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이명박 정부 답게 화창한 일요일 연휴속 나들이 인파가 많은 틈을 노린 꼼수를 발휘하는 센스를 보여주셨다. 장하다 이명박 정부.
국가수반인 대통령를 동물에 비유하며 야유하는게 썩 내키진 않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표현이 때로 적절한 비유로 비쳐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가한 연휴를 활용해서 이런 보도자료를 내는 센스봐라. 톰과 제리도 이런 얄팍한 수는 안쓴다.
오늘 한가한 일요일 오후, 기획경제부에서 "민영의료법인 설립 조만간 시행"이라고 발표했다.
얼마전 김성이 복지부장관이 의료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발표했음에도 불구, 담당부처도 아닌 기획경제부가 총대를 메고 발표한거다. 대선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한두번이 아니여서, 김성이 장관이 의료민영화 불가 방침 발표 때, 난 그 말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아.. 조만간 하겠다는 시그널이구나.
이명박정부가 일하는 프로세스가 이렇다. 일단 잽을 던져본다. "무엇" 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난다. 그러면 정부는 그건 오햅니다. 며칠 잠잠해지고,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 한다. 국민의 뜻을 거슬리는 정책집행은 없을 것 입니다. 염려마십시요.
그 다음은 담당부처 아닌 곳에서 치고나온다. 대운하가 그렇고, 광우병도 마찬가지 패턴을 보여주었다. 광우병 담당부처가 농림부쪽인데,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가 이메가 말 듣고 강행했고,의료민영화 담당부처는 복지부로서 장관이 안한다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 기획경제부에서 의료민영법인 설립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이다.
이메가 정부는 일을 이런 프로세스로 한다. 이건 프로세스가 아니라, 정부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로서, 후기자본주의사회의 정점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나 국민의식수준을 볼 때, 가장 나쁜 정부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일개 개인도 신뢰가 없으면 도태되는 시대인데, 정부가 앞장서서 정부의 신뢰를 깨트리고 있다. 이런 정부를 누가 믿나.
오늘로써, 공식적으로 의료민영화의 서막이 울렸다.
당장 의료민영화하겠다고 발표하면 국민들의 광우병 촛불집회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니까, 여론의 추이 및 반응도 떠볼겸, 가볍게 민영의료법인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신게다. 민영의료법인 설립를 하자고 하면 의료민영화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비판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정부는 또 발 빼면서 그건 오해다 할꺼고, 여론이 잠잠하면 보도자료는 커녕 국민들한테 발표도 안하고 은근슬쩍 어물쩍 시행할 것이 분명하다.
대운하 비밀팀 만들어서 기본계획 세웠던거 나는 아직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은 100% 민자유치라고 했지만, 비밀팀은 국가예산 1조5천억 이상 지원한다는 기본계획세우고 있었다.
민변의 미국방문시 쇠고기 협상 할꺼냐는 질의에 정부가 답하길 일체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도 나는 아직 기억하고 있다. 어디 이뿐이랴.
민영의료법인? 이는 우리나라 보험제도을 무력화시키는 첫번째 시도다. 국민들이 하지 말란다고 안할 정부가 아니라는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장하다 이명박정부!!
이메가가 대선후보시절부터 노래를 불렀고, 총선에서도 정부는 그 의지를 분명히 했었다.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어떤 방식으로 시도할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를 비롯, 인터넷에서 전문가들이 충분히 예견해왔던 바다. (인터넷 괴담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쓴 글들이 펌질되었다는 뜻이다) 특정지역에 민간의료법인 설립하겠다는 식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는데, 틀리지 않은거다.
단 한명 때문에, 광우병 하나 막기도 벅찰 지경인데, 의료민영화 시행이란 칼을 꺼냈다. 당장 이 칼은 고구려의 강철검처럼 위협적이지 않아보인다. 그러나, 민영의료법인설립은 의료민영화를 깨려는 트로이의 목마가 틀림없다. 이를 방관하거나, 모른 채 하면 내년에는 의료민영화 폐지 발표를 듣게 될것이다. 의료민영화의 숨통을 조이는 손이 바로 민영의료법인이란 말이다.
몇 년 사이에 의료민영화는 사라질지 아무도 모른다.
쿠바와 같이 완전무료의료를 시행하는 몇 나라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보험제도는 전세계의 모범으로 국제사회에서 굉장한 인기를 누리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우리 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우리나라에 와서 배우고 있다. 정말 자랑스러운 제도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영화 식코를 많이 보셨을거다. 손가락 두 개가 잘렸는데, 보험이 안되서 하나만 수술하는 장면도 있고, 20살 소녀가 20대에는 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서 보험료지급을 못한다고 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도 있고..
그런데, 식코만 있는게 아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의료보험과 연관이 깊은 영화를 찾아보기란 매우 쉽다. 덴젤 워싱턴 주연의 "존큐"에서도 주인공 "존큐"는 보혐료가 없어서 도둑질을 한다. 이 영화는 존큐의 딸이 보험료가 없어서 도둑질을 하는 것부터 출발한다. 스파이더맨에도 여자 주인공이 의료보험이 없어서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이 나오고, 요즘 뜨는 아이언맨에서도 쥔공 스타크가 평화롭다면 병원을 세우겠다고 한다. 스타크가 한 말은 농담이었지만, 미국의료제도를 조소하는 뉘앙스다.
공약일 때의 의료민영화일 때와 실행단계의 발표단계는 그 뉴스에 접근하는 국민들의 반등이 완연히 다르다. 공약일 때야 하지말라는 여론이 압도적인데 설마 하겠어? 라는 반신반의적 태도를 보이지만, 시행단계에 오면 상황은 급반전을 이룬다. 국민이 거리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광우병만 있는게 아니라는거다.
아마 의료민영화에 대한 신뢰할만한 자료는 이미 충분히 보셨을꺼다. 링크를 거는건 생략했다. 다소 궁금하신 분은 "의료민영화" "식코" 등으로 검색해보시라.
드디어 시작이구나 영화 "식코" 관람추천
역시 이명박 정부 답게 화창한 일요일 연휴속 나들이 인파가 많은 틈을 노린 꼼수를 발휘하는 센스를 보여주셨다. 장하다 이명박 정부.
국가수반인 대통령를 동물에 비유하며 야유하는게 썩 내키진 않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표현이 때로 적절한 비유로 비쳐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가한 연휴를 활용해서 이런 보도자료를 내는 센스봐라. 톰과 제리도 이런 얄팍한 수는 안쓴다.
오늘 한가한 일요일 오후, 기획경제부에서 "민영의료법인 설립 조만간 시행"이라고 발표했다.
얼마전 김성이 복지부장관이 의료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발표했음에도 불구, 담당부처도 아닌 기획경제부가 총대를 메고 발표한거다. 대선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한두번이 아니여서, 김성이 장관이 의료민영화 불가 방침 발표 때, 난 그 말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아.. 조만간 하겠다는 시그널이구나.
이명박정부가 일하는 프로세스가 이렇다. 일단 잽을 던져본다. "무엇" 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난다. 그러면 정부는 그건 오햅니다. 며칠 잠잠해지고,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 한다. 국민의 뜻을 거슬리는 정책집행은 없을 것 입니다. 염려마십시요.
그 다음은 담당부처 아닌 곳에서 치고나온다. 대운하가 그렇고, 광우병도 마찬가지 패턴을 보여주었다. 광우병 담당부처가 농림부쪽인데,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가 이메가 말 듣고 강행했고,의료민영화 담당부처는 복지부로서 장관이 안한다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 기획경제부에서 의료민영법인 설립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이다.
이메가 정부는 일을 이런 프로세스로 한다. 이건 프로세스가 아니라, 정부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로서, 후기자본주의사회의 정점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나 국민의식수준을 볼 때, 가장 나쁜 정부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일개 개인도 신뢰가 없으면 도태되는 시대인데, 정부가 앞장서서 정부의 신뢰를 깨트리고 있다. 이런 정부를 누가 믿나.
오늘로써, 공식적으로 의료민영화의 서막이 울렸다.
당장 의료민영화하겠다고 발표하면 국민들의 광우병 촛불집회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니까, 여론의 추이 및 반응도 떠볼겸, 가볍게 민영의료법인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신게다. 민영의료법인 설립를 하자고 하면 의료민영화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비판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정부는 또 발 빼면서 그건 오해다 할꺼고, 여론이 잠잠하면 보도자료는 커녕 국민들한테 발표도 안하고 은근슬쩍 어물쩍 시행할 것이 분명하다.
대운하 비밀팀 만들어서 기본계획 세웠던거 나는 아직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은 100% 민자유치라고 했지만, 비밀팀은 국가예산 1조5천억 이상 지원한다는 기본계획세우고 있었다.
민변의 미국방문시 쇠고기 협상 할꺼냐는 질의에 정부가 답하길 일체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도 나는 아직 기억하고 있다. 어디 이뿐이랴.
민영의료법인? 이는 우리나라 보험제도을 무력화시키는 첫번째 시도다. 국민들이 하지 말란다고 안할 정부가 아니라는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장하다 이명박정부!!
이메가가 대선후보시절부터 노래를 불렀고, 총선에서도 정부는 그 의지를 분명히 했었다.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어떤 방식으로 시도할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를 비롯, 인터넷에서 전문가들이 충분히 예견해왔던 바다. (인터넷 괴담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쓴 글들이 펌질되었다는 뜻이다) 특정지역에 민간의료법인 설립하겠다는 식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는데, 틀리지 않은거다.
단 한명 때문에, 광우병 하나 막기도 벅찰 지경인데, 의료민영화 시행이란 칼을 꺼냈다. 당장 이 칼은 고구려의 강철검처럼 위협적이지 않아보인다. 그러나, 민영의료법인설립은 의료민영화를 깨려는 트로이의 목마가 틀림없다. 이를 방관하거나, 모른 채 하면 내년에는 의료민영화 폐지 발표를 듣게 될것이다. 의료민영화의 숨통을 조이는 손이 바로 민영의료법인이란 말이다.
몇 년 사이에 의료민영화는 사라질지 아무도 모른다.
쿠바와 같이 완전무료의료를 시행하는 몇 나라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보험제도는 전세계의 모범으로 국제사회에서 굉장한 인기를 누리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우리 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우리나라에 와서 배우고 있다. 정말 자랑스러운 제도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영화 식코를 많이 보셨을거다. 손가락 두 개가 잘렸는데, 보험이 안되서 하나만 수술하는 장면도 있고, 20살 소녀가 20대에는 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서 보험료지급을 못한다고 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도 있고..
그런데, 식코만 있는게 아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의료보험과 연관이 깊은 영화를 찾아보기란 매우 쉽다. 덴젤 워싱턴 주연의 "존큐"에서도 주인공 "존큐"는 보혐료가 없어서 도둑질을 한다. 이 영화는 존큐의 딸이 보험료가 없어서 도둑질을 하는 것부터 출발한다. 스파이더맨에도 여자 주인공이 의료보험이 없어서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이 나오고, 요즘 뜨는 아이언맨에서도 쥔공 스타크가 평화롭다면 병원을 세우겠다고 한다. 스타크가 한 말은 농담이었지만, 미국의료제도를 조소하는 뉘앙스다.
공약일 때의 의료민영화일 때와 실행단계의 발표단계는 그 뉴스에 접근하는 국민들의 반등이 완연히 다르다. 공약일 때야 하지말라는 여론이 압도적인데 설마 하겠어? 라는 반신반의적 태도를 보이지만, 시행단계에 오면 상황은 급반전을 이룬다. 국민이 거리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광우병만 있는게 아니라는거다.
아마 의료민영화에 대한 신뢰할만한 자료는 이미 충분히 보셨을꺼다. 링크를 거는건 생략했다. 다소 궁금하신 분은 "의료민영화" "식코" 등으로 검색해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