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울산 등 지자체 16곳 '재정 우수'

세입 늘리고 씀씀이 줄여.. 행자부, 244곳 분석 결과

대전, 울산, 경북, 제주 등 전국 자치단체 16곳이 지방재정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244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3 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각 자치단체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정분석은 전국 자치단체를 5개 동종자치단체(광역시, 도, 시, 군, 구)로 구분하고 총점 1300점을 만점으로 3개 분야(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노력) 25개 지표에 대해 지방행정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분석했다.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 재정전문가·지방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현지실사 등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우수단체는 대전, 울산, 경북, 제주 등 광역시 4곳과 성남시, 안산시, 구미시, 양산시 등 시 4곳, 달성군, 울주군, 양구군, 옹진군 등 군 4개 지역, 강남구, 부산 강서구, 인천 동구, 마포구 등이다. 재정운용노력은 10개 지표 중 9개 지표가 개선됐다. 세입측면에서는 지방세징수율과 경상세외수입확충 등이 전년도 비해 향상됐다. 지방세징수율은 2012년 96.3%에서 2013년 96.8%로 0.5%포인트 증가했고 경상세외수입도 2012년 3조9600억원에서 2013년 4조3300억원으로 3700억원이 늘어났다.

세출은 인건비·의회비·업무추진비 집행액이 기준액 대비 크게 절감됐다. 2012년도 업무추진비는 2013년 1조696억원으로 443억원이 줄었다.

반면 재정효율성은 다소 낮아졌다.사회복지보조, 국고보조사업 등 의무지출비율은 크게 증가했지만 자체세입규모는 소폭 증가해 결산액 대비 자체세입비율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의무지출비율은 2012년 58.645에서 2013년 60.72%로 2.08%증가했고 사회복지보조비 또한 2013년 8조21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1900억원이 늘어났다.

재정건전성중 채무는 2013년 36조20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했으나 채무비율은 감소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별 '가'등급을 받은 자치단체(67개)에 대해서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분석 결과가 미진한 곳은 재정진단 단체로 지정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토록 권고했다. 채무비율이 과다한 계롱시와 세입실적이 현저히 감소한 광양시 ,경상비 비율이 현저히 높은 광주 북구,재정운용노력이 저조한 함평군 등이 재정진단 단체로 지정됐다.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앞으로 자치단체 스스로 재정운용노력을 강화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