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캡처군인 사학연금 개혁이 백지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기획재정부는 23일 이번 개혁 백지화가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구조 3개년 개혁 때 내놓은 문구를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놓아서 생긴 실수 때문이라는 입장이다.정부는 22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두 연금의 개혁 방안이 두 곳에 걸쳐 명시되어 있었다.참고 자료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이후 10월에는 군인 연금, 6월에는 사학 연금의 개혁안을 마련한다고 명시됐고,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다.그런데 이와 관련해 각 부처 간 협의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다.실무선에서는 내년 6월과 10월, 두 연금의 정부안을 내기로 협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개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유다.따라서 당초 공무원연금과 함께 두 연금을 함께 처리하려고 했지만, 공무원 연금 하나만으로도 반발이 큰 상황에서 군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전선'을 확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khe45678@[ⓒ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뉴스1 관련뉴스뉴스1-뉴욕타임스 '터닝포인트 2015' 나왔습니다2014년 산업계 뜨겁게 달군 '굿뉴스&배드뉴스' 톱5로이터 올해의 '황당한 사진' 8장 선정 '이럴 수가'술 깨보니 성추행 했다고?…꽃뱀시켜 돈 뜯어"왜 무시해" 의붓어머니 살해한 10대 미얀마인
군인·사학연금 개혁 백지화…정부는 "실수 때문" 해명
KBS 뉴스 캡처
군인 사학연금 개혁이 백지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번 개혁 백지화가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구조 3개년 개혁 때 내놓은 문구를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놓아서 생긴 실수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22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두 연금의 개혁 방안이 두 곳에 걸쳐 명시되어 있었다.
참고 자료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이후 10월에는 군인 연금, 6월에는 사학 연금의 개혁안을 마련한다고 명시됐고,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각 부처 간 협의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다.
실무선에서는 내년 6월과 10월, 두 연금의 정부안을 내기로 협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개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유다.
따라서 당초 공무원연금과 함께 두 연금을 함께 처리하려고 했지만, 공무원 연금 하나만으로도 반발이 큰 상황에서 군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전선'을 확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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