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대로 민법좀 공부했고 다른사람 사생활에 침좀 뱉어봤는데 막상 내 일에는 깜깜하네요 저한테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인 하자가 하나 있습니다 저의 형이 정신장애 1급입니다. 대소변 못가리고 애처럼 매일 울어댑니다 처음부터 그런건 아니였고 한 3년전쯤 갑자기 그렇게 됐네요 군대 제대하고 죽도록 일만하다 저렇게 돼버리니 너무 불쌍해요. 시간날때마다 형이랑 놀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목욕도 시켜주는게 제 일과가 돼버렸어요 엄마는 맨날 나 죽을때 같이 죽을꺼라고 형 걱정 하지 말고 너나 결혼해서 잘살라는데 말처럼 쉽겠습니까? 애인과는 5년쯤 연애 했습니다. 저의 집안사정 다 알고 있구요 애인 부모님은 절대적 반대셨는데 한달전쯤 승락 하셨네요 단 형 절대 돌보지 않기로 하구요 병신같은 저도 그렇게 하겠다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후로 엄마 눈엔 눈물이 마르질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어도 자기 죽고나면 제가 형을 돌보길 바라신거죠 모른척하고 나라도 잘살아야겠다 싶었는데 역시 쉽지 않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맘이 더 무거워져 이렇게는 안되겠다 싶어 애인 부모님께 그렇게 못하겠다 말씀드렸더니 애인부모님은 그럼 결혼 없었던 걸로 하잡니다 며칠 고민끝에 알겠다 다 정리 하겠다 말씀드리고 전화번호 바꾸고 잠수탔습니다 근데 저번주 월요일날 애인 어머님이 제 회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애가 임신해서 수술시킬려고 병원도 같이 갔었는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잘못하면 평생 애 못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처음 그 조건으로 결혼하라는 겁니다 저는 상황 설명 드리고 그렇게는 못하겠다 딱 짤라 말씀드렸습니다 욱 하시던 어머니 절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겠다 하시네요. 성격이 그러고도 남으실 분입니다 . 자기 딸을 낙태 시키시려던 분이세요 혼인법률쪽에 계신분들 이경우 혼인빙자간음죄에 해당 돼나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 어디가서 하소연 할때도 없고 친구가 네이트에 글한번 올려 보라는데 답나올꺼라고 확실한 판례나 비슷한 판례라도 부탁드릴께요
이경우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나요?
나름대로 민법좀 공부했고
다른사람 사생활에 침좀 뱉어봤는데
막상 내 일에는 깜깜하네요
저한테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인 하자가 하나 있습니다
저의 형이 정신장애 1급입니다. 대소변 못가리고 애처럼 매일 울어댑니다
처음부터 그런건 아니였고 한 3년전쯤 갑자기 그렇게 됐네요
군대 제대하고 죽도록 일만하다 저렇게 돼버리니 너무 불쌍해요.
시간날때마다 형이랑 놀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목욕도 시켜주는게 제 일과가 돼버렸어요
엄마는 맨날 나 죽을때 같이 죽을꺼라고 형 걱정 하지 말고
너나 결혼해서 잘살라는데 말처럼 쉽겠습니까?
애인과는 5년쯤 연애 했습니다. 저의 집안사정 다 알고 있구요
애인 부모님은 절대적 반대셨는데 한달전쯤 승락 하셨네요
단
형 절대 돌보지 않기로 하구요
병신같은 저도 그렇게 하겠다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후로 엄마 눈엔 눈물이 마르질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어도 자기 죽고나면 제가 형을 돌보길 바라신거죠
모른척하고 나라도 잘살아야겠다 싶었는데 역시 쉽지 않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맘이 더 무거워져 이렇게는 안되겠다 싶어
애인 부모님께 그렇게 못하겠다 말씀드렸더니
애인부모님은 그럼 결혼 없었던 걸로 하잡니다
며칠 고민끝에 알겠다 다 정리 하겠다 말씀드리고 전화번호 바꾸고 잠수탔습니다
근데 저번주 월요일날 애인 어머님이 제 회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애가 임신해서 수술시킬려고 병원도 같이 갔었는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잘못하면 평생 애 못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처음 그 조건으로 결혼하라는 겁니다
저는 상황 설명 드리고 그렇게는 못하겠다 딱 짤라 말씀드렸습니다
욱 하시던 어머니 절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겠다 하시네요.
성격이 그러고도 남으실 분입니다 . 자기 딸을 낙태 시키시려던 분이세요
혼인법률쪽에 계신분들
이경우 혼인빙자간음죄에 해당 돼나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 어디가서 하소연 할때도 없고
친구가 네이트에 글한번 올려 보라는데
답나올꺼라고
확실한 판례나 비슷한 판례라도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