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로 이명박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워낙에 추진력있게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라 개인적으로 기대도 크고 그런만큼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선 정말정말X100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오늘 그 이야기를 좀 써볼까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구상중인 건강보험 정책은 '당연지정제 완화'와 '사보험 도입'으로 요약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한마디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국민 모두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의료기관에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당연지정제'가 완화 혹은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가?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당연지정제와 함께 거론되는 정책이 사보험 도입인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도입할지 말지 혹은 사보험을 도입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강남사는 나부자씨는 돈이 많아서 **보험사의 사보험을 들었고, 강북사는 나가난씨는 돈이 없어서 건강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어느날 두사람 모두 병에 걸려서 같은 병원에 가게됐는데 그 병원은 건강보험은 받지를 않고 **보험의 사보험만 받는 병원이었던거죠. 그럼 결국 나부자씨는 보험혜택을 받으며 치료를 받을 수 있을거고 나가난씨는 보험혜택을 못받고 거금의 치료비를 지불하거나 치료를 못받게 되겠죠.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것 같은데...실제로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이죠.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미녀들의 수다란 프로그램의 원터를 기억하시나요? 미국에서 온 분인데 그분이 한번은 방송에 나와서 한국의 건강보험을 극찬한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독감으로 보름 정도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입원비가 무려 우리 돈으로 4,500만원이 나왔었다는 말을 했죠.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미국은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드라마 보다보면 의료보험이 없어서 힘들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종종 나오곤 하죠. 이런 문제를 이슈로 한 영화도 있습니다. 마이클 무어란 사람이 만든 식코(Sicko)란 영화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미국인 노동자 '릭'이 집에서 나무를 자르다가 약지와 중지가 절단되어 병원에 가게 됩니다. 중지를 접합하는데는 6만달러(대충 6천만원이죠)가 들고 약지는 1만2천달러(대충 천2백만원)가 든다는 병원측 이야기에,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는 '릭'은 비용이 저렴한 약지를 선택하고 중지는 포기하게 되죠. 결국 돈때문에 불구자가 된겁니다. 문제는 이게 영화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란 거죠. 영화의 '릭'과 같은 처지의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시민은 약 5천만명이라고 합니다. 그중 1만8천명은 막대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감당하지 못해 코앞에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 죽어가는게 미국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의 내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종종 말씀하시곤 하시죠. 이번 건강보험 정책도 '비즈니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힌 프렌들리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도 건강해질것이고, 민간보험이란 거대한 시장이 열리게 되니 말이죠. 하지만 그 비즈니스에서 소외된 무수한 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어떤 노동자들처럼 손가락 두개가 잘려도 병원비가 없어서 한개만 붙여주세요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돈없는 서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건 소수의 사업가들만이 아닙니다. 많은수의 평범한 소시민들이 지지해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건 그들 소시민들에 대한 배신이 아닐까요? 기업을 이끌어가는 것과 나라를 이끌어가는것은 다릅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말고 '피플 프렌들리'한 정책을 펼줄 아는 대통령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돈없으면 병원도 못가! 이명박에게 배신당한 국민들
어제부로 이명박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워낙에 추진력있게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라 개인적으로 기대도 크고 그런만큼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선 정말정말X100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오늘 그 이야기를 좀 써볼까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구상중인 건강보험 정책은 '당연지정제 완화'와 '사보험 도입'으로 요약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국민 모두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의료기관에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당연지정제'가 완화 혹은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당연지정제와 함께 거론되는 정책이 사보험 도입인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도입할지 말지 혹은 사보험을 도입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강남사는 나부자씨는 돈이 많아서 **보험사의 사보험을 들었고, 강북사는 나가난씨는 돈이 없어서 건강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어느날 두사람 모두 병에 걸려서 같은 병원에 가게됐는데 그 병원은 건강보험은 받지를 않고 **보험의 사보험만 받는 병원이었던거죠.
그럼 결국 나부자씨는 보험혜택을 받으며 치료를 받을 수 있을거고 나가난씨는 보험혜택을 못받고 거금의 치료비를 지불하거나 치료를 못받게 되겠죠.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이죠.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미녀들의 수다란 프로그램의 원터를 기억하시나요?
미국에서 온 분인데 그분이 한번은 방송에 나와서 한국의 건강보험을 극찬한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독감으로 보름 정도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입원비가 무려 우리 돈으로 4,500만원이 나왔었다는 말을 했죠.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미국은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드라마 보다보면 의료보험이 없어서 힘들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종종 나오곤 하죠.
이런 문제를 이슈로 한 영화도 있습니다.
마이클 무어란 사람이 만든 식코(Sicko)란 영화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인 노동자 '릭'이 집에서 나무를 자르다가 약지와 중지가 절단되어 병원에 가게 됩니다.
중지를 접합하는데는 6만달러(대충 6천만원이죠)가 들고 약지는 1만2천달러(대충 천2백만원)가 든다는 병원측 이야기에,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는 '릭'은 비용이 저렴한 약지를 선택하고 중지는 포기하게 되죠. 결국 돈때문에 불구자가 된겁니다.
문제는 이게 영화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란 거죠.
영화의 '릭'과 같은 처지의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시민은 약 5천만명이라고 합니다.
그중 1만8천명은 막대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감당하지 못해 코앞에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 죽어가는게 미국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의 내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종종 말씀하시곤 하시죠.
이번 건강보험 정책도 '비즈니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힌 프렌들리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도 건강해질것이고, 민간보험이란 거대한 시장이 열리게 되니 말이죠.
하지만 그 비즈니스에서 소외된 무수한 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어떤 노동자들처럼 손가락 두개가 잘려도 병원비가 없어서 한개만 붙여주세요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돈없는 서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건 소수의 사업가들만이 아닙니다. 많은수의 평범한 소시민들이 지지해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건 그들 소시민들에 대한 배신이 아닐까요?
기업을 이끌어가는 것과 나라를 이끌어가는것은 다릅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말고 '피플 프렌들리'한 정책을 펼줄 아는 대통령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