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2016년 4월 총선에 영향 미칠까 우려 9개월 앞당겨 마무리 ㆍ면죄부 발표문에 일부 위원 반발…‘일부 성과’ 표현 미합의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조사평가위)가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에 걸린 명분과 목적은 모두 ‘실패’로 귀착됐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4대 효과로 앞세운 홍수 예방, 수량 확보, 수질 개선, 생태계 복원이 무위로 그쳤거나 과잉 포장됐다는 것이다. “일부 성과가 있었다”는 보고서 결론의 표현조차 내부 반발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배덕효 공동위원장(왼쪽)이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4대강 사업 조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조사평가위는 기자회견에서 “보에는 홍수조절 기능이 없다”며 “가뭄 때 4대강 본류에서 사용 가능한 수자원은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13억㎥의 10% 정도인 1억3200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수자원이 확보된 지역과 가뭄 때 용수가 부족해지는 지역의 위치가 달라 불필요한 물을 가둬두거나, 시의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과 달리 보 건설은 수질을 악화시키고, 남조류 번성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평가위는 “보와 준설로 인한 강물의 체류시간 증가가 조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4대강 보가 2012년 봄부터 연례행사처럼 창궐한 ‘녹조라떼’의 주범임을 분명히 했다. 조사평가위는 “4대강 사업 후 금강·낙동강·영산강·한강이 하천이 아닌 호소 상태로 변했다”며 “조류 농도 증가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증가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BOD는 미생물이 물속의 유기물을 분해할 때 소비하는 산소량으로 물의 오염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조사평가위는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에 대해 ‘총체적 부실’이라고 평가했다. 수변부가 직선화되면서 하중도와 모래톱이 사라져 서식처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전체 육상식물 종의 87%가 습지 생태계에 부적합한 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흐르는 물에 사는 어종은 줄어들고, 호소에 사는 어종이 늘었으며 멸종위기 동물도 급감했다.
생태 분야 조사평가위원을 맡은 주기재 부산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하안이 단순화되면서 낙동강의 둔치 5000만평 중 1000만평이 없어졌고, 166만평의 하중도가 100만평으로 줄어들었다”며 “다른 강까지 합하면 1억평 정도가 획일적인 공원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태적 측면에서 4대강 사업은 해서는 안되는 일이었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은 전면 재검토해 토지 이용과 생물상을 어떻게 안배할지 원점에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자전거도로 700㎞를 만들면서 동물들의 생태통로와 같이 생태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평가위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실태가 환경단체들의 지적과 주장대로 밝혀졌음에도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고, 부작용도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초 설정한 조사기간이 9개월이나 남아 있음에도 발표를 서둘러 한 것에 대해서는 2016년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뒤집어보면 그만큼 결론을 유보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미비점도 많다는 의미다.
실제 보의 안정성에서 주요 쟁점인 파이핑 현상은 조사를 위한 수중촬영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평가위원인 이광열 동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는 “파이핑 현상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주어진 시간과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면서 마무리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파이핑은 댐이나 보 상류와 하류의 수위 차로 인해 물이 새는 현상이다.
두루뭉술한 표현과 국토교통부·환경부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표문 대목에는 일부 위원들이 반발해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사평가위원은 “일부 성과가 있다는 얘기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었다”며 “보고서에 쓰는 용어나 표현에도 반대 목소리나 격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4대강 조사결과]22조 삼킨 4대강 목적 '모두 실패' 평가…합의도 없이 종결
ㆍ면죄부 발표문에 일부 위원 반발…‘일부 성과’ 표현 미합의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조사평가위)가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에 걸린 명분과 목적은 모두 ‘실패’로 귀착됐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4대 효과로 앞세운 홍수 예방, 수량 확보, 수질 개선, 생태계 복원이 무위로 그쳤거나 과잉 포장됐다는 것이다. “일부 성과가 있었다”는 보고서 결론의 표현조차 내부 반발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과 달리 보 건설은 수질을 악화시키고, 남조류 번성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평가위는 “보와 준설로 인한 강물의 체류시간 증가가 조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4대강 보가 2012년 봄부터 연례행사처럼 창궐한 ‘녹조라떼’의 주범임을 분명히 했다. 조사평가위는 “4대강 사업 후 금강·낙동강·영산강·한강이 하천이 아닌 호소 상태로 변했다”며 “조류 농도 증가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증가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BOD는 미생물이 물속의 유기물을 분해할 때 소비하는 산소량으로 물의 오염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조사평가위는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에 대해 ‘총체적 부실’이라고 평가했다. 수변부가 직선화되면서 하중도와 모래톱이 사라져 서식처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전체 육상식물 종의 87%가 습지 생태계에 부적합한 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흐르는 물에 사는 어종은 줄어들고, 호소에 사는 어종이 늘었으며 멸종위기 동물도 급감했다.
생태 분야 조사평가위원을 맡은 주기재 부산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하안이 단순화되면서 낙동강의 둔치 5000만평 중 1000만평이 없어졌고, 166만평의 하중도가 100만평으로 줄어들었다”며 “다른 강까지 합하면 1억평 정도가 획일적인 공원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태적 측면에서 4대강 사업은 해서는 안되는 일이었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은 전면 재검토해 토지 이용과 생물상을 어떻게 안배할지 원점에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자전거도로 700㎞를 만들면서 동물들의 생태통로와 같이 생태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평가위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실태가 환경단체들의 지적과 주장대로 밝혀졌음에도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고, 부작용도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초 설정한 조사기간이 9개월이나 남아 있음에도 발표를 서둘러 한 것에 대해서는 2016년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뒤집어보면 그만큼 결론을 유보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미비점도 많다는 의미다.
실제 보의 안정성에서 주요 쟁점인 파이핑 현상은 조사를 위한 수중촬영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평가위원인 이광열 동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는 “파이핑 현상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주어진 시간과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면서 마무리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파이핑은 댐이나 보 상류와 하류의 수위 차로 인해 물이 새는 현상이다.
두루뭉술한 표현과 국토교통부·환경부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표문 대목에는 일부 위원들이 반발해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사평가위원은 “일부 성과가 있다는 얘기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었다”며 “보고서에 쓰는 용어나 표현에도 반대 목소리나 격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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