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국지사회의 긴급성명, "독도는 일본땅"

일본 전국지사회의 긴급성명, "독도는 일본땅"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를 포함한 외교 교섭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를 포함한 외교 교섭으로 독도영토권 확립하자! 일 정부에 요구

사진:독도관련 사진, 판넬, 지도사본등이 회의장에 전시되어 있다.

지난 7월12일-13일 양일간 시마네현 마츠에시에서 열린 전국 지사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조기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채택하면서 전국 지사회 일정을 마쳤다. 

전국 지사회가 열리기 전 시마네현의 스미타 지사는 「개최지의 지사로서, 시마네 현의 실정을 호소하고 싶다」고 했다.

또, 전국자시회 회의 회장이 되는 마쯔에시 쿠니비키멧세에서는, 독도 주변에서 포획한 일본 강치(바다사자)의 박제 3마리, 이즈모시의 옛집에서 보존되고 있었던 「삼국통람전세계노정전도(三?通?輿地路程全?)」의 사본, 독도 관련 사진이나 판넬 등을 전시함으로써 각 도도부현의 수뇌부와 수행직원들에게 독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깊게 심어주려 했다. 아래는 전국지사회 관련 산음중앙신보의 원문기사와 번역본이다.

마쯔에(松江)에서 전국 지사회(知事?)가 개막

전국 지사회「마쯔에 회의」가 12일, 마쯔에市 쿠니비키멧세에서 개막, 지방분권개혁의 진행 방법을 테마로 논의다. 시마네현이 주장하는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서, 조기영토권의 확립을 위한 긴급성명을 전회 일치로 채택하였다. 정부의 「기본 방침」 결정 직후의 회의로, 이번 방침에 포함된 새로운 지방분권을 향한 일괄법의 필요성에 합의했다. 산정기준을 간소화한 신형교부세에 대해서는 논의를 미뤘다.

독도 문제의 긴급 성명은 「독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시마네현의 스미타 노부요시(澄田信義) 지사가 제안했다. 영토권의 조기확립을 위해, 정부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를 포함한 외교 교섭 등을 요구한 내용이다. 영토 문제를 안고 있는 홋카이도 지사들로부터 성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전회 일치로 채택하였다. 성명은 이번 달 21일에 국가에 제출할 예정.

~중 략~

전국 지사회가 시마네 현내에서 개최되는 것은 처음. 47 도도부현(都道府?) 가운데 42 도부현 지사가 내현(來縣)하여, 타케나카 헤이조우(竹中平?) 총무장관도 출석해 의견교환을 하였다. 최종일인 13일은, 도주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2006. 7. 13. 산음중앙신보

번역: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松江で全国知事会が開幕

全国知事会「松江会議」が十二日、松江市のくにびきメッセで開幕し、地方分権改革の進め方をテーマに議論した。島根県が主張する竹島問題について、早期領土権の確立に向けた緊急声明を全会一致で採択。政府の「骨太の方針」決定直後の会議とあり、同方針に盛り込まれた新しい地方分権に向けた一括法の必要性で合意した。算定基準を簡素化した新型交付税については議論を持ち越した。

竹島問題の緊急声明は「竹島の日」条例を制定している島根県の澄田信義知事が提案した。領土権の早期確立に向け、政府に対し、国際司法裁判所への提訴を含めた外交交渉などを求めた内容。領土問題を抱える北海道知事らから声明を支持する声が上がり、全会一致で採択した。声明は今月二十一日に国に提出する予定。

国と地方の権限と責任を抜本的に見直す新一括法では、竹中平蔵総務相が「手順を整え、内閣全体で取り組む」と強調。木村良樹和歌山県知事が「一括法に何を盛り込むのかを知事会として早く決め、次期総理に働き掛けねばならない」と応じたほか、高橋はるみ北海道知事は「草案委員会」を設置する案を提起した。

来年度から導入される新型交付税では、過疎地や離島を抱える知事が総額の減少を懸念。「気象条件も加えるべき」など、地域の実情を踏まえた算定基準の明確化を求める意見が蒸し返された。

　全国知事会が島根県内で開催されるのは初めて。四十七都道府県のうち四十二道府県知事が来県し、竹中平蔵総務相も出席して意見交換した。最終日の十三日は、道州制について議論す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