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대해 정부가 침묵하는 이유

오늘 네이트 뉴스란에서 독도를 조선영역으로 표기된 일본 옛날 지도가 발견 되었다고

 호들갑 떠는 대학 교수나 기자를 보고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일본의 주장은 아주 옛날부터 독도가 자기땅이었다고 주장하는게 아니다

한일합방이후 독도를 일본의 행정구역으로 편입 시켰고  해방이후 대한민국은

나라안밖의 여러 사정으로 독도 까지 신경쓰지 못했고

이러는 동안 일본 사람들이 독도에 와서 고기를 잡고 자기들 섬으로 여기며 살았는데

몇십년 동안 독도에서 고기잡던  일본 어부들이 독도 출입 금지 라는 말에 반발한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강제로 빼앗은 나라의 섬을  자기들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킨것이

 타당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말도 안된다  하지만 불행히도 말도 안되는것은 우리들만이고 우리들의 마음 뿐이다

국제 재판소 입장에서는  당시 조선의 국권이 일본에게 있었으므로

당시 일본에 의해 체결된 외교관계및 모든 문서 처리가 법적효력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결정되는 데에는 두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데

첫째는  일본이 군대 즉 전쟁으로  한일합방 시킨것이 아니고 조선 대신 들의 헙력과 임금의

    국새가 찍힌 동의서 등등 일본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한일합방을  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국새가 가짜라는 설도 있고 임금이 직접 찍지는 안았지만  국제 재판소 재판관 들은 증거없는

   우리의 말에 우리편을 들어줄리가 없다

둘째는  지금도 세계여러나라 강국들은 다른나라,섬 등을 자기 땅으로 갖고 있으며  예전 일본과

  마찬가지로 예전에 다른 나라의 주권을 빼았아 주인 행사를 많이 했는데  일본이 잘못한거라고

  말할리가 있겠는가?

결국 국제 재판소에 넘겨 지면 우리가 불리하다

그래서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 재판소에 올리려 애를 쓰고

 우리 정부는 아무 대응없이 콧방귀만 뀌고 있는 것이다 

국제 재판소에  판결을 맡기려면 분쟁이 있는 두나라 모두가 동의 해야만 가능하다

그냥 이런 상태로 우리가 독도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살고 있는 상태로 몇백년이 지나면

 자연스레 우리땅으로 인정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우리땅이니 우리가 계속 살아왔다  하면 되는것이다 

 너네(일본) 땅이라면서 너희사람들(일본인)은 왜 살지 않았느냐  주장할수가 있다

그러므로 옛날 지도가 수백,수천장 발견돼도  일본인들에게 씨알도 안먹히는것이다

너무 정부를 욕하지 말자

한마디 더  -- 일본이 중국에 넘긴 우리의 간도 지역 땅을 우리는 찾아 올수가 없다

                    당시 협의서 가 법적 효력이 있고 이제까지  우리가 독도에서 살아왔듯이

                    중국인이 이제까지 간도지역에서 살아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