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말 그대로 풀이하면 의료보험을 민간시장에 맡겨 그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안건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동일한 수가에 의해 동일한 가격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관리하는데 보험가가 저렴해서인지 재정이 말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나온 대안책이 의료보험을 민간에 넘기자는 취지의 당연지정제 폐지이다.
건강보험공단이 건실하면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겠냐만은.. 재정이 열악한건 사실이기에..어떤 방식으로든 부족부분을 채워서 건강하게 해 줘야 이런 폐지 주장이 나오지 않을것 만은 사실인것 같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조금 올려서 해결을 봐야 할 것인가..아니면 그냥 민간으로 넘겨서 시장경제에 맡겨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병원입장에서 보면 현 의료수가가 맘에 들지 않는게 사실이다. 치료에 들어가는 거즈 1장까지 꼼꼼하게 기록하여 공단에 보고를 해야하고 때때로 감사도 나오고.. 물리치료 같은것은 하루에 인원제한까지 두기도 한다. 잘 기억나진 않지만 하루에 물리치료사 1명당 최대 4,5명 선이었던것 같다. 더 많았나?? 암튼 인원제한이있고 그걸 넘으면 아무리 많이 치료를 해도 본인부담금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돈은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
물론, 수술 하나를 해도 행위당 수가제로서 약 하나, 수술에 쓰이는 실하나 등에 돈을 각각 매겨서 지급한다. 그래서 과다진료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적발이 되면 그 지급금은 회수조치 당한다.
언뜻 보기에도 현재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이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많은 불만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다. 단지 의료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회사에서 허용되는 적극적인 광고나 홍보전략 등이 통용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서 광고나 그런것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허용되긴 했다. 그러나 이것도 말 그대로 근근히 얻어낸 성과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두손 들고 나와서 환영할 일이다.. 병원입장에서...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의료보험을 받아주지 않으면 (당연지정제 폐지라는것을 의료보험의 완전폐지라고 생각하면 큰일난다.. 의료보험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병원이 그 의료보험을 지급하는 공단에 가입을 해서 시키는대로 주는대로 돈을 받을것인가 안 그러면 가입 안하고 지급하는 돈을 안 받고 일반 사보험을 통해 운영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말 그대로 병원에서 계약한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고 병원비를 처리해야 한다. 물론 자본주의의 원리가 적용되어 비싼 돈 내면 고급의료를 이용하고 적은 돈 내면 그만큼의 의료만 제공받아야 한다. 좋을리가 없다...
서로가 상반되는 입장이고 입장차가 큰 만큼 그렇게 섣불리 통과될 법안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의료계의 현실도 이해를 하고 소비자도 그리 불리하지 않게끔 좋은 타협점을 찾아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생각...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말 그대로 풀이하면 의료보험을 민간시장에 맡겨 그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안건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동일한 수가에 의해 동일한 가격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관리하는데 보험가가 저렴해서인지 재정이 말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나온 대안책이 의료보험을 민간에 넘기자는 취지의 당연지정제 폐지이다.
건강보험공단이 건실하면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겠냐만은.. 재정이 열악한건 사실이기에..어떤 방식으로든 부족부분을 채워서 건강하게 해 줘야 이런 폐지 주장이 나오지 않을것 만은 사실인것 같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조금 올려서 해결을 봐야 할 것인가..아니면 그냥 민간으로 넘겨서 시장경제에 맡겨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병원입장에서 보면 현 의료수가가 맘에 들지 않는게 사실이다. 치료에 들어가는 거즈 1장까지 꼼꼼하게 기록하여 공단에 보고를 해야하고 때때로 감사도 나오고.. 물리치료 같은것은 하루에 인원제한까지 두기도 한다. 잘 기억나진 않지만 하루에 물리치료사 1명당 최대 4,5명 선이었던것 같다. 더 많았나?? 암튼 인원제한이있고 그걸 넘으면 아무리 많이 치료를 해도 본인부담금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돈은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
물론, 수술 하나를 해도 행위당 수가제로서 약 하나, 수술에 쓰이는 실하나 등에 돈을 각각 매겨서 지급한다. 그래서 과다진료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적발이 되면 그 지급금은 회수조치 당한다.
언뜻 보기에도 현재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이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많은 불만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다. 단지 의료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회사에서 허용되는 적극적인 광고나 홍보전략 등이 통용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서 광고나 그런것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허용되긴 했다. 그러나 이것도 말 그대로 근근히 얻어낸 성과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두손 들고 나와서 환영할 일이다.. 병원입장에서...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의료보험을 받아주지 않으면 (당연지정제 폐지라는것을 의료보험의 완전폐지라고 생각하면 큰일난다.. 의료보험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병원이 그 의료보험을 지급하는 공단에 가입을 해서 시키는대로 주는대로 돈을 받을것인가 안 그러면 가입 안하고 지급하는 돈을 안 받고 일반 사보험을 통해 운영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말 그대로 병원에서 계약한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고 병원비를 처리해야 한다. 물론 자본주의의 원리가 적용되어 비싼 돈 내면 고급의료를 이용하고 적은 돈 내면 그만큼의 의료만 제공받아야 한다. 좋을리가 없다...
서로가 상반되는 입장이고 입장차가 큰 만큼 그렇게 섣불리 통과될 법안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의료계의 현실도 이해를 하고 소비자도 그리 불리하지 않게끔 좋은 타협점을 찾아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