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이젠 끝장이다 " 의료민영화 본격추진"

정부 "의료산업 발전 위해 영리의료법인 허용해야"

기사입력 2008-05-11 13:35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태국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태국은 민간병원을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 2005년 9월 현재 320개의 민간병원 중 13개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

이에 의료법인에 대한 외국인 등 민간투자가 늘어났으며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와 최신 의료기기 도입 등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 여건이 마련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관광상품 개발이나 해외환자 유인.알선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언어소통 등의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부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계획을 수립해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동북아 교통 및 물류 중심지로서의 이점을 활용해 인천.부산 등을 MICE(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and Exhibition) 산업 중심지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들과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지원 환경 등을 비교해서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및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선진국의 우수한 교육기법 등을 전수받기 위해서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해외 유명대학 유치를 위해 중국, 싱가포르, 두바이 등의 예를 들며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 영리학교법인 설립, 세금 면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28일 1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13일부터 2단계 선진화 방안 마련에 착수해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할 방침이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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