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500원어치 주세요.” 어린 소년이 수돗물을 사용하기 위해 동네 가게를 들러 하는 말이다. 지금으로선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앞으로 이 말이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환경부가 물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NGO단체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난해 7월 환경부는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공표하고 최근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위해 물산업지원법(안)을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으로 7월 중 공청회를 열 계획이며 올해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얼마 전 환경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사업 대형화 및 급수체계 조정 등으로 3조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세계 수준의 물산업체를 육성한다는 실천목표를 알렸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자율적인 수도사업 구조개선 촉진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법적근거를 담은 ‘물산업지원법(안)’을 마련, 5월까지 부처협의를 마치고 6월경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 보고했다.
물산업지원법(안)에 따르면 공사가 담당하던 수도사업자의 자격을 민간기업에 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164개로 나뉜 상수도를 유역별로 통합해 30개 정도로 합칠 예정이다. 또 상수도에 대한 관리 감독만 지자체가 맡고 운영은 민간기업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신도시 등을 건설할 경우 민간 사업자에게 투자 기회를 주고 부가가치세 등도 감면할 예정이다.
MB 이번엔 수돗물 민영화 (헤드라인으로올려주세요)
NGO “기업 손에 넘기는 책임회피” 비난
공무원노조 “국가의무 포기한 법” 반발
“수돗물 500원어치 주세요.” 어린 소년이 수돗물을 사용하기 위해 동네 가게를 들러 하는 말이다. 지금으로선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앞으로 이 말이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환경부가 물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NGO단체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난해 7월 환경부는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공표하고 최근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위해 물산업지원법(안)을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으로 7월 중 공청회를 열 계획이며 올해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얼마 전 환경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사업 대형화 및 급수체계 조정 등으로 3조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세계 수준의 물산업체를 육성한다는 실천목표를 알렸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자율적인 수도사업 구조개선 촉진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법적근거를 담은 ‘물산업지원법(안)’을 마련, 5월까지 부처협의를 마치고 6월경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 보고했다.
물산업지원법(안)에 따르면 공사가 담당하던 수도사업자의 자격을 민간기업에 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164개로 나뉜 상수도를 유역별로 통합해 30개 정도로 합칠 예정이다.
또 상수도에 대한 관리 감독만 지자체가 맡고 운영은 민간기업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신도시 등을 건설할 경우 민간 사업자에게 투자 기회를 주고 부가가치세 등도 감면할 예정이다.
한기사의 일부분입니다.
환경일보에서 했구요. 참내 미친거아닙니까?
자세한기사 링크 : http://www.hkbs.co.kr/newsread.asp?seq=080325001101
진짜 MB미친거아닙니까?
기사를 요약하면 우리국민 한사람이 사용하는 물의양은 약 280L로 수돗물로 환산하면 170원이지만 기업이 물을 생산해 판다면 리터당 약 500원으로 4인가족의 경우 하루에 14만원이 넘는 금액이며 가격차이는 약 800배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아고라 이명박대통령탄핵서명이니
자신이 몇번째인지 그리고 서명을 꼭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