글이 문제가되었습니다.) 경관님들도 꼴베기싫다고 하시더군요. 이런일가지고 하루에 몇십건씩들어와서 짜증나죽겠다고.

아무튼, 절담당하셨던 경사님은 저희 아버지가 선배님이고 하셔서 잘빼주신거같은데, 진술서를보니 조금 찔리긴 하더군요,

진술서는 저는 그 아이디로 그 소설을 다운로드하여 카페에 올린사실이 없고, 다른누구가 해킹하여 그런것 같다. 이런식으로 진술되어 전혀 무관하단식으로 써져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끝나고 집으로오면서, 우리에게 법이뭔지 참 곰곰히 생각되더군요, 제목대로 범인잡는 변호사 변호하는 경찰아닙니까.

 

 

그 변호사님들도 이제 이런일 그만두셨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정말 어려운데 억울한일을 당하신분들이나 무료변호 봉사나하시는게 낫지않을까요?

당신들이 행동하는게 법적으론 아무문제 없지만 인간적으로 그게 올바른 행동일까요..

작가도 모르는새에 멋대로 저작권침해했다고 합의금 받는다고도하고, 이일때문에 중학생한명 자살한사건으로보면.. 그머리로 다른 좋은일 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