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경찰얘기가 많이 나와서 두서없이 씁니다. 저는 의경 출신 예비역입니다. 전 집회나 큰 행사가 없을땐 파견근무를 가서 여러곳의 직원들과 근무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제가 만난 직원중에는 20대 중반부터 정년을 앞둔 경위까지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공통적인 말은 " 진심으로 경찰이 되고싶다면 , 무슨말을 듣더라고 한귀로 흘려버리는 성격이 되야만 무사 퇴직 할수있다 . 우리 나라 권력구조는 몆십년 아니 세기가 지나도 쉽게 바뀔순 없다. 젊은 혈기로 잘하려고 해도 결국엔 자기 가치관이 흔들릴 일은 한번 이상은 꼭온다" 라는 말었습니다. 3급지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건 발생하면 그날 교통계는 침묵하고있습니다. 왜냐구요? 일을 제대로 안해서, 단속을 많이 안해서, 개겨서, 라는 윗선의 말때문이지요. 우리나라는 집권형 구조로 경찰청 본청 아래에 지방청 이있고 그아래에 경찰서가 있습니다. 결국 그 관내에서 일어난 사건은 지방청의 윗분들, 그 경찰서의 장들의 진급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경찰이 얼마나 힘없는 조직인지 아시는지요? 사건하나 처리하는데도 검사의 지시가 있어야 처리를 하고 , 의심이 남아 더 수사를 하려고 해도 검사가 종결명령을 내리면 분명한 사건이지만 종결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그것은 헌법에 명시되어있지요. 세계 어느국가에도 헌법에다가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명시한곳은 없습니다. 왜 헌법에 명시했나구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건 국민투표를 하고 국회의원의 찬반을 논해야 바뀔수있는것이기 때문이죠. 과거 일제때에는 경찰들이 저질러놓은게 너무 커서 아무리 좋은일을해도 한번 굳어진 이미지 는 돌리기 힘들어 지듯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만들어 견제를 하게 만들었죠. 이젠 어때요? 검사들의 지시하에 사건을 수사하다가 잘못되면 결국 경찰만 욕듣고 그것을 지휘한 검사들은 조용히 뒤로 빠지는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몆년전 수사권을 경찰에게 종속시켜달라는 말에 그당시 검찰총장은 " 검사의 권한이 수사권 밖인데 이것을 주면 우린 뭐하란 말인가 ?" 라고 하셨죠. 그러자 그당시 경찰청장이 이렇게 말했죠. "경찰은 가진것은 묵비권 밖이죠" 이해를 하셨습니까? 무슨일을해도 결국엔 검사손바닥 놀음일 뿐이란 말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초에 검사들이 군대식으로 표현하면 하극상을 펼쳤었죠.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수장들 대신에 검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검사들은 자기 위신만 앞세우며 한나라의 통수권자에게 집단 반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말이 " 이제 막가자는 거지요?" 라는 말이구요. 언론은 이말만 집중적으로 기사를 써서 노 전대통령을 파묻어 버리구요. 몆십년전 박종철 고문 사건때 고문을 담당하면 경감이 법정에서 그랬습니다. " 고문을 해서 허위든 아니든 자백을 받아내면 칭찬을하고 상을 줬던 그 검사 판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있나요. 왜 저만 벌을 받습니까" 이것이 현실이지요. 노 정권때 공무원직 분명히 늘렸죠. 하지만 어디다 늘렸는지 아시는지요? 교사, 경찰에 편중해서 늘렸죠. 턱없이 부족한곳에 조금 늘려서 그나마 수월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하는데 , 그것마저 언론플레이에 놀아나서 마치 쓸때없이 공무원만 늘렸다는 비난을 받게 했죠. 본질은 왜곡 당한채.. 한예로 경찰서 출입기자들은 위반을 하거나 음주에 걸려도 정말 아무 죄의식 없이 " 나 경찰서 출입 기잔데~ " 이말 딱 한마디 합니다. 그래도 단속해버리면 다음날 기사에 그 관내 경찰서 뒤집힐만한 오보를 내고 여론을 들끓게 만든뒤에 오보라고 정정하죠. 서장또한 기자에게는 싫은 말 못하죠 결국 말단 직원들만 스트레스 받고 끊으라면 끊고 하지말라면 하지말고, 잘해도 본전이고 못하면 묻혀지는게 일상다반사입니다. 인원 늘리기 전에 경찰 생활 참 힘들었죠. 인원이 모자란 지구대의 경우는 당직 당직 비번 이런 패턴 또는 야간 주간 비번 이런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틀을 꼬박 일하고 하루를 쉰다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홉번을 잘해도 한번 그것도 타의적인 사건이 발생해도 모든것이 경찰의 책임입니다. 물론 경찰도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찰의 역활이 국민의 공공복리증진과 질서유지를 하는것이라지만 경찰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피곤한건 마찬가지구요.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인원은 모자라는게 현실입니다. 예산은 국회의원들이 정합니다. 인원을 늘리면 분명 그분야에 예산을 많이 줘야 하는것은 사실입니다. 불행하게도 그게 사실이라서 인원을 많이 뽑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찰이 그래도 나쁘다면 전 나쁜 경찰이 되고싶습니다. 언젠가는 바뀔날을 기대하면서.
경찰은 진정 국민을 위하는것이 아니란 생각입니까
최근에 경찰얘기가 많이 나와서 두서없이 씁니다.
저는 의경 출신 예비역입니다.
전 집회나 큰 행사가 없을땐 파견근무를 가서 여러곳의 직원들과
근무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제가 만난 직원중에는
20대 중반부터 정년을 앞둔 경위까지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공통적인 말은 " 진심으로 경찰이 되고싶다면 , 무슨말을 듣더라고 한귀로
흘려버리는 성격이 되야만 무사 퇴직 할수있다 . 우리 나라 권력구조는
몆십년 아니 세기가 지나도 쉽게 바뀔순 없다. 젊은 혈기로 잘하려고 해도
결국엔 자기 가치관이 흔들릴 일은 한번 이상은 꼭온다" 라는 말었습니다.
3급지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건 발생하면 그날 교통계는 침묵하고있습니다.
왜냐구요? 일을 제대로 안해서, 단속을 많이 안해서, 개겨서, 라는 윗선의 말때문이지요.
우리나라는 집권형 구조로 경찰청 본청 아래에 지방청 이있고 그아래에 경찰서가 있습니다.
결국 그 관내에서 일어난 사건은 지방청의 윗분들, 그 경찰서의 장들의 진급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경찰이 얼마나 힘없는 조직인지 아시는지요?
사건하나 처리하는데도 검사의 지시가 있어야 처리를 하고 , 의심이 남아 더 수사를 하려고
해도 검사가 종결명령을 내리면 분명한 사건이지만 종결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그것은 헌법에 명시되어있지요. 세계 어느국가에도 헌법에다가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명시한곳은 없습니다. 왜 헌법에 명시했나구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건 국민투표를 하고
국회의원의 찬반을 논해야 바뀔수있는것이기 때문이죠.
과거 일제때에는 경찰들이 저질러놓은게 너무 커서 아무리 좋은일을해도 한번 굳어진 이미지
는 돌리기 힘들어 지듯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만들어 견제를 하게 만들었죠.
이젠 어때요? 검사들의 지시하에 사건을 수사하다가 잘못되면 결국 경찰만 욕듣고
그것을 지휘한 검사들은 조용히 뒤로 빠지는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몆년전 수사권을 경찰에게 종속시켜달라는 말에 그당시 검찰총장은 " 검사의 권한이
수사권 밖인데 이것을 주면 우린 뭐하란 말인가 ?" 라고 하셨죠. 그러자 그당시
경찰청장이 이렇게 말했죠. "경찰은 가진것은 묵비권 밖이죠"
이해를 하셨습니까? 무슨일을해도 결국엔 검사손바닥 놀음일 뿐이란 말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초에 검사들이 군대식으로 표현하면 하극상을 펼쳤었죠.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수장들 대신에 검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검사들은 자기 위신만 앞세우며 한나라의 통수권자에게 집단 반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말이 " 이제 막가자는 거지요?" 라는 말이구요. 언론은 이말만
집중적으로 기사를 써서 노 전대통령을 파묻어 버리구요.
몆십년전 박종철 고문 사건때 고문을 담당하면 경감이 법정에서 그랬습니다.
" 고문을 해서 허위든 아니든 자백을 받아내면 칭찬을하고 상을 줬던 그 검사 판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있나요. 왜 저만 벌을 받습니까"
이것이 현실이지요.
노 정권때 공무원직 분명히 늘렸죠. 하지만 어디다 늘렸는지 아시는지요?
교사, 경찰에 편중해서 늘렸죠.
턱없이 부족한곳에 조금 늘려서 그나마 수월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하는데 ,
그것마저 언론플레이에 놀아나서 마치 쓸때없이 공무원만 늘렸다는 비난을 받게 했죠.
본질은 왜곡 당한채..
한예로 경찰서 출입기자들은 위반을 하거나 음주에 걸려도 정말 아무 죄의식 없이
" 나 경찰서 출입 기잔데~ " 이말 딱 한마디 합니다.
그래도 단속해버리면 다음날 기사에 그 관내 경찰서 뒤집힐만한 오보를 내고
여론을 들끓게 만든뒤에 오보라고 정정하죠. 서장또한 기자에게는 싫은 말 못하죠
결국 말단 직원들만 스트레스 받고 끊으라면 끊고 하지말라면 하지말고,
잘해도 본전이고 못하면 묻혀지는게 일상다반사입니다.
인원 늘리기 전에 경찰 생활 참 힘들었죠. 인원이 모자란 지구대의 경우는
당직 당직 비번 이런 패턴 또는 야간 주간 비번 이런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틀을 꼬박 일하고 하루를 쉰다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홉번을 잘해도 한번 그것도 타의적인 사건이 발생해도 모든것이 경찰의 책임입니다.
물론 경찰도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찰의 역활이 국민의 공공복리증진과 질서유지를
하는것이라지만 경찰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피곤한건 마찬가지구요.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인원은 모자라는게 현실입니다.
예산은 국회의원들이 정합니다. 인원을 늘리면 분명 그분야에 예산을 많이
줘야 하는것은 사실입니다. 불행하게도 그게 사실이라서 인원을 많이 뽑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찰이 그래도 나쁘다면
전 나쁜 경찰이 되고싶습니다. 언젠가는 바뀔날을 기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