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식사를 사무실에서 하며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보고 몇가지 생각이 떠올라 이렇게 자판을 두드린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실망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너무나 저조한 투표율을 보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대충 요약해보면 모두가 알고 있듯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나당에서는 지난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규정짓고 현정부에 힘을 실어달라 불안한 과반의석을 차지하여 향후 박근혜의 입김이 강할것으로 예상 둘째, 민주당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 저지 및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 결국 국민의 겸허한 심판으로 세력이 급속히 약화됨 셋째, 자유선진당 건전한 보수 운운하지만 정치의 상식을 깨고 재출마하여 대선에서 패배한 이회창 세력의 밥그릇 챙기기 당은 아닌지 여기에 충남인들은 16석중 13석을 몰아주었다 제2의 김종필 당이 탄생한 것이다 충청도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하는 멘토는 똑같다 과연 이들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넷째, 친박연대 한나라당내의 권력투쟁에서 탈락한 인사들의 정당 밥그릇 챙기는 것 외에 국민과 나라가 과연 이들의 마음에 있을까 하는 의구심 다섯, 창조한국당 다른건 모르겠는데 한반도 대운하 사업저지만 기억에 남는다 총3석인가 여섯, 민노당 경남에서 두석의 지역구를 차지했다, 사천과 창원이지 아마 비례대표 3석 포함 총5석, 세력이 많이 줄었다 일곱, 진보신당 몰락했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노회찬 및 심상정씨가 안타깝게도 간발의 차이로 낙선했다 여덟, 기타 무소속 내지 군소 정당 누구의 말대로 보수 대약진 진보가 실종된 선거 우리사회에서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런 몇가지가 아닐까? 첫째로 경제살리기 및 고용확대 둘째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유무 셋째로 북핵 위기 해결 넷째로 교육문제 다섯째 청년실업 여섯째 비정규직 차별 폐지 또는 정규직화 - 일곱째 여성 및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 유아보육 지원 체제 - 저출산 - 노인 복지 문제 나는 여전히 선거결과와 우리사회의 이슈 그리고 실제로 국민개개인에 가장 중요한 사항과 관련성이 약한것을 발견하게 된다 < 교육문제 > 선거때마다 요 교육문제 해결방안이라고 떠들며 표심을 유혹하는 이가 많았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사교육비 문제만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면 대다수의 서민가정의 많은 씨름이 해결될 수 있을터인데, 영어몰입교육, 고교평준화, 대학자율화 이 모든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한 것 같지는 않다… 가정 근원적인 문제점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첫째, 차별의식 문화 대학학위가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자에 대한 명문대학 출신자가 비명문대학 출신자에 대한 ð 이 문제는 결국 학교에서 인성자질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식교육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일수도 있다 둘째, 체면과 허세 결혼 및 선거 셋째, 실력보다는 학벌에 의한 임금 및 기회 불균형 넷째, 전문대 및 대학외에 너무 제한된 사회적 기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독일식 교육체제를 도입해 실업계 및 직업학교의 비중을 대폭 늘려 그 교육도 실무적인 교육에 집중함으로 문제점의 해결을 모색해도 될듯한데……. 나라고 별 뾰족한 수야 있겠냐마는 누군가 진지하게 이 부분을 생각하고 실행에 옮길수 있는 정치세력을 양성해야 함은 분명한 것 같다. 그래야 한국의 부모들의 부담이 좀 덜해지고 자신들의 삶의 질에도 좀 신경쓸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 청년실업 > 기록적으로 낮은 투표율 그것도 20대에서 두드러진다 청년실업 청년실업 말로 떠들어 봤자 국내외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들에게는 너거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가거나 고시 패시했으면 그런 걱정도 하지 않을낀데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부와 권세에 집착하고 유권자 표를 의식해 거저 해결할려고 시늉하는척만 하지 누가 가족처럼 발벗고 나서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것인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극적이거나 필사적인 정치세력을 키워야 한다 근데 결과는 뭐꼬? 투표도 안하고 그나마 투표는 해도 완전히 관련없는 인간들한테 표 던지면 해결되나? 7백만의 20대여 오늘부터 인터넷을 통해 청년실업연대를 조직해 그대들을 위해 몸을 던질 세력을 키워라 < 비정규직 문제 > 1천만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급여는 40% 적고 고용의 안전성도 보장되지 않기에 가정의 안정을 해치는 주범중의 하나이다 고용의 안정성이 약한데 누가 소비에 적극적일수 있을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40%나 급여를 적게 받는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노동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즉, 문제해결을 입법화 할수 있는 정치세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1천만의 비정규직 근로자여!!! 내일 다시 머리띠를 두르고 길거리에 나가 비정규직법 철폐를 외쳐 될 겁니까? 많은 보수집단에서 또 기업가들은 비정규직을 없애면 고용의 유연성이 약해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재빨리 적응하지 못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것은 다시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소리질러 대지 일견 맞지만 일견 틀리기도 하지만 말이다 그런데 실상은 비정규직을 양성하여 저임금 노동자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것 같다 우리회사에도 역시 비정규직이 있다. 그런데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것 같다 최소한 임금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차이가 없다 그리고 비정규직도 업무능력이 좋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가 쉽다 따라서 최소한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동생산력을 약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리고 기업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상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비정규직을 우선적으로 해고할수 있어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할수도 있다 < 유아보육 지원 > ð 저출산 ð 노인 복지 문제 유아보육 지원문제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커다란 장애이며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진출 제약은 가용노동인력을 증대시키지 못하고 또한 가용노동인력의 감소는 전체적인 국내생산의 감소를 유발하고 따라서 일인당 GNP의 감소 및 정체를 결정짓게 되며 곧바로 선진국 경제로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미래의 인구를 감소시키며 그것은 노동인력의 감소를 의미하고 노동인력의 감소는 구매력 및 소비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며 그것은 다시 생산력의 감소를 초래하며 부동산 가격의 폭락 을 통한 가계자산가치의 폭락 및 필연적인 경제침체 및 경제정체 혹은 경제파멸을 가져다 올수도 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력의 감소는 1인당 부양하는 노인수가 증대함으로써 각개 노동인구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 함과 세대간의 갈등을 유발할수 있으며 그것이 심해지는 최악의 경우 나라밖으로 이민을 떠나는 행렬이 도미노 현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된다면 국가의 미래는 파국으로 치달을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출발선상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유아보육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이 없는 한 선진국 체제로의 이행에 많은 제약이 가해짐은 불보듯 뻔한데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정치 집단을 국회로 보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2천5백만 여성이여 – 어찌 할겁니까???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보면 경제성장이다 뭐니뭐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도 중대한 일은 저출산 흐름을 반전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닐까? 나도 기성 정치인들처럼 이 멀리서 자판만 달그락 달그락 거리기만 하고 할수 있는 것은 없으니… 쩝…. 뭐 요런 생각도 있다는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기를……
고국의 선거결과를 보면서
점심식사를 사무실에서 하며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보고
몇가지 생각이 떠올라 이렇게 자판을 두드린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실망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너무나 저조한 투표율을 보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대충 요약해보면 모두가 알고 있듯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나당에서는 지난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규정짓고 현정부에 힘을 실어달라
불안한 과반의석을 차지하여 향후 박근혜의 입김이 강할것으로 예상
둘째, 민주당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 저지 및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
결국 국민의 겸허한 심판으로 세력이 급속히 약화됨
셋째, 자유선진당
건전한 보수 운운하지만 정치의 상식을 깨고 재출마하여 대선에서 패배한 이회창
세력의 밥그릇 챙기기 당은 아닌지
여기에 충남인들은 16석중 13석을 몰아주었다
제2의 김종필 당이 탄생한 것이다
충청도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하는 멘토는 똑같다
과연 이들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넷째, 친박연대
한나라당내의 권력투쟁에서 탈락한 인사들의 정당
밥그릇 챙기는 것 외에 국민과 나라가 과연 이들의 마음에 있을까 하는 의구심
다섯, 창조한국당
다른건 모르겠는데 한반도 대운하 사업저지만 기억에 남는다
총3석인가
여섯, 민노당
경남에서 두석의 지역구를 차지했다, 사천과 창원이지 아마
비례대표 3석 포함 총5석, 세력이 많이 줄었다
일곱, 진보신당
몰락했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노회찬 및 심상정씨가 안타깝게도 간발의 차이로 낙선했다
여덟, 기타 무소속 내지 군소 정당
누구의 말대로 보수 대약진 진보가 실종된 선거
우리사회에서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런 몇가지가 아닐까?
첫째로 경제살리기 및 고용확대
둘째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유무
셋째로 북핵 위기 해결
넷째로 교육문제
다섯째 청년실업
여섯째 비정규직 차별 폐지 또는 정규직화 -
일곱째 여성 및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 유아보육 지원 체제
- 저출산
- 노인 복지 문제
나는 여전히 선거결과와 우리사회의 이슈 그리고 실제로 국민개개인에
가장 중요한 사항과 관련성이 약한것을 발견하게 된다
< 교육문제 >
선거때마다 요 교육문제 해결방안이라고 떠들며 표심을 유혹하는 이가 많았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사교육비 문제만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면 대다수의 서민가정의
많은 씨름이 해결될 수 있을터인데, 영어몰입교육, 고교평준화, 대학자율화 이 모든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한 것 같지는 않다…
가정 근원적인 문제점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첫째, 차별의식 문화
대학학위가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자에 대한
명문대학 출신자가 비명문대학 출신자에 대한
ð 이 문제는 결국 학교에서 인성자질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식교육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일수도 있다
둘째, 체면과 허세
결혼 및 선거
셋째, 실력보다는 학벌에 의한 임금 및 기회 불균형
넷째, 전문대 및 대학외에 너무 제한된 사회적 기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독일식 교육체제를 도입해 실업계 및 직업학교의 비중을 대폭 늘려
그 교육도 실무적인 교육에 집중함으로 문제점의 해결을 모색해도 될듯한데…….
나라고 별 뾰족한 수야 있겠냐마는 누군가 진지하게 이 부분을 생각하고 실행에 옮길수 있는
정치세력을 양성해야 함은 분명한 것 같다. 그래야 한국의 부모들의 부담이 좀 덜해지고
자신들의 삶의 질에도 좀 신경쓸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 청년실업 >
기록적으로 낮은 투표율 그것도 20대에서 두드러진다
청년실업 청년실업 말로 떠들어 봤자
국내외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들에게는 너거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가거나 고시 패시했으면 그런 걱정도 하지 않을낀데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부와 권세에 집착하고 유권자 표를 의식해 거저 해결할려고
시늉하는척만 하지 누가 가족처럼 발벗고 나서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것인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극적이거나 필사적인 정치세력을 키워야 한다
근데 결과는 뭐꼬?
투표도 안하고 그나마 투표는 해도 완전히 관련없는 인간들한테 표 던지면
해결되나?
7백만의 20대여 오늘부터 인터넷을 통해 청년실업연대를 조직해 그대들을 위해
몸을 던질 세력을 키워라
< 비정규직 문제 >
1천만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급여는 40% 적고
고용의 안전성도 보장되지 않기에 가정의 안정을 해치는 주범중의 하나이다
고용의 안정성이 약한데 누가 소비에 적극적일수 있을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40%나 급여를 적게 받는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노동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즉, 문제해결을
입법화 할수 있는 정치세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1천만의 비정규직 근로자여!!!
내일 다시 머리띠를 두르고 길거리에 나가 비정규직법 철폐를 외쳐 될 겁니까?
많은 보수집단에서 또 기업가들은 비정규직을 없애면 고용의 유연성이 약해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재빨리 적응하지 못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것은 다시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소리질러 대지
일견 맞지만 일견 틀리기도 하지만 말이다
그런데 실상은 비정규직을 양성하여 저임금 노동자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것 같다
우리회사에도 역시 비정규직이 있다. 그런데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것 같다
최소한 임금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차이가 없다
그리고 비정규직도 업무능력이 좋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가 쉽다
따라서 최소한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동생산력을 약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리고 기업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상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비정규직을
우선적으로 해고할수 있어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할수도 있다
< 유아보육 지원 >
ð 저출산
ð 노인 복지 문제
유아보육 지원문제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커다란 장애이며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진출 제약은 가용노동인력을 증대시키지 못하고
또한 가용노동인력의 감소는 전체적인 국내생산의 감소를 유발하고
따라서 일인당 GNP의 감소 및 정체를 결정짓게 되며
곧바로 선진국 경제로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미래의 인구를 감소시키며 그것은 노동인력의 감소를 의미하고
노동인력의 감소는 구매력 및 소비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며 그것은 다시 생산력의 감소를
초래하며 부동산 가격의 폭락 을 통한 가계자산가치의 폭락 및 필연적인 경제침체 및
경제정체 혹은 경제파멸을 가져다 올수도 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력의 감소는 1인당 부양하는 노인수가 증대함으로써
각개 노동인구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 함과 세대간의 갈등을 유발할수 있으며
그것이 심해지는 최악의 경우 나라밖으로 이민을 떠나는 행렬이 도미노 현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된다면 국가의 미래는 파국으로 치달을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출발선상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유아보육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이 없는 한 선진국 체제로의 이행에 많은 제약이 가해짐은 불보듯 뻔한데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정치 집단을 국회로 보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2천5백만 여성이여 – 어찌 할겁니까???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보면 경제성장이다 뭐니뭐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도
중대한 일은 저출산 흐름을 반전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닐까?
나도 기성 정치인들처럼 이 멀리서 자판만 달그락 달그락 거리기만 하고
할수 있는 것은 없으니… 쩝….
뭐 요런 생각도 있다는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