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를 감식해? 국민을 감시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사범들의 범죄예방과 수사를 위해 유전자 정보를 채취 관리한다는

범무부의 법률 예고안이 나왔다.

세부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문제되는 지점들이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건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와 철학적 배경이다.

법무부에서 내세운 목표는 범죄예방과 수사다.

언뜻 효과있어 보이는 이 목표는 잘 들여다 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먼저 수사를 살펴보자.

수형인 및 피의자 들의 데이터를 수집해놓았다 치고,

어떤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저항한 터에 현장에 묻어있는

피의자의 유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 그럼 이제 이 피의자를 어떻게 수사해서 구속시킬 것인가?

유전정보를 활용한다면, 일반인들의 유전정보를 스캔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혹은 너무나 확실한 일반인들에 대한 유전정보 스캔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참을성을 우리 수사기관에 기대할 수 있겠는가?

"수사에 도움"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일반인들에 대한 유전정보 감시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닥 실익이 없는 목표가 되는 거다.

거기에다 범죄 예방이라니...

유전정보를 쌓아놓는 것이 어떻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나?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의 뭐 한가지라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인가?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잡히기 쉬워, 그러니 범죄저지를 생각하지마~" 라는 협박 말고

도대체 어떻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 협박이 정말 효과 있을까?

"아 이제, 잡히기 쉬우니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겠다." 라고

범죄자들이 생각이라도 해준단 말인가?

도대체 저 법률을 고안한 사람이, 형법총론 말고

범죄의 심리학이나, 범죄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했는지가 의심스럽다.

법률을 책에서나 보고, 글 좀 잘 외운다고,

공무원되서, 법률 만든다고 고생하는 거 보면,

이젠 정말 짠한 생각마저 든다...

허나 그런 사람이 국민들을 예비 범죄인으로 몰아부쳐,

국가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과연 인간 생활에 어떤 발전을 가져오는 건지,

한번 곰곰히 생각해볼일이다.

유전자 DB 만들 돈이면,

오히려 범죄 예방 교육에 더 투자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