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는 한반도를 관통하는 대운하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토의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발언에 그러한 의지를 담았으며,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4월 총선 이후 대운하특별법을 제정하여 속전속결로 대운하를 건설하는 일정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정말 실행에 옮겨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첫째,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반(反)경제적'이다. 경운기보다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운하의 화물선이 21세기 한국경제의 물류를 이끌어갈 수 없다. 삼면이 바다인 국토 환경에서 손쉬운 해양 물류를 외면하고 내륙에 운하를 파서 물류를 개선한다는 발상에 동의할 전문가는 별로 없다. 이미 대운하 착공을 준비하는 건설 콘소시엄은 물류만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 대운하 주변의 대규모 택지개발 등을 기대한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의 탄탄한 발전을 꾀해야 할 21세기에 건설토목 분야의 일시적 경기부양을 위해 전국토를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의 광풍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한다. 또 민자를 유치하여 대운하공사를 추진하면 정부의 부담도 국민의 부담도 없다는 주장은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이든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이든 민자사업의 위험성은 이미 여러 지자체의 무리한 도로건설 등에서 입증된 바 있다.
둘째,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반(反)환경적'이다. 대운하 추진측이 모델로 삼는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강수가 특정 계절에 집중되며, 하천은 유량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내륙수운이용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조건을 지닌 하천에 운하를 건설한다면, 건설 및 유지비용이 천문학적일 뿐만 아니라 뜻밖의 환경재앙 또한 피하기 어렵다. 실제 한반도 대운하와 유사한 미국 플로리다 운하는 공사 직후 홍수로 이천여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를 경험했다. 그리고 강줄기를 인위적으로 곧게 하고 바닥을 파내 수심을 깊게 만든다면, 지금의 환경조건에 적응하여 서식하는 많은 생명체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한반도의 생태계는 대격변을 겪게 된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요 취수원이 강물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우리의 강에서 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하를 건설하면 그 속의 물은 반드시 썩게 될 뿐만 아니라 선박 운행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어 취수원을 위협한다. 더구나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건에서 드러난 환경오염 대비체계의 부재나 불과 열흘 전에 터진 낙동강의 페놀 오염과 같은 우발적 사고까지 고려한다면 식수원 오염에 따른 환경 재앙은 누구라도 기우로 치부할 수 없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낮은 이용도, 환경 및 생태계 파괴, 홍수초래 등의 이유로 운하는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어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내륙주운도시인 세인트루이스를 포함하여 오대호 지역의 운하도시들은 현재 물동량이 극히 적고 그나마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운하가 발달한 유럽에서도 섬나라나 반도국가에서는 설령 운하가 있어도 운하물동량은 거의 없다.
셋째,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반(反)문화적'이다. 대운하 예정지역에는 수많은 지정 문화재와 매장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대운하 건설로 영향을 받을 주변 지역의 문화재 지표조사에만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문화재 보존에 따르는 기간과 비용을 무시하고 대운하가 추진된다면 엄청난 문화적 손실이 예견된다. 소중한 문화재의 관리가 어처구니없을 만큼 소홀했음을 보여준 숭례문 화재 사건에서 정녕 배운 것이 없다는 말인가?
넷째,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반(反)국민적'이다. 새 정부는 신임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에 관련된 갖가지 의혹에 부딪히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지만, 대운하 계획은 전국민의 극소수에 불과한 건설자본, 땅부자, 땅투기꾼들의 배만 불릴 것이다. 찬성 측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대운하를 지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결코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지역개발이 될 수 없다.
다섯째,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반(反)민주적'이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강의 유량 변화가 심한 지리적 조건에서 한반도 대운하처럼 엄청난 규모의 토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절적 변화와 연도별 차이를 감안하여 최소한 3년에서 5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그것을 대운하특별법을 만들어 단 몇 달 만에 졸속으로 끝내고 내년 초에 착공한다면 이는 지난 대선 승리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대다수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국정운영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대운하는 '실용'이라는 새 정부의 구호가 무색하게 실제로는 '반(反)실용적'이며, 나아가 시대의 순리를 거스른다는 점에서 '반(反)시대적'이다.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어가는 대운하 사업은 한 번 시작하면 전국민과 전국토에 회복하기 힘든 재앙을 불러온다. 이에 우리는 대운하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그것이 민의를 섬기는 진정한 길이라고 믿는다. 이미 전국 각지에서 양심적인 종교인, 문화예술인들이 대운하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삼아 대운하 건설을 정히 고집하겠다면, 그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대운하의 타당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연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한 첫 조치로서 우리는 대운하를 둘러싼 충분한 찬반논의를 위해 공개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새 정부와 집권 여당은 비등하는 반대 여론에 귀를 막은 채 본격적인 추진을 총선 이후로 미루고 있지만, 대운하 주변 지역에서는 각종 행사를 열어 지역개발 사업과 대운하를 연결시키면서 사실상 총선 표몰이를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찬반토론이 생방송을 통해 전달되어 국민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찬성 측이 대운하의 타당성에 대해 정말 자신한다면 언론과 국민대중에게 공개되는 가운데 우리들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토론에 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모임'에 속한 우리들은 오로지 진리와 과학의 잣대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현 정부의 진지하고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대운하는 대재앙! 경악하는 서울대 교수들
요새 대운하 이야기가 잠잠하죠.
삼성특검, 장관인선, 총선공천 등 굵직한 이슈들도 많거니와,
총선을 의식해서 이슈화시키지 않는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겉으로는 잠잠하겠지만 물밑에서는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을것만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뭔가 대운하 논쟁에 불씨를 살려줄 일이 터져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서울대에서 해줬네요.
서울대 교수 381명이 대운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고합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학교 교수모임'에서 낸 성명내용에 따르면
'운하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것' 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운하사업의 문제를 다섯가지로 조목조목 반대했습니다.
성명의 반대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원문은 하단에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1. 반(反)경제적
운하의 속도는 경운기보다 느립니다.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굳이 경운기보다 느린 운하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건설 컨소시엄에서는 물류만으로는 수지가 안맞으니 대운하 주변의 택지개발등의 수익을 기대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땅장사로 돈벌지 운하만으로는 돈벌이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가 일종의 뉴딜정책이 될거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한 일시적 경기부양이 바람직한 일인가요?
지식기반경제는 어디로 간겁니까?
IT강국 코리아를 버리고 건설강국 코리아를 희망하시는겁니까? 그게 새정부의 비전입니까?
결국, 한반도 대운하가 가져오는 경제효과는 한반도 대투기일뿐입니다.
2. 반(反)환경적
대운하의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과 우리나라는 환경조건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죠.
실제 한반도 대운하와 유사한 미국 플로리다 운하는 공사직후 발생한 홍수로 이천여명이 목
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에 운하를 건설하려면 건설 및 유지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발생합니다.
아울러, 운하공사를 하며 발생할 환경파과를 생각해보십시오.
어떠한 형태든지 인위적인 변형은 생태계를 파괴시키기 마련입니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물길을 바꾸면 어떤 환경오염이 발생할지는 예측조차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주요 취수원은 강물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로 매일같이 배가 지나다니신다고 생각해보십시오.
혹시라도 태안 사태처럼 기름이 유출되거나 화물중 유해한 물질이 강물로 섞여들어간다고하면 그야말로 '물부족 국가'가 될겁니다.
3. 반(反)문화적
대운하 예정지역에는 수많은 문화재와 매장문화재가 산재해있습니다.
얼마전 불교계에서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대운하 예정지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찰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개발과 성장이라는 명분아래 문화와 전통이 훼손되는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숭례문 화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운겁니까?
4. 반(反)국민적
대운하의 수혜자는 누굽니까?
명확하게 건설자본과 땅부자들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지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국민의 몇 %입니까? 그리고 대운하 계획이 지역주민들에게 득이 되는것은 확실합니까?
정책의 혜택은 국민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소수 개발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대운하는 정책이 아니라 특혜일뿐입니다.
5. 반(反)민주적
대운하와 같은 중요한 사안은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라도 해서 결정해야합니다.
이런 사안을 철저한 조사없이 특별법을 만들어 졸속으로 추진하는것은 한마디로 개발독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후 대운하와 관련된 일관된 입장은 '추진한다. 단 의견은 묻겠다' 였습니다. 누구 맘대로 추진여부를 결정해놓고 의견을 묻겠다는 겁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것과 대운하 정책에 대한 찬성을 동일시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목놓아 외치는 '경제살리기'는 매우 중요하며 분명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이 한반도 대운하는 안됩니다.
자칫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수많은 부작용을 남긴채 대한민국에 재앙만을 불러올수 있습니다.
현장과 실용을 중요시한다는 이명박대통령은 부디 현장에 나가 실용적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다시한번 되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총선을 염두에 둔건지 정부와 한나라당에서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인상입니다.
아마 총선이 끝나고나면 본격적으로 세몰이를 시작할 생각이겠죠.
총선의 결과가 어찌되든 부디 한반도 대운하만은 철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반도에 대재앙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성명내용 전문
혹세무민의 '한반도 대운하' 추진 백지화를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는 한반도를 관통하는 대운하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토의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발언에 그러한 의지를 담았으며,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4월 총선 이후 대운하특별법을 제정하여 속전속결로 대운하를 건설하는 일정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정말 실행에 옮겨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첫째,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반(反)경제적'이다. 경운기보다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운하의 화물선이 21세기 한국경제의 물류를 이끌어갈 수 없다. 삼면이 바다인 국토 환경에서 손쉬운 해양 물류를 외면하고 내륙에 운하를 파서 물류를 개선한다는 발상에 동의할 전문가는 별로 없다. 이미 대운하 착공을 준비하는 건설 콘소시엄은 물류만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 대운하 주변의 대규모 택지개발 등을 기대한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의 탄탄한 발전을 꾀해야 할 21세기에 건설토목 분야의 일시적 경기부양을 위해 전국토를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의 광풍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한다. 또 민자를 유치하여 대운하공사를 추진하면 정부의 부담도 국민의 부담도 없다는 주장은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이든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이든 민자사업의 위험성은 이미 여러 지자체의 무리한 도로건설 등에서 입증된 바 있다.
둘째,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반(反)환경적'이다. 대운하 추진측이 모델로 삼는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강수가 특정 계절에 집중되며, 하천은 유량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내륙수운이용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조건을 지닌 하천에 운하를 건설한다면, 건설 및 유지비용이 천문학적일 뿐만 아니라 뜻밖의 환경재앙 또한 피하기 어렵다. 실제 한반도 대운하와 유사한 미국 플로리다 운하는 공사 직후 홍수로 이천여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를 경험했다. 그리고 강줄기를 인위적으로 곧게 하고 바닥을 파내 수심을 깊게 만든다면, 지금의 환경조건에 적응하여 서식하는 많은 생명체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한반도의 생태계는 대격변을 겪게 된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요 취수원이 강물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우리의 강에서 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하를 건설하면 그 속의 물은 반드시 썩게 될 뿐만 아니라 선박 운행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어 취수원을 위협한다. 더구나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건에서 드러난 환경오염 대비체계의 부재나 불과 열흘 전에 터진 낙동강의 페놀 오염과 같은 우발적 사고까지 고려한다면 식수원 오염에 따른 환경 재앙은 누구라도 기우로 치부할 수 없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낮은 이용도, 환경 및 생태계 파괴, 홍수초래 등의 이유로 운하는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어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내륙주운도시인 세인트루이스를 포함하여 오대호 지역의 운하도시들은 현재 물동량이 극히 적고 그나마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운하가 발달한 유럽에서도 섬나라나 반도국가에서는 설령 운하가 있어도 운하물동량은 거의 없다.
셋째,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반(反)문화적'이다. 대운하 예정지역에는 수많은 지정 문화재와 매장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대운하 건설로 영향을 받을 주변 지역의 문화재 지표조사에만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문화재 보존에 따르는 기간과 비용을 무시하고 대운하가 추진된다면 엄청난 문화적 손실이 예견된다. 소중한 문화재의 관리가 어처구니없을 만큼 소홀했음을 보여준 숭례문 화재 사건에서 정녕 배운 것이 없다는 말인가?
넷째,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반(反)국민적'이다. 새 정부는 신임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에 관련된 갖가지 의혹에 부딪히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지만, 대운하 계획은 전국민의 극소수에 불과한 건설자본, 땅부자, 땅투기꾼들의 배만 불릴 것이다. 찬성 측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대운하를 지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결코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지역개발이 될 수 없다.
다섯째,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반(反)민주적'이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강의 유량 변화가 심한 지리적 조건에서 한반도 대운하처럼 엄청난 규모의 토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절적 변화와 연도별 차이를 감안하여 최소한 3년에서 5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그것을 대운하특별법을 만들어 단 몇 달 만에 졸속으로 끝내고 내년 초에 착공한다면 이는 지난 대선 승리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대다수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국정운영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대운하는 '실용'이라는 새 정부의 구호가 무색하게 실제로는 '반(反)실용적'이며, 나아가 시대의 순리를 거스른다는 점에서 '반(反)시대적'이다.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어가는 대운하 사업은 한 번 시작하면 전국민과 전국토에 회복하기 힘든 재앙을 불러온다. 이에 우리는 대운하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그것이 민의를 섬기는 진정한 길이라고 믿는다. 이미 전국 각지에서 양심적인 종교인, 문화예술인들이 대운하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삼아 대운하 건설을 정히 고집하겠다면, 그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대운하의 타당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연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한 첫 조치로서 우리는 대운하를 둘러싼 충분한 찬반논의를 위해 공개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새 정부와 집권 여당은 비등하는 반대 여론에 귀를 막은 채 본격적인 추진을 총선 이후로 미루고 있지만, 대운하 주변 지역에서는 각종 행사를 열어 지역개발 사업과 대운하를 연결시키면서 사실상 총선 표몰이를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찬반토론이 생방송을 통해 전달되어 국민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찬성 측이 대운하의 타당성에 대해 정말 자신한다면 언론과 국민대중에게 공개되는 가운데 우리들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토론에 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모임'에 속한 우리들은 오로지 진리와 과학의 잣대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현 정부의 진지하고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2008. 3. 10.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