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잘하게 보이는 방법

레지스탕스200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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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2006년 현재 그리고 당분간은 정치를 잘하게 보이는 방법은 유일무이하게 한가지 단한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걸 학습하게 되었다!

우선 정치를 잘하게 보인다는건 일반대중, 즉 국민들로부터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국민들에게 정치를 잘하게 보이는 방법이 뭘까?

다른곳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다른때도 아닌 2006년에..

방법은 오직 하나!

공무원들을 확실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강압적이든, 강압적이지 않든 간에 ... 그리고 유화책이든, 강압책이든, 당근책이든, 채찍책이든 간에

공무원들을 잘 관리하고 일 열심히 하게끔 만들면 엄청난 정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는걸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알게 되었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의 역량은 대단히 소중하고 지대하다!

필자가 보기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일이 필요없는 곳에 많은 인원이 배치돼 있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인원이 부족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대국민 서비스가 최하수준이다!

예산의 배정과 집행에서도 너무 한곳에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고, 집행하는걸 감시하는 기능도 너무 복잡하고 느리다!..

비단 이런 문제들 뿐이랴!

많은 행정의 부당하고 관행적인 악때문에 실제 소요될 경비의 수배가 불필요하게 소요되고, 직위를 이용한 정보의 독점으로 인한 비리의 양산, 혈연 학연, 지연으로 인한 인사의 불평등..

솜방망이 처벌과 관련단체로의 영전(?)등.. 다 끼리끼리 해 쳐 먹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굳어져가고 있는 참담한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국회는 말 않겠다!.. 다들 나보다 잘들 아실테니.. 이미 식물국회가 된지 어언 10년이 다 돼 가지 않는가?..

준비돼지 못한 여당, 대책없이 수십번의 장관 해임요구를 거듭하고 대안은 화장실 똥간에다 쳐박아 놓은 야당!..

답이 없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정치를 잘하게 보이는 유일한 방법은 공직사회를 쇄신, 혁신하고 그 구조와 책임의 분배, 책임의 경중을 엄히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선진시스템이라는건 가장 그 나라의 현실을 잘 헤쳐나가는 방법이어야 한다는게 본인의 생각이다!

그 나라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시스템은 많은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 그리고 피해자를 만들어 낸다!

이 작고 보잘것 없는 나라가 통일을 이루고 대고구려의 기상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세우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 핵심에 공무원들이 있고 공직사회, 행정이 있다!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할것이다!

대운하 몇개 건설한다고 나라 잘되는것 아니다!

수첩에 적어놓지 못하면 말 못하는게 나라를 위한 일은 아니다!

남들 잘못했다고 비난하기보다 올바른 접근법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토론함으로써 보다 나은 국민들의 삶을 추구해 내는게 정치임을 잊지 말아줬음 한다!

부디 100년 200년을 내다보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되길 간절히 빌어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