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북핵 문제가 주요 화제가 되고 있다. TV를 통해 토론회도 가지고, 신문, 잡지 등등 모든 매스컴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는 듯이 북핵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실제로 심각하다. 일반시민들에게는 한반도에 핵폭탄이 투하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앞서기 마련이다. 하지만, 좀 더 논리적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북핵문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양상에 대해 논하고, 우리나라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태도에 대해 간략이 언급하고자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사실을 두고 그 자체를 비방할 수는 없다. 만약 다른 주변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그렇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은 평화니 전쟁이니 하는 문제에 앞서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현상의 하나라고 본다. 즉, 도덕이니 정의니 하는 가치보다는 힘의 논리로 질서가 잡혀가기 마련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핵무기 사용을 실제적으로 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어떠한 기준에서 설명할 것인가? 북한이 핵무기 만들면 무조건 핵이 한반도에 떨어진다는 논리는 터무니 없다. 단지 그 가능성을 두고서 너무 확대시키는 것 같다. 실제로 선전포고를 하다시피한 것은 미국이다. 이라크에게 그랬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바로 그것이다. 만약 핵이 한반도에 떨어진다면 최소한 전쟁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다. 핵을 아무 이유없이 떨어뜨린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가 먼저 대처해야 하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이기 앞서 전쟁을 막는게 아닐까? 그렇다면 전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에서처럼 거짓정보를 이용해 석유를 차지하자는 것도 아닐테고, 그렇다면 이 두 국가(이라크, 북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내 생각에는 중국을 겨냥한 지리적 구도를 의식하는 것 같다. 그 중 경제적 가치나 정치적 견해에 있어 가장 방해가 될 것 같은 두 국가를 선택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북핵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나간다면, 다른 큰 손실을 막기 어렵게 된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나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든 하지않든 아주 높다고 생각한다. 즉, 북한의 핵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전쟁을 의도했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신자유주의(new freedom)식 전쟁을 막기위해서는 신자유주의식 대처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힘의 구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으로 핵을 잡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북핵개발에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에 책임을 운운하는 것 또한 비약이 심하다.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앞서 동포애를 느끼고 도와주는 것이 더 평화주의 원칙에 입각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북핵이라는 쟁점은 단순한 한 국가(북한)의 정치군사적 입장이 아니라 한반도, 나아가 아시아, 세계에서의 심각한 문제로 담론화(discourse) 되어 버렸다. 이 것이 주위 열강들이 만들어 놓은 source인 것이다. 이 source를 가지고 북한을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 실제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미국이 그러할 것이고, 핵무기를 쓰더라도 미국이 먼저 떨어뜨리지 않을까? 아니 북한이 먼저 개발해서 떨어뜨려도 아직까지는 한반도 내 한미연합사령부 정도일 것이다. 미국을 안고 떨어지는 미사일은 없을 것이다. 결국,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도, 쓰지도 않고 미국의 신자유주의 사상에 무릎을 꿇든가 아니면 스스로 자폭하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나는 싫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 국가는 다양하고, 그 소수의 성향을 지켜나갈 때 평화라는 공존이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를 등에 업고 나타난 힘이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세가 이 세계의 질서라면 언젠가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주인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러한 사회적 엔트로피(social entropy)가 증가하는 이 시대의 무질서 상태는 소수로 하여금 점점 더 그 보이지 않는 자유주의의 힘에 대항하게 하고, 점점 더 무차별하게 제거되고, 점점더 사회적 엔트로피를 증가시킬 것이다. 지금 북한이 그 소수다. 현재 내가 볼 때, 북한은 다른 국가를 침략하거나 압박을 가하지도 협박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은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고 선전포고를 하다니.. 다시 와서, 현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의 도구화 되어가는 꼴이 되고 있다. 우리는 과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군중으로써 많은 이용을 당해 왔다. 아직까지 그러할 것인가? 좀더 현명한 눈으로 현상을 해석할 수는 없을까? 이제, 민중의 의식은 주동이 아니라 이해와 포옹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를담론화하는 신자유주의
언제부턴가 북핵 문제가 주요 화제가 되고 있다.
TV를 통해 토론회도 가지고, 신문, 잡지 등등 모든 매스컴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는 듯이 북핵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실제로 심각하다.
일반시민들에게는 한반도에 핵폭탄이 투하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앞서기 마련이다.
하지만, 좀 더 논리적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북핵문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양상에 대해 논하고, 우리나라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태도에 대해 간략이 언급하고자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사실을 두고 그 자체를 비방할 수는 없다.
만약 다른 주변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그렇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은 평화니 전쟁이니 하는 문제에 앞서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현상의 하나라고 본다.
즉, 도덕이니 정의니 하는 가치보다는 힘의 논리로 질서가 잡혀가기 마련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핵무기 사용을 실제적으로 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어떠한 기준에서 설명할 것인가?
북한이 핵무기 만들면 무조건 핵이 한반도에 떨어진다는 논리는 터무니 없다. 단지 그 가능성을 두고서 너무 확대시키는 것 같다.
실제로 선전포고를 하다시피한 것은 미국이다. 이라크에게 그랬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바로 그것이다.
만약 핵이 한반도에 떨어진다면 최소한 전쟁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다. 핵을 아무 이유없이 떨어뜨린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가 먼저 대처해야 하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이기 앞서 전쟁을 막는게 아닐까?
그렇다면 전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에서처럼 거짓정보를 이용해 석유를 차지하자는 것도 아닐테고, 그렇다면 이 두 국가(이라크, 북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내 생각에는 중국을 겨냥한 지리적 구도를 의식하는 것 같다. 그 중 경제적 가치나 정치적 견해에 있어 가장 방해가 될 것 같은 두 국가를 선택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북핵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나간다면, 다른 큰 손실을 막기 어렵게 된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나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든 하지않든 아주 높다고 생각한다.
즉, 북한의 핵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전쟁을 의도했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신자유주의(new freedom)식 전쟁을 막기위해서는 신자유주의식 대처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힘의 구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으로 핵을 잡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북핵개발에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에 책임을 운운하는 것 또한 비약이 심하다.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앞서 동포애를 느끼고 도와주는 것이 더 평화주의 원칙에 입각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북핵이라는 쟁점은 단순한 한 국가(북한)의 정치군사적 입장이 아니라 한반도, 나아가 아시아, 세계에서의 심각한 문제로 담론화(discourse) 되어 버렸다.
이 것이 주위 열강들이 만들어 놓은 source인 것이다. 이 source를 가지고 북한을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
실제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미국이 그러할 것이고, 핵무기를 쓰더라도 미국이 먼저 떨어뜨리지 않을까? 아니 북한이 먼저 개발해서 떨어뜨려도 아직까지는 한반도 내 한미연합사령부 정도일 것이다. 미국을 안고 떨어지는 미사일은 없을 것이다.
결국,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도, 쓰지도 않고 미국의 신자유주의 사상에 무릎을 꿇든가 아니면 스스로 자폭하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나는 싫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 국가는 다양하고, 그 소수의 성향을 지켜나갈 때 평화라는 공존이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를 등에 업고 나타난 힘이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세가 이 세계의 질서라면 언젠가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주인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러한 사회적 엔트로피(social entropy)가 증가하는 이 시대의 무질서 상태는 소수로 하여금 점점 더 그 보이지 않는 자유주의의 힘에 대항하게 하고, 점점 더 무차별하게 제거되고, 점점더 사회적 엔트로피를 증가시킬 것이다.
지금 북한이 그 소수다.
현재 내가 볼 때, 북한은 다른 국가를 침략하거나 압박을 가하지도 협박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은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고 선전포고를 하다니..
다시 와서, 현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의 도구화 되어가는 꼴이 되고 있다.
우리는 과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군중으로써 많은 이용을 당해 왔다. 아직까지 그러할 것인가? 좀더 현명한 눈으로 현상을 해석할 수는 없을까?
이제, 민중의 의식은 주동이 아니라 이해와 포옹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