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 등이 참여한 '4+4' 회동을 갖고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하고,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3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날 양당 원내대표까지 합의함에 따라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여야가 합의한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 등이 골자다. 부동산 3법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다고 평가되는 것들인 만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여야는 부동산 3법 가운데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 적용하기로 했으며 당초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됐다.
일선 재건축 조합들은 이번 합의로 재건축 시장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다.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 난항으로 올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불투명해지면서 400억원 가량의 ‘환수금 폭탄’을 맞을 뻔 했던 마포구 신수1구역 관계자들은 “사업 무산 위기에서 벗어났다”며 안도했다. 신수1구역은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들어선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으로 개발전 공시지가가 낮아 초과이익이 1명당 1억2500만원(한국감정원 추산)으로 높게 책정됐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3법이 통과돼 실질적으로 시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봄부터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여야가 부동산 관련 법 연내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에 대한 협상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12월 임시국회 운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부동산 3법 통과, 전월세 대책…시장 전망은?
여야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관련 '부동산 3법'의 연내 처리에 합의했다.
23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 등이 참여한 '4+4' 회동을 갖고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하고,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3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날 양당 원내대표까지 합의함에 따라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여야가 합의한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 등이 골자다. 부동산 3법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다고 평가되는 것들인 만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여야는 부동산 3법 가운데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 적용하기로 했으며 당초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됐다.
일선 재건축 조합들은 이번 합의로 재건축 시장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다.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 난항으로 올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불투명해지면서 400억원 가량의 ‘환수금 폭탄’을 맞을 뻔 했던 마포구 신수1구역 관계자들은 “사업 무산 위기에서 벗어났다”며 안도했다. 신수1구역은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들어선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으로 개발전 공시지가가 낮아 초과이익이 1명당 1억2500만원(한국감정원 추산)으로 높게 책정됐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3법이 통과돼 실질적으로 시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봄부터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여야가 부동산 관련 법 연내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에 대한 협상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12월 임시국회 운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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