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에 대한 각종 논란의 요지들, 발언 유형들.. 제가 아는대로 모아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다소 논리적이지 못하게 정리했을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인 반박 및 악플 환영합니다. 우선 전 25세 남자입니다. 물론 2년 꽉채워서 육군 병장 만기전역 했습니다. 굳이 부대명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나름 편하게 수도권에서 군생활 했습니다. 아무래도 군필자 남성의 입장에서 글을 쓰게될 것 같으니 사전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유형1. 군대와 임신을 비교한다. 가장 대중적이면서 가장 비상식적인 내용중 하나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반박하듯이 국가의 의무와 생리학적 성 구별에 의한 차이를 비교한다는것 자체가 잘못됐죠. 전혀 다른 두 개의 가치를 놓고 비교를 하는 행동입니다. 굳이 반박하는게 우습지만 그래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임신은 여성으로서의 성 역할입니다. 물론 국경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여성이 임신을 하니까 남성은 군대 가는걸 당연하게 생각하라? 미국 여성도 임신을 하니까 미국 남성도 군대를 의무로 가야겠군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유형2.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의미로 받아들여라? 물론 인정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성으로 태어났으니 내 나라를 지키는건 좋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으니까 저도 이것에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2년동안 자신의 젊음을 바쳐 나라를 지킨 젊은이들에 대해 '그러지 않은' 사람들과 차별을 두어 국가적 차원의 보상이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유형3. 군 가산점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 군 가산점은 군필자와 미필자와의 구별이지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아닙니다. 여성도 군대 갔다올 수있으며 군 가산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군 가산점이 군생활로 바친 시간보다 값진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군대 다녀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군 가산점이 남녀차별이라고 말하는건 어디까지나 여성부의 편협한 생각입니다. 거기에 휩쓸려 논지를 흐리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형4. 그 보상이 왜 하필 가산점인가? 이 취업도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묻는분이 계실 수 있겠군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죠. 전 이렇게 반박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취업 안되는 시기에? 가장 머리 잘돌아갈 20대 초반의 나이에 제 머리를 돌로 만들었냐구요... 군대에서도 공부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분.. 태반은 군대 안갔다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군생활 남들에 비해 시간도 많았고 제법 편한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공부하기 쉬운여건 절대 못됩니다. 시간적, 공간적, 내부 분위기 적으로도.. 군대 다녀왔다면 저런얘기 못합니다. 물론 전 그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공부를 한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밖에서 한 친구들만 못했습니다. 사설이 길었던거 같지만 2%의 가산점은 2년간 돌로 만들어버린 그 머리에 비하면 턱도없이 모자라겠군요. 2% 가산점 받느니 2년 더 공부하겠습니다. 유형5. 과거에도 위헌판결나지 않았느냐. 과거에 위헌판결이 난 이유를 잘 모르시는거 같습니다. 과거에 위헌판결이 난 이유는 3~5%에 해당하는 군 가산점의 범위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가산점의 범위를 변경하던, 금전적 지원의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판결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군필자에 대한 지원 자체가 위헌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범위가 축소되어 2%안이 나온거고 현재 국회에서 통과가 된겁니다. 이것마저 위헌이라면 또 다른 방향으로 군필자에 대한 혜택이 나오겠죠. 유형6. 장애우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 군대를 원해도 갈 수 없는 장애우 분들에겐 저도 차마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우 분들을 위한 별도의 입사 절차가 마련이 되어야 하고 입대를 원하는 장애우 분들을 위해 굳이 신체를 쓰지 않아도 되는 분야에 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군생활 2년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차이에 따르면 가산점 2%에 대한 논제와는 조금 별개인 듯 합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군대를 못가실 정도라면 사회생활 역시 불가능하다고(가산점에 관계없이) 생각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위에 유형이나 논지는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잘못된 부분도, 빠진 논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논리적 반박이나 악플도 대 환영입니다.
군 가산점과 관련된 발언 - 조목조목 반박해주마!
군 가산점에 대한 각종 논란의 요지들, 발언 유형들.. 제가 아는대로 모아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다소 논리적이지 못하게 정리했을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인 반박 및 악플 환영합니다.
우선 전 25세 남자입니다. 물론 2년 꽉채워서 육군 병장 만기전역 했습니다.
굳이 부대명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나름 편하게 수도권에서 군생활 했습니다.
아무래도 군필자 남성의 입장에서 글을 쓰게될 것 같으니 사전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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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군대와 임신을 비교한다.
가장 대중적이면서 가장 비상식적인 내용중 하나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반박하듯이 국가의
의무와 생리학적 성 구별에 의한 차이를 비교한다는것 자체가 잘못됐죠. 전혀 다른 두 개의 가치를
놓고 비교를 하는 행동입니다. 굳이 반박하는게 우습지만 그래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임신은 여성으로서의 성 역할입니다. 물론 국경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여성이 임신을 하니까 남성은 군대 가는걸 당연하게 생각하라?
미국 여성도 임신을 하니까 미국 남성도 군대를 의무로 가야겠군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유형2.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의미로 받아들여라?
물론 인정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성으로 태어났으니 내 나라를 지키는건 좋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으니까 저도 이것에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2년동안 자신의 젊음을 바쳐 나라를 지킨 젊은이들에 대해 '그러지 않은' 사람들과 차별을 두어
국가적 차원의 보상이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유형3. 군 가산점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
군 가산점은 군필자와 미필자와의 구별이지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아닙니다.
여성도 군대 갔다올 수있으며 군 가산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군 가산점이
군생활로 바친 시간보다 값진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군대 다녀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군 가산점이 남녀차별이라고 말하는건 어디까지나 여성부의 편협한 생각입니다.
거기에 휩쓸려 논지를 흐리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형4. 그 보상이 왜 하필 가산점인가? 이 취업도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묻는분이 계실 수 있겠군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죠. 전 이렇게 반박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취업 안되는 시기에? 가장 머리 잘돌아갈 20대 초반의 나이에 제 머리를
돌로 만들었냐구요...
군대에서도 공부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분.. 태반은 군대 안갔다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군생활 남들에 비해 시간도 많았고 제법 편한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공부하기
쉬운여건 절대 못됩니다. 시간적, 공간적, 내부 분위기 적으로도.. 군대 다녀왔다면 저런얘기
못합니다. 물론 전 그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공부를 한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밖에서 한 친구들만
못했습니다.
사설이 길었던거 같지만 2%의 가산점은 2년간 돌로 만들어버린 그 머리에 비하면 턱도없이
모자라겠군요. 2% 가산점 받느니 2년 더 공부하겠습니다.
유형5. 과거에도 위헌판결나지 않았느냐.
과거에 위헌판결이 난 이유를 잘 모르시는거 같습니다. 과거에 위헌판결이 난 이유는 3~5%에
해당하는 군 가산점의 범위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가산점의 범위를 변경하던, 금전적
지원의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판결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군필자에 대한 지원
자체가 위헌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범위가 축소되어 2%안이 나온거고 현재 국회에서
통과가 된겁니다. 이것마저 위헌이라면 또 다른 방향으로 군필자에 대한 혜택이 나오겠죠.
유형6. 장애우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
군대를 원해도 갈 수 없는 장애우 분들에겐 저도 차마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우 분들을
위한 별도의 입사 절차가 마련이 되어야 하고 입대를 원하는 장애우 분들을 위해 굳이 신체를
쓰지 않아도 되는 분야에 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군생활 2년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차이에 따르면 가산점 2%에 대한 논제와는 조금 별개인 듯 합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군대를 못가실 정도라면 사회생활 역시 불가능하다고(가산점에 관계없이)
생각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위에 유형이나 논지는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잘못된 부분도, 빠진 논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논리적 반박이나 악플도 대 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