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다음달 9월에 독도 주변에서 다시 해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4월 수로탐사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을 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통보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했으나, 우리정부는 사전통보는 우리측 eez에서의 해양조사는 주권적 권리라는 입장에서 일본의 사전통보제 협의 주장을 거부해왔다.
일본은 독도를 기어이 다케시마로 만들겠다는 국가적 결단으로 치밀한 준비하에 전 역량을 쏟고 있다. 일본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신한일어업협정의 원천무효가 시급하다.
아래는 관련내용이 실린 홋카이도 오늘자 신문 기사 전문 번역문이다. --------------------------------------------------------------------- ------------------ 9월에 다케시마 해류조사 실시, 일 정부「사전통보의 틀에서」
일본 정부는 31일, 일한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 (한국명,독도) 주변해역에서, 수온이나 염분 농도를 측정하는 해류조사를 9월에도 실시할 방침을 굳혔다.
한국이 7월 상순, 다케시마 주변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안에서 해류조사를 강행한 것에의 대항조치로,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일 정부는 EEZ내에서 조사를 행할 때의 「상호 사전통보제도」 창설을 한국측에 호소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사전 통보의 틀에서 하고 싶다」 (외무성 간부) 고 한다.
한국측은 사전통보 제도의 협의에 응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정부는 곧 한국측에 다시금 협의개시를 요청할 예정이다. 응하지 않을 경우는 일방적으로 사전통보를 한 후, 조사를 단행할 자세다.
일본 정부는 4월, 다케시마 주변의 해저지형에 한국명칭을 붙이려 하는 한국의 움직임에 대항하여, 섬 주변의 조사를 준비하여 긴장이 고조되었지만, 차관급 협의에서 사태는 수습되었다. 그러나, 6월에 6년 만에 행하여진 EEZ확정 교섭은 진보가 없이, 7월에는 한국측 조사가 사전의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다.
일본, 9월에 독도 해류조사 하겠다
일본, 9월에 독도 해류조사 하겠다
일본이 다음달 9월에 독도 주변에서 다시 해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4월 수로탐사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을 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통보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했으나, 우리정부는 사전통보는 우리측 eez에서의 해양조사는 주권적 권리라는 입장에서 일본의 사전통보제 협의 주장을 거부해왔다.
일본은 독도를 기어이 다케시마로 만들겠다는 국가적 결단으로 치밀한 준비하에 전 역량을 쏟고 있다. 일본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신한일어업협정의 원천무효가 시급하다.
아래는 관련내용이 실린 홋카이도 오늘자 신문 기사 전문 번역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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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다케시마 해류조사 실시, 일 정부「사전통보의 틀에서」
일본 정부는 31일, 일한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 (한국명,독도) 주변해역에서, 수온이나 염분 농도를 측정하는 해류조사를 9월에도 실시할 방침을 굳혔다.
한국이 7월 상순, 다케시마 주변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안에서 해류조사를 강행한 것에의 대항조치로,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일 정부는 EEZ내에서 조사를 행할 때의 「상호 사전통보제도」 창설을 한국측에 호소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사전 통보의 틀에서 하고 싶다」 (외무성 간부) 고 한다.
한국측은 사전통보 제도의 협의에 응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정부는 곧 한국측에 다시금 협의개시를 요청할 예정이다. 응하지 않을 경우는 일방적으로 사전통보를 한 후, 조사를 단행할 자세다.
일본 정부는 4월, 다케시마 주변의 해저지형에 한국명칭을 붙이려 하는 한국의 움직임에 대항하여, 섬 주변의 조사를 준비하여 긴장이 고조되었지만, 차관급 협의에서 사태는 수습되었다. 그러나, 6월에 6년 만에 행하여진 EEZ확정 교섭은 진보가 없이, 7월에는 한국측 조사가 사전의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다.
홋카이도 신문 2006/08/01
번역: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