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년 2월 다우너 카우 동영상 폭로: 미국 최우수 업체 웨스트랜드-홀마크사에 시민단체의 잠입취재로 광우병 의심소 불법도축현장 적발.
청문회에서 회사가 잘못을 인정.
전량 반품 사태 발생하나, 6만5000톤 쇠고기는 미국 전역 수백만 학생에게 이미 급식된 후.
2. 2008년 4월 협상 직전에 미국 버지니아주 광우병 의심환자 사망. 부검과 조사 진행 중.
3. 이에대한 이명박 정부의 조치: 협상 직전에 터진 이 사건들에 대해서 질의도 안하고 자체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의 변명: 우리 수입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업체가 아니기때문. 사망사고는 아직 조사 중에 있으며, 설사 사실이라도 미국의 관리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국민 생각: 건강과 안전에 문제는 확신할 수없다면 수입금지해야 한다.
이런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협상을 중단하고 신중히 조사하고 접근해야 한다.
-> 이명박 정부 생각: 단정할 수 없으니 안전하다. 수입해도 된다. 아무 상관 없는 작은 사고다.
☞ 이명박 정부: 미국은 다중 관리체제가 있어서 안전하다. ???
SRM(위험요소)을 제거해서 안전하다. ???
● 미국이 주장하는 과학적이고 안전한 다중 관리 체제라는 매우 허술하다.
->단적인 예로 다우너 카우 동영상이 있다.
->1억마리 중 0.05%만 조사 받는다. 2000마리 중에 1마리 정도만 조사받는다.
->도축 검사는 눈으로 대충 훑는 허술한 수준이라서 조사관의 눈을 속이기 위해 그 순간만 모면하려 일어서지도 못하는 소를 전기 충격으로 억지로 세워 버티게 한다. 그 순간이 지나가면 소들이 픽픽쓰러지지만, 이미 조사는 통과했으므로 식용으로 도축된다.
● 미국 4월 감사부에서 위반 업체사례가 20%가 넘었다.
● SRM(광우병 위험 부위)에 대한 제거및 조치 방법이 매우 불확실하며 별효력을 발휘못하는 업체도 많다. SRM을 완전히 제거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제거 됬는지 판별하기도 어렵다.
● 문제는 실태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업체들이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외부인 접근을 엄금하기때문이다. 미국 정부도 관리체제에 큰 헛점이 드러났다.
-> 정부 생각: 이명박 정부가 미국 가서 관리하면 안전하다.
☞ 이명박 정부: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과학적 표준에 따르므로 안전하다. ???
● 미국 시민단체와 일본 정부에 따르면 미국이 OIE를 따르는 게 아니라, OIE는 미국을 따르는 미국의 꼭두각시 위장 단체로 신뢰할 수 없다. 미국이 OIE가 위험 분류 기준을 세우고 미국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해 등급이 떨어지자 OIE는 그 기준을 낮춰서 미국 등급을 올려줬다. 그리고 미국은 이를 안전한 국제 과학 표준이라고 떠벌리며 소협상에 이용한다.
● 독일 식품위험평가원은 지난 2004년 미국 축산업시장에 대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축산업이 유럽의 안전기준에 현저히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광우병 대책에 대해 광우병 감염 차단 노력과 감염 이후의 통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소를 사육하고 도살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관리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축산물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일본: OIE를 신뢰하지 않는다. 일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일본 스스로가 검역하여 지킨다.
● 이명박 정부 협상 내용: 미국과 OIE에 검역 주권을 포기하였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스스로 검역하지 않을 뿐더러 설사 문제가 발생해도 이명박 정부 독자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 일본의 조치: 비교적 안전한 20개월 미만만 수입. 며칠전 그것마저 문제가 발생하여 전량 반품.
● 이명박 정부의 조치: 협상 직전의 대형 사고들에도 불구하고, 조사불문하며 일주일만에 굴욕 졸속 협상 재개및 타결. 위험한 부분인 30개월 이상뿐 아니라, 연령 무제한으로 조건 확대, 전면 수입개방. 검역주권 포기. 협상 직전 대형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위험도는 높이되 위험 통제권한은 포기.
■ CNN 미국인중 86% 미국소 불신(08.2.18)
아직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정리합니다.
1. 대부분(86%)의 미국인도 미국 음식의 안전에 대해 불안해 한다.
2. 미국 소관리 체제는 안전한 게 아니라 매우 허술하다.
3. OIE(국제수역사무국)는 국제과학적 표준기구가 아니라 미국의 꼭두각시 위장 기구이다.
4. 이명박 정부는 졸속 굴욕 협상을 했다.
5. 미국의 대형 사고를 이명박 정부는 조사하지 않았다.
6. 이명박 정부는 여론과 전문가에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7.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
거의 PD수첩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음을 양해 바라며, 세부적이고 정확한 사항은 직접 PD 수첩을 보시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vod/index.html
☞ 이명박 정부: 미국인도 미국소 먹으니 괜찮다. ???
● 2008년 2월 18일 미국 최대급 방송사 CNN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의 86%가 미국 식품의 안전을 믿지 못한다.
미국시민들도 거대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 힘든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미국의 한 "유기농소비자보호단체"에서 올린 동영상입니다.
들을수 있으신 분들은 이사이트로 가셔서 들어보세요.
http://www.organicconsumers.org/madcow.cfm
http://www.organicconsumers.org/articles/article_11974.cfm
● 이명박 정부 미국소 수입 협상 직전에 미국 대형 사고들 발생.
1. 2008년 2월 다우너 카우 동영상 폭로: 미국 최우수 업체 웨스트랜드-홀마크사에 시민단체의 잠입취재로 광우병 의심소 불법도축현장 적발.
청문회에서 회사가 잘못을 인정.
전량 반품 사태 발생하나, 6만5000톤 쇠고기는 미국 전역 수백만 학생에게 이미 급식된 후.
2. 2008년 4월 협상 직전에 미국 버지니아주 광우병 의심환자 사망. 부검과 조사 진행 중.
3. 이에대한 이명박 정부의 조치: 협상 직전에 터진 이 사건들에 대해서 질의도 안하고 자체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의 변명: 우리 수입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업체가 아니기때문. 사망사고는 아직 조사 중에 있으며, 설사 사실이라도 미국의 관리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국민 생각: 건강과 안전에 문제는 확신할 수없다면 수입금지해야 한다.
이런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협상을 중단하고 신중히 조사하고 접근해야 한다.
-> 이명박 정부 생각: 단정할 수 없으니 안전하다. 수입해도 된다. 아무 상관 없는 작은 사고다.
☞ 이명박 정부: 미국은 다중 관리체제가 있어서 안전하다. ???
SRM(위험요소)을 제거해서 안전하다. ???
● 미국이 주장하는 과학적이고 안전한 다중 관리 체제라는 매우 허술하다.
->단적인 예로 다우너 카우 동영상이 있다.
->1억마리 중 0.05%만 조사 받는다. 2000마리 중에 1마리 정도만 조사받는다.
->도축 검사는 눈으로 대충 훑는 허술한 수준이라서 조사관의 눈을 속이기 위해 그 순간만 모면하려 일어서지도 못하는 소를 전기 충격으로 억지로 세워 버티게 한다. 그 순간이 지나가면 소들이 픽픽쓰러지지만, 이미 조사는 통과했으므로 식용으로 도축된다.
● 미국 4월 감사부에서 위반 업체사례가 20%가 넘었다.
● SRM(광우병 위험 부위)에 대한 제거및 조치 방법이 매우 불확실하며 별효력을 발휘못하는 업체도 많다. SRM을 완전히 제거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제거 됬는지 판별하기도 어렵다.
● 문제는 실태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업체들이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외부인 접근을 엄금하기때문이다. 미국 정부도 관리체제에 큰 헛점이 드러났다.
-> 정부 생각: 이명박 정부가 미국 가서 관리하면 안전하다.
☞ 이명박 정부: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과학적 표준에 따르므로 안전하다. ???
● 미국 시민단체와 일본 정부에 따르면 미국이 OIE를 따르는 게 아니라, OIE는 미국을 따르는 미국의 꼭두각시 위장 단체로 신뢰할 수 없다. 미국이 OIE가 위험 분류 기준을 세우고 미국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해 등급이 떨어지자 OIE는 그 기준을 낮춰서 미국 등급을 올려줬다. 그리고 미국은 이를 안전한 국제 과학 표준이라고 떠벌리며 소협상에 이용한다.
● 독일 식품위험평가원은 지난 2004년 미국 축산업시장에 대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축산업이 유럽의 안전기준에 현저히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광우병 대책에 대해 광우병 감염 차단 노력과 감염 이후의 통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소를 사육하고 도살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관리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축산물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http://news.empas.com/issue/show.tsp/cp_yt/3883/20080504n05618/
● 일본: OIE를 신뢰하지 않는다. 일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일본 스스로가 검역하여 지킨다.
● 이명박 정부 협상 내용: 미국과 OIE에 검역 주권을 포기하였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스스로 검역하지 않을 뿐더러 설사 문제가 발생해도 이명박 정부 독자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 일본의 조치: 비교적 안전한 20개월 미만만 수입. 며칠전 그것마저 문제가 발생하여 전량 반품.
● 이명박 정부의 조치: 협상 직전의 대형 사고들에도 불구하고, 조사불문하며 일주일만에 굴욕 졸속 협상 재개및 타결. 위험한 부분인 30개월 이상뿐 아니라, 연령 무제한으로 조건 확대, 전면 수입개방. 검역주권 포기. 협상 직전 대형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위험도는 높이되 위험 통제권한은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