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래 정부가 많은 사회복지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 모두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과, 신이 우리를 돌봐줄 것이라는 신앙심이 부족했다.
사회적 양극화를 이념의 수준에서만 보고 있을 뿐 신이 우리를 돌볼 것이라는 확고한 신앙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 실천력을 찾아볼 수 없다. 애국가 가사에는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가 매번 애국가를 제창하면서 하느님이 보우한다는 믿음을 얼마나 가졌던가 생각해볼일이다.
요즘 시대는 특정한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확고한 믿음과 이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신앙심이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국민 모두가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신의 가호가 함께 할 것이라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을 때 사회복지정책은 성공할 것이다."
한 개인으로서 저런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일국의 복지를 책임질 장관으로 나서겠다는 분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한 조직의 수장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문제의 해석이 달라지며, 달라지는 해석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질것이고 그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겠죠.
만약 우리나라의 복지를 책임지는 장관이 문제를 저런 식으로 보고 있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정책이 실패했던것은 신앙심이 부족해서였고, 신앙심을 가지고 있을때 사회복지정책은 성공할 것이니 취임후에는 매일같이 신앙심을 강화하기 위한 기도와 예배를 드릴 겁니까?
비단, 김성이 후보자의 발언에 종교적 색채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것은 아닙니다.
백번 양보해서 '정책이 성공할것이라는 굳은 신념'이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종교적 관점에서 풀어 썼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심각한 문제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어떤 정책 입안자가 자신의 정책이 성공할것이라는 굳은 신념없이 정책을 펴겠습니까?
어떤 조직이 자신들이 하는일이 성공할것이라는 믿음 없이 일을 추진해나가겠습니까?
일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를 막연한 자세와 태도에서 찾으려는 사람이 장관이라면 그 장관이 통솔하는 조직의 업무가 어떠하리라는것은 쉽게 예측이 되는 문제입니다.
제 글의 요지와는 상관없겠지만 저역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대단히 성공적이기를 저역시 바랍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성패가 신앙심에 달려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의 성패는 정책에 달려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현장.
그 현장에서 치열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해답을 찾아내려 노력하여 얻어낸 값진 정책.
그 정책에 의해 정치의 성패는 결정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장을 중요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용성을 중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인선 역시 실용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검증과정을 거쳐 김성이 후보자를 인선했는지는 모를 일이나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그의 기용은 '실용적'이지 못한것 같습니다.
부디 정확하고 현명한 인선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기고문의 전문입니다. 글의 전체맥락을 보는것도 필요할것 같아 퍼온 내용입니다.
[국민일보 논단] 사회복지정책과 믿음 / 김성이 / 2007.05.31
요즘 경제사정이 아주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
고 말하기도 한다. 외환위기 시절 국민의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는 국민들
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산적 복지’를 추진했으며 이를 위해 ‘삶의 질 향상 기획
단’을 만들어 운영했다.
국민의 정부가 실행했던 생산적 복지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성과를 본 정책이었다. 미국
의 경우 경제적 불황에 처했던 1980년대에 국민의 적극적인 근로 참여와 자활을 전제로
하는 ‘근로복지(workfare)’ 사업을 시행했다.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추진했던
황당한 복지부장관 후보, 복지정책 실패원인은 신앙심이 부족해서?
한창 말많은 장관 인선에서 또 하나의 폭탄이 등장했습니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작년 5월 31일 국민일보에 기고한 칼럼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네요.
내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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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래 정부가 많은 사회복지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 모두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과, 신이 우리를 돌봐줄 것이라는 신앙심이 부족했다.
사회적 양극화를 이념의 수준에서만 보고 있을 뿐 신이 우리를 돌볼 것이라는 확고한 신앙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 실천력을 찾아볼 수 없다. 애국가 가사에는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가 매번 애국가를 제창하면서 하느님이 보우한다는 믿음을 얼마나 가졌던가 생각해볼일이다.
요즘 시대는 특정한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확고한 믿음과 이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신앙심이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국민 모두가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신의 가호가 함께 할 것이라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을 때 사회복지정책은 성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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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으로서 저런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일국의 복지를 책임질 장관으로 나서겠다는 분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한 조직의 수장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문제의 해석이 달라지며, 달라지는 해석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질것이고 그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겠죠.
만약 우리나라의 복지를 책임지는 장관이 문제를 저런 식으로 보고 있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정책이 실패했던것은 신앙심이 부족해서였고, 신앙심을 가지고 있을때 사회복지정책은 성공할 것이니 취임후에는 매일같이 신앙심을 강화하기 위한 기도와 예배를 드릴 겁니까?
비단, 김성이 후보자의 발언에 종교적 색채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것은 아닙니다.
백번 양보해서 '정책이 성공할것이라는 굳은 신념'이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종교적 관점에서 풀어 썼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심각한 문제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어떤 정책 입안자가 자신의 정책이 성공할것이라는 굳은 신념없이 정책을 펴겠습니까?
어떤 조직이 자신들이 하는일이 성공할것이라는 믿음 없이 일을 추진해나가겠습니까?
일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를 막연한 자세와 태도에서 찾으려는 사람이 장관이라면 그 장관이 통솔하는 조직의 업무가 어떠하리라는것은 쉽게 예측이 되는 문제입니다.
제 글의 요지와는 상관없겠지만 저역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대단히 성공적이기를 저역시 바랍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성패가 신앙심에 달려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의 성패는 정책에 달려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현장.
그 현장에서 치열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해답을 찾아내려 노력하여 얻어낸 값진 정책.
그 정책에 의해 정치의 성패는 결정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장을 중요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용성을 중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인선 역시 실용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검증과정을 거쳐 김성이 후보자를 인선했는지는 모를 일이나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그의 기용은 '실용적'이지 못한것 같습니다.
부디 정확하고 현명한 인선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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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기고문의 전문입니다.
글의 전체맥락을 보는것도 필요할것 같아 퍼온 내용입니다.
[국민일보 논단]
사회복지정책과 믿음 / 김성이 / 2007.05.31
요즘 경제사정이 아주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
고 말하기도 한다. 외환위기 시절 국민의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는 국민들
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산적 복지’를 추진했으며 이를 위해 ‘삶의 질 향상 기획
단’을 만들어 운영했다.
국민의 정부가 실행했던 생산적 복지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성과를 본 정책이었다. 미국
의 경우 경제적 불황에 처했던 1980년대에 국민의 적극적인 근로 참여와 자활을 전제로
하는 ‘근로복지(workfare)’ 사업을 시행했다.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 정책은 생산적 복지와 같은 내용이었다. 그러나 근로복지정책은 큰 성과를 낸 반면,
우리나라의 생산적 복지는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
똑같은 결과를 지향했던 복지정책이 한 쪽은 성과를 낸 반면 다른 쪽은 그렇지 못했던 이
유는 무엇인가. 미국의 근로복지정책은 세 가지의 중요한 도덕적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가치를 중요시했다.
사회 구성의 최소 단위이자 기본인 가정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중시했음을
말한다.
둘째,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할 수 있는 이는 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무
조건적인 시혜보다는 자활과 근로를 통한 재활을 우선시한 것이다. 셋째, 국민이 가정보
호와 근로 신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신이 미국을 지켜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레
이건뿐 아니라 미국민 대부분이 지닌 신앙심이 경제적 불황을 극복하면서 사회복지 정책
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큰 힘이 됐다는 얘기다. 이는 어떤 정책이나 서비스를 추
진할 때 성패를 가르는 가장 큰 요소가 성공할 것이라는 굳은 신념임을 말해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래 정부가 많은 사회복지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 모두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과, 신이 우리를 돌봐줄 것이라는 신앙심
이 부족했다.
최근 들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에 관한 대처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
적 양극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부분의 논의는 문제 제기나 원인 분석 수준에 그치고 있
다. 사회적 양극화를 이념의 수준에서만 보고 있을 뿐 신이 우리를 돌볼 것이라는 확고한
신앙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 실천력을 찾아볼 수 없다.
애국가 가사에는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가 매번
애국가를 제창하면서 하느님이 보우한다는 믿음을 얼마나 가졌던가 생각해볼 일이다.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요즘 시대는 특정한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확고한
믿음과 이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신앙심이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앞으로 우리 정책에도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과 신앙심이 들어 있어야 한다. 정책과 서비
스를 추진하는 정부나 사회복지사, 그리고 국민 모두가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
이면 신의 가호가 함께 할 것이라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을 때 사회복지정책은 성공할 것
이다.
김성이(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