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금요일(7시~10시) 청계천 집회에 참가하기로 한 결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FTA 찬성론자 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는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나름의 성과를 내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명박, 한나라당 = 쳐죽일놈들' 이라는 뜨거운 감정이 아닌 문제의 원인, 해결방법등의 차가운 이성입니다 먼저, 도대체 왜 정부는 이런 엄청난 짓을 감행하는 걸까요?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단호하게 비판하고 완전히 반대의 정책을 내걸면서 당선됬습니다. (밝혀두지만, 저는 어느쪽의 지지자도 아닙니다.) 특히....경제성장 7% 지금 경제성장률이 바닥을 기는건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이 아닙니다. 유가상승,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세계시장 자체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수출위주의 대한민국으로썬 크게 위축될 수 밖에없는데요...(세계경기가 우호적으로 변할때까지 내수로 버텨야할 상황) 만약....이번해가 가고, 다음해가 갔는데도 경제성장률이 5%를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할껍니다. 현정부와 한나라당 정책의 정체성 자체가 위협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명박 정부 포함)은 어떻게든 경제 성장을 이룩해내야만 하는 유인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대운하와 FTA 입니다. 일종의 '스팀팩' or '스테로이드'(근육강화제) 같은 것이죠... 확실히 경제는 성장할겁니다. 어쩌면 FTA를 체결한 한국경제는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유가가 5년안에 안정될 것이기에.. 이유는 알아보시길) 정부와 한나라당이 담담할 수 있는 이유 광우병, 확실히 엄청나게 무섭긴 하지만 근시일내에 발병하진 않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확률이란 결국 시간에 관계하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발병하겠죠? 10년이 지난후에 광우병 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때의 국민들은 누구를 비난할까요? 제 생각에 국민들은 작금의 정부와 한나라당이 아닌.. 그 때의 검역당국을 비난할 것 같습니다. 마치 독도 문제처럼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거론 않겠다더니 욕먹는거랑 비슷하죠....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어업협상때지만, 그걸 거론하고 책임추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여러분이 쉽게 끓어오르지만, 쉽게 잊어버린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정말로 염려하는 것은 쇠고기가 아닌 민주주의 그 자체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소고기를 수입할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시행했습니다. 대선과 총선말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렇게 될것이란걸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알아보지 않거나,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20대의 5명중 4명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치인들은 여러분의 의도하지 않은 '모름' 을 이용하고 여러분이 의도한 '무관심' 을 이용하며 심지어 여러분들의 '냉소' 마저도 이용해 먹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섬에 살면서 애국 외치기를 밥벌이로 하는 사람들. 파란색 집에 사는 사람. 혹은 이렇게 힘든 세상을 넘겨준 우리의 윗세대들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아닌, 결국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기분나쁘시겠지만, 민주주의는 모든 권리와 책임을 국민에게서 구합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권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투표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에 무관심하고 냉소를 보냄으로써 지금의 사태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밝히지만 저는 그 어떤 감정적인 선동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의 권리를 찾길 원합니다.
소고기 문제에 관련한 냉철한 시각과 뜨거운 가슴.
저는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금요일(7시~10시) 청계천 집회에 참가하기로 한 결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FTA 찬성론자 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는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나름의 성과를 내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명박, 한나라당 = 쳐죽일놈들' 이라는 뜨거운 감정이 아닌
문제의 원인, 해결방법등의 차가운 이성입니다
먼저,
도대체 왜 정부는 이런 엄청난 짓을 감행하는 걸까요?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단호하게 비판하고 완전히 반대의 정책을 내걸면서 당선됬습니다.
(밝혀두지만, 저는 어느쪽의 지지자도 아닙니다.)
특히....경제성장 7%
지금 경제성장률이 바닥을 기는건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이 아닙니다.
유가상승,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세계시장 자체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수출위주의 대한민국으로썬 크게 위축될 수 밖에없는데요...(세계경기가 우호적으로 변할때까지 내수로 버텨야할 상황)
만약....이번해가 가고, 다음해가 갔는데도
경제성장률이 5%를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할껍니다.
현정부와 한나라당 정책의 정체성 자체가 위협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명박 정부 포함)은 어떻게든 경제 성장을 이룩해내야만 하는 유인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대운하와 FTA 입니다.
일종의 '스팀팩' or '스테로이드'(근육강화제) 같은 것이죠...
확실히 경제는 성장할겁니다.
어쩌면 FTA를 체결한 한국경제는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유가가 5년안에 안정될 것이기에.. 이유는 알아보시길)
정부와 한나라당이 담담할 수 있는 이유
광우병, 확실히 엄청나게 무섭긴 하지만
근시일내에 발병하진 않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확률이란 결국 시간에 관계하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발병하겠죠?
10년이 지난후에 광우병 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때의 국민들은 누구를 비난할까요?
제 생각에 국민들은 작금의 정부와 한나라당이 아닌..
그 때의 검역당국을 비난할 것 같습니다.
마치 독도 문제처럼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거론 않겠다더니 욕먹는거랑 비슷하죠....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어업협상때지만, 그걸 거론하고 책임추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여러분이 쉽게 끓어오르지만, 쉽게 잊어버린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정말로 염려하는 것은 쇠고기가 아닌 민주주의 그 자체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소고기를 수입할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시행했습니다.
대선과 총선말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렇게 될것이란걸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알아보지 않거나,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20대의 5명중 4명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치인들은
여러분의 의도하지 않은 '모름' 을 이용하고
여러분이 의도한 '무관심' 을 이용하며
심지어
여러분들의 '냉소' 마저도 이용해 먹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섬에 살면서 애국 외치기를 밥벌이로 하는 사람들.
파란색 집에 사는 사람.
혹은 이렇게 힘든 세상을 넘겨준 우리의 윗세대들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아닌,
결국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기분나쁘시겠지만,
민주주의는 모든 권리와 책임을 국민에게서 구합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권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투표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에 무관심하고 냉소를 보냄으로써
지금의 사태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밝히지만 저는 그 어떤 감정적인 선동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의 권리를 찾길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