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한 기업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환경오염없이 짓기로 약속해서 허가해 주었으나, 공사 중에 이미 물이 오염되어 그 작은 마을에 암환자와 기형아가 속출했다. 마을 주민이 한 얘기에 의하면, 한 해에 태어난 아이들 4명 모두 기형아 였는데, 그 중 척추가 두개인 남자아이만 지금 살아있고, 나머지 3명의 여자아이는 뇌에 물이 차는 기형으로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했고, 멕시코 정부는 그 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를 중지시켰다. 그러나 그 기업은 나프타 조항을 들어 국제분쟁위원회에 제소했고, 우리 돈으로 160억원을 오히려 보상비로 받았다. 투자기업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국제분쟁위원회에서 미국이 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2. 캐나다가 미국에게 딱 한 번 이긴 이야기
- 캐나다가 딱 한 번 국제분쟁위원회에서 이긴 분쟁은 목재 관세분야. 미국이 자국의 목재산업 보호를 위해 캐나다 목재에 관세를 부과한 것 때문. 캐나다가 이겼지만, 미국은 여전히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놀라운 배짱아닌가? 하지만 누가 막을 것인가? 캐나다가 그렇다고 미국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벌이겠는가?
3. 캐나다의 공공 서비스 우체국도 사라질 판
미국의 UPS(택배 운송회사)는 캐나다 우체국을 국제분쟁위원회에 제소했다. 그 이유는 나라의 세금으로 보조되는 우체국과 자기 회사가 경쟁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길 경우 캐나다의 모든 공공기업은 사라지게 될 판이다.
4. 대학등록금이 두 배로 오른 캐나다
FTA에 해당하는 나프타를 맺은 캐나다는 미국 기업이 교내 식당에서 학자금 대출까지 다 장악하여 대학생들의 학비가 2배로 올랐다. 캐나다 대학생들은 이제 졸업후 10년간 학비를 갚아야 한다. 일할 맛이 나겠는가?
5. 농촌은 몰락했는데, 오히려 농산물 값은 3배로 껑충 뛴 멕시코
미국의 저가 농산물에 농촌은 다 망해서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올라와 도시 빈민으로 전락했다. 엄마가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는 동안 대여섯살 정도의 아이들이 낡은 박스안에 들어가 앉아 있었다. 너무 불쌍했다. 그 엄마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 가난한 이들은 어린이 성매매까지 하고 있었다. 돈이 없어서 어린 여자애들이 성매매까지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어린지 정말 충격을 받았다.
일단 농촌이 몰락하자 미국 기업은 농산물 가격을 올려서 일반 서민들은 주식인 옥수수를 3배나 비싼 가격을 주고 사 먹고 있었다.
6. 관세 없애는 것이 정말 우리 나라 경제에 유리한가?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자동차, 전자제품,조선 등은 이미 관세가 낮아서 관세가 없어진다고 해도 미국 시장에서 더 팔릴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고 한다.
7. 협상내용을 3년 동안 비밀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도 모르게 협상타결을 해놓고, 몇 년 후에 나쁜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누가 책임지는가? 게다가 미국은 몇 년동안이나 준비한 협상을 우리 나라는 몇 달도 채 준비하지 않고, 게다가 칠레와는 4년도 넘게 걸린 FTA협상을 미국과는 단 1년 만에 끝내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PD수첩에서 본 FTA
PD수첩에서 본 FTA
1. FTA에 해당하는 나프타를 맺은 94년 이후의 멕시코의 한 작은 마을 이야기
- 미국의 한 기업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환경오염없이 짓기로 약속해서 허가해 주었으나, 공사 중에 이미 물이 오염되어 그 작은 마을에 암환자와 기형아가 속출했다. 마을 주민이 한 얘기에 의하면, 한 해에 태어난 아이들 4명 모두 기형아 였는데, 그 중 척추가 두개인 남자아이만 지금 살아있고, 나머지 3명의 여자아이는 뇌에 물이 차는 기형으로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했고, 멕시코 정부는 그 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를 중지시켰다. 그러나 그 기업은 나프타 조항을 들어 국제분쟁위원회에 제소했고, 우리 돈으로 160억원을 오히려 보상비로 받았다. 투자기업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국제분쟁위원회에서 미국이 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2. 캐나다가 미국에게 딱 한 번 이긴 이야기
- 캐나다가 딱 한 번 국제분쟁위원회에서 이긴 분쟁은 목재 관세분야. 미국이 자국의 목재산업 보호를 위해 캐나다 목재에 관세를 부과한 것 때문. 캐나다가 이겼지만, 미국은 여전히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놀라운 배짱아닌가? 하지만 누가 막을 것인가? 캐나다가 그렇다고 미국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벌이겠는가?
3. 캐나다의 공공 서비스 우체국도 사라질 판
미국의 UPS(택배 운송회사)는 캐나다 우체국을 국제분쟁위원회에 제소했다. 그 이유는 나라의 세금으로 보조되는 우체국과 자기 회사가 경쟁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길 경우 캐나다의 모든 공공기업은 사라지게 될 판이다.
4. 대학등록금이 두 배로 오른 캐나다
FTA에 해당하는 나프타를 맺은 캐나다는 미국 기업이 교내 식당에서 학자금 대출까지 다 장악하여 대학생들의 학비가 2배로 올랐다. 캐나다 대학생들은 이제 졸업후 10년간 학비를 갚아야 한다. 일할 맛이 나겠는가?
5. 농촌은 몰락했는데, 오히려 농산물 값은 3배로 껑충 뛴 멕시코
미국의 저가 농산물에 농촌은 다 망해서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올라와 도시 빈민으로 전락했다. 엄마가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는 동안 대여섯살 정도의 아이들이 낡은 박스안에 들어가 앉아 있었다. 너무 불쌍했다. 그 엄마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 가난한 이들은 어린이 성매매까지 하고 있었다. 돈이 없어서 어린 여자애들이 성매매까지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어린지 정말 충격을 받았다.
일단 농촌이 몰락하자 미국 기업은 농산물 가격을 올려서 일반 서민들은 주식인 옥수수를 3배나 비싼 가격을 주고 사 먹고 있었다.
6. 관세 없애는 것이 정말 우리 나라 경제에 유리한가?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자동차, 전자제품,조선 등은 이미 관세가 낮아서 관세가 없어진다고 해도 미국 시장에서 더 팔릴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고 한다.
7. 협상내용을 3년 동안 비밀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도 모르게 협상타결을 해놓고, 몇 년 후에 나쁜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누가 책임지는가? 게다가 미국은 몇 년동안이나 준비한 협상을 우리 나라는 몇 달도 채 준비하지 않고, 게다가 칠레와는 4년도 넘게 걸린 FTA협상을 미국과는 단 1년 만에 끝내려는 이유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