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미리 밝혀둔다. 난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리고 부디 끝까지 읽어 본 사람만 비판해 주기 바란다.
지난 대선 당시를 회고해 본다면,
대선전 까진 난 정치엔 무관심 이었다. 심지어 뉴스에 정치 이야기만 나와도 채널을 돌렸다. 제발 뉴스에 정치 소식은 빼주었으면 하는 게 바람 이었다. 기름진 얼굴에 음흉한 웃음을 머금은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토가 나와 도저히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 = 쓰레기라는 생각이 고정적 이었다. 그들을 뽑아준 국민을 외면한 채 당리당약과 기득권 유지에만 눈이 멀어 민생은 뒤로 한 채 매일 치고 받고 싸움만 일 삼는 그들은 내가 보기엔 쓰레기 집단 이었다. 그 놈이 그 놈이란 생각에 투표 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난 지역정서의 영향으로 민주당 보단 한나라당을 선호 하였고, “대쪽”이란 이미지의 이회창대표를 마음으로 점 찍었다. 그 만이 칼날 같은 성품으로 썩은 정치를 조금이나마 도려 낼 수 있어리라 생각하고 이번만은 투표 하리라 다짐 하였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후보들을 나름대로 꼼꼼히 살펴 보았다. 노무현 후보에 관하여 청문회에서 보았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3당 합당 당시 부산을 버리고 아니 부산의 정신적 지주였던 김영삼을 버리고 간 배신자란 선입견에 불신 하였다.
밤새도록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우연히 “노사모”를 알게 되었고, 선입관을 없애기 위해 마음을 비우고 노무현 후보를 살펴 보았다. 솔직히 말해 흠모해온 이회창 후보에 관하여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노후보에 관하여서는 배신자란 선입견 때문에 자세히 알지 못 하였다. 노후보에게 마음이 기운것은 아니었지만 그 동안 정치에 관한한 장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인터넷이란 매체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80년 516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난 10살 남 짓 이었다. 언론에서 무장공비가 침투하고 간첩들의 선동으로 폭동이 일어나서 비상계엄령이 내려지고 군인들이 진압에 나섰다는 보도였다. 자제를 호소하던 최규하 전 대통령의 긴장한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잔뜩 겁먹은 우리가족들은 무장공비를 진압한 전두환 장군이 영웅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랬다.
우연히 TV에서 그 당시 광주사태를 몰래 잠입해 취재하여 보도한 외국인 기자에 관한 다큐멘타리를 보았다. 난 분노와 경악으로 치를 떨었다. 내 자신이 정말 무식하고 바보 같아 보였다. 아니 나를 장님으로 만든 언론이 원망스럽고 미웠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었다면 아마 전두환씨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으리라.
물론 그것이 다소 과장 포장되어 미화된 부분도 있었지만 아무튼 인터넷을 통하여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 부산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심한 지역 우월주위에 빠져 눈먼 장님이 되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실력보단 당을 우선시하여 선호하고 투표하여 왔는지 알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정치를 썩게 만들고 그렇게 썩은 정치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우리의 삶을 부패하게 만들었다.
결정적으로 마음을 돌리게 된 계기는 이 후보의 부산역 연설 때 였다. 난 회사가 부산역 근처라 자주 역을 산책한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을 위해 부산을 방문 하였고 부산역에서 환영식을 겸한 연설을 할 계획으로 보였다. 그래서 나도 잠시 시간을 내어서 가 보았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장사진을 이루었다. 물론 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내가 본 대부분은 노인들과 주부들 이었다. 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거동도 불편해 보이는 노인분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단 말인가? 그 당시 공공연히 그 곳에 참석하면 일당을 얼마 준다는 얘기가 나 돌았다. 나는 설마 요즘 같은 세상에라며 부정적인 생각이었지만 직접 현장을 보고오니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부산역에 도착하자 말자 많은 인파에 입이 벌어져 미소 짓는 이후보가 미웠다.
당시 부산 여론은 처음과 달리 부산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등 연일 떠들어 댔고 마음이 불안한 이 후보 진영이 표밭을 다지기 위해서 한 재차 방문 이었다. 이들이 만일 동원된 군중 이라면 이 후보 측근들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아마 동원령을 내렸을 거라 추측 되었다. 평일 대낮에 일하는 시간에 누가 부산역 까지 간단 말인가?
나는 이런 이 후보의 측근들을 미워한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부산은 지역적 정서 때문에 실제로 이후보가 많이 유리한 상황 이었다. 부산민심은 바쁜데 직접 부산역 집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선거시 이후보에게 한표를 던질 것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었다. 특히 우리 부모세대들은 맹목적인 한나라당 사랑이었다. 사람도 없고 인물도 없다. 오로지 부산은 기호 1번 한나라당 뿐 이라는 생각 이었다.
난 30년 가까이 이것을 보며 부산에서 살아온 사람이다. 나는 이런 염증 나는 구 정치사상에 신물이 날 것 같았다. 더불어 눈에 보이는 이런 동원에 마냥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이 후보를 보면서 그가 만일 대통령이 되어 민심이 안 좋았을 때 주위 참모들이 아부차원에서 거짓 민심을 전한다면 자세히 조사 해보지도 않고 받아들일 것 같았고 이런 간신배들에 둘러 싸여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장님 대통령이 되리란 생각이 순간 들었다.
나는 마음을 정했다. 이후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의 측근 특히 한나라당이 미워서 였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당리당약을 위해 더러운 3당 야합을 통하여 만든 당, 5,6공화국의 주역들…., 민생은 뒤로하고 당리당약과 개인의 부와 기득권에만 눈이 먼 그들,,,,,. 아직도 국민의 뜻이 먼지도 모르고 날 뛰는 그들,,,.
나는 이 후보의 자질을 정말 아까워 한다. 아니 그의 대쪽을 한편으론 존경하고 흠모한다. 그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 한다. 나는 IMF란 위기를 넘기고 다음 대통령은 썩은 정치를 도려낼 수 있는 강인한 리더쉽을 가진 그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보기엔 결정적으로 그가 대통령에 낙선한 이유는 한나라당 때문이다. 설사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나라당 때문에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5.6공화국 구시대 정치를 답습 했을 것이다. 만일 그가 국무총리 사임하고 한나라당이 아니라, 새로운 당을 창당 하였다면 100% 당선 되었으리라 확신한다.
아직까지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같은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의 수평식 토론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하지가 않다. 제왕적이고 권위적인 대통령에 길들여진 우리는 노 대통령의 민주적이고 수평적 사고를 이해 못한다. 사대, 봉건주의적 사고가 잔존해 있고 좌,우익 편 가르기에 포용력 없는 우리나라에선 그런 사고는 아직 이르다. 쉽게 말해 주는 떡을 받아먹기엔 준비가 아직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 이다.
조선시대의 개혁자 조광조가 그랬듯 노대통령도 보수, 기득권세력에 저항하여 개혁을 외치다 결국 그들에 의해 마음의 상처만 입고 좌초될 것이다. 개혁이란 결국 기존 기득권세력의 비리를 파헤치게 되어있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기득권 세력들은 개혁을 두려워 한다. 그래서 온갖 권모술수로 자기 세력을 지키려 할 것이다.
고인물은 썩기 때문에 반드시 물은 흘러야 한다. 생각도 고이면 머리가 썩어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 변화있는 생각은 머리를 맑게 하고 미래를 밝게 한다.
참여정부는 처음 구상부터 잘못 되었다. 개혁 대통령, 안정총리 맞지 않는 틀이다. 개혁 대통령을 안정 총리가 따라 가지 못한다. 구시대 안일한 정치사상에 젖어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으면 국민들은 실망한다. 국민들이 노무현씨를 대통령으로 뽑은것은 확실한 개혁으로 정치.사회 전반에 변화를 주어 그 동안 무시 당했던 서민들을 돌아보라는 것이지 과거 정권을 이어받아 그대로 답습 하며 시간이나 때우라고 시킨 것은 아니다.
과거 허우대 뿐이라는 주무장관들이나 지금의 주무장관들이나 다를바 뭐 있는가? 서민들이 가장 우선시 하고 정부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 대선 당시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공약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가?
얼마전 대통령 국정연설 후 내놓은 사육비 경감대책, 작년12월부터 인수 후 지금까지 연구한 것이 겨우 그것인가?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머리가 있다면 생각을 해 보시라. 그 대책을 하나하나 짚어 보자면 하나도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 무능력한 정부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등급제” 하면 사교육 없어지나? 결국은 사교육을 양성화 하자는 소리인데 아예 까 놓고 학교와 학원은 같이 다니라는 소리 아닌가? 뉴스를 보니 공청회때 모 학원장이 왜 일백, 이백하는 개인과외는 놓아두고 1~2십만원하는 학원만 가지고 난리냐고 입에 게거품 물고 덤비더라. 돈 많은 양반들이야 1~2백이 어디 돈 이겠는가? 하지만 서민들에겐 1~2십만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다. 그리고 학원이 어디 한 군데만 다녀서 될 일인가?
난 도무지 학교에서 배운것을 학원에서 비싼 돈 주고 또 왜 배워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 할 수가 없다 과외 학원은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취미를 살리는 특성화 교육으로 가야 옳은 길이다. 학교 교육 재판하는 소모적인 학원은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헌법 재판소가 학원폐지를 “국민교육권 침해”차원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면 나는 이 결정이 위헌이라 생각한다. 소모적인 학원 폐지하고 공교육 제대로 받자는 게 위헌인가? 돈이 없어 학원 못 보내니 공교육 이라도 제대로 받아 보자는 게 위헌이란 말인가? 일부 영리단체와 부유층을 대변하는 것이 헌법 재판소가 하는 일인가? 그 결정이 과연 다수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판단인가? 아예 돈 없는 너희 서민들은 나가 죽어라고 그래라.
매달 월급의 50% 이상의 자녀 사교육비로 지출된다. 이것만 줄여도 생활의 여유가 생겨 그 돈으로 건전한 소비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소비가 활성화 될 것이고 소비가 활성화 되면 경제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자녀 학원비 마련을 위해 일부 주부들이 성매매까지 하여야 하는 이런 더러운 사회현상도 없을 질 것이다.
둘째, 부동산 가격의 폭등의 원인을 정말 모르는가? 지난 정부시절 부동산 침체기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실시한 아파트 분양가 제한의 폐지가 직접적인 원인 아닌가? 현재 부산만 보더라도 분양가가 평당 5~7백을 넘어 천만원을 바라보는데 서민들이 어떻게 새 아파트 분양 받고 입주 하겠나? 절차 까다로운 임대 아파트 언제 입주 한번 해 보나?
평생 뼈 부서지게 벌어도 새 아파트 근처에도 못 간다. 그러니 옛날에 지은 기존 아파트를 찾게 되고, 그러한 현상이 기존 아파트 값을 인상하는 원인이 된다. 기존 아파트 오르면 당연히 새 아파트 오르고,.. 새 아파트 오르면 또 기존 아파트 오르고,, 초등학생도 알만한 뻔한 현상이다. 이걸 몰라서 그러나 아니면 알면서 심각성의 인식부족에서 오는 무성의 인가? 그것도 아니면 나는 집 있으니 내일이 아니라는 개인주의에서 오는 나태함 인가?
물론 금리인하도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보유세 강화, 몇 %로 인상,, 이는 서민에게 부담만 주는 대책이다. 강남의 모 아파트 구입자는 코 웃음 쳤다고 한다. 몇 % 해 봐야 돈 천여만원, 그들에겐 애들 과자 값이다. 하지만 서민들에겐 단 돈 몇 천원, 몇 만원이라도 부담이 크다. 결국 누진과세를 적용하되 금액이 클수록 더 과중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코 웃음 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소형 서민주택의 인상은 신중히 고려 되어야 한다.
얼마 전 국감에서 모 대통령 비서관이 시가 5억이 넘는 빌라 때문에 추궁 당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궁색한 답변이 본래 집안이 부유해서 그리고 처가가 잘 살아서 그 집을 샀다고 한다. 나는 이것을 탓 하자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어려움 모르고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한 사람이 어찌 서민들을 어려운 삶을 실감하여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가 추운 겨울날에 연탄까스 마셔가며 연탄 한 번 갈아 보았겠는가? 해마다 집세 올리는 주인 등살에 못 이겨 이리저리 쫓겨가다시피 이사 해본 경험이 있겠는가? 학비가 없어 학교 등록금도 못 내고 있는데, 학원까지 보내야 하는 서민 아버지들의 마음 고생을 알겠는가? 아무 걱정 없이 학교에서 공부만 한 그가 설령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 이라해도 내어놓을 대책이란 전혀 실효성이 없는 탁상 행정론 뿐일 것이다. 사람을 적시 적소에 바로 쓰라.
이 땅에 부정부패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10억,100억 금액이 중요 한 게 아니다. 단돈 백원을 받아도 대가성이 있으면 처벌 받아야 한다.
얼마 전 공무원들의 접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실성 있게 고치자고 하는 제안을 들은 적이 있다. 참으로 기가 차는 노릇이다. 국민의 혈세로 먹고 사는 공무원이 누구에게 접대를 받는가? 그리고 받을 일이 또 뭐 있는가? 위에도 언급했지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 생각이 중요하다. 자주 받다 보면 만성이 되어 감각도 무디어 진다. 내 생각엔 중국처럼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단 돈 백원이라도 받다 발각되면 퇴직뿐 아니라 실형이라도 받아야 하고, 더구나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장난친 사람이 있다면 사형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강력한 법안이 없으면 절대 부조리는 뿌리 뽑히지 않는다.
최도술 전 비서관의 뇌물 수수사건은 현재까지 검찰 수사를 접해보면 대선 후 받은 대가성 뇌물일 가능성이 많다. 대선전 선거자금으로 받아도 적법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데, 대선 후 받았다면 검찰은 단호히 처벌 해야 하고, 노대통령은 이에 관하여 소상히 국민에게 알고있는 바를 밝혀야 하고 취임 당시 노대통령이 말 한 것 처럼 그 집안을 폭삭 망하게 해야 한다. 이에 관하여 노대통령이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에게 고해성사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어떤 이는 “포플리즘” 이란 언어로 국민을 무시 하지만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연설처럼 정치는 국민에 위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 인기를 “포플리즘” 이라 함은 우리국민의 의식수준을 완전히 무시하는 언어도단이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으면 정치를 바로 볼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정치인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인기는 그에 대한 신임이자 힘이다. 국민의 신임과 힘을 얻은 대통령을 다른 정치 집단이나 개인이 무시 할 수도 없고 무시 해서도 아니 된다. 그것은 곧 국민 즉 민의를 무시 하는 행위이다. 백성의 뜻은 곧 하늘의 뜻이라 했다.
하지만 국민 재신임은 이 만섭의원의 말처럼 선례가 될 수 있기에 다음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고 설령 재 신임을 받는다 해도 남은 임기 동안 조그마한 실정에도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즉 그로 인한 부담으로 주무 장관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혼란이 더욱 가중될 소지가 크다.
한나라당의 “탄핵소추” 안은 한편으론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현 실정으론 맞지 않다. 미국은 대통령 “클린턴” 이 탄핵소추 되어 부결 된 적이 있다. 미국은 나라의 중대사가 생기면 의원들은 당리당약을 떠나 대국적인 차원에서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자유로이 묻는다. 결국 “클린튼” 이 잘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터져 나올 국정혼란이 더 걱정되었기에 당리당약을 떠나 탄핵소추 안은 부결 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어떠한가? 김두관 행자부 장관에서 보듯 거대 야당은 당리당약에 치우쳐 미리 당론을 정하고 당의 결집을 요구하며 가결 시켰다. 그들이 과연 대국적인 견지에서 의원 개개인의 판단이 존중되어 투표한 결과라고 보는가?
만일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상정되면 대국적인 견지에서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 개개인의 판단보단 3분의2를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3당의 당리당약에 이끌려 가결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그 이후 가져올 파장을 생각해 보았는가?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새로운 내각이 들어설 것 이고 그러면 1년 넘게 새 정부를 준비하고 정책을 준비해온 시간과 비용은 과연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또한 새로운 내각이 새 정책을 준비하는데 보내는 시간과 비용은 또 누가 책임 질 것인가?
분명히 정치인들은 서로 책임을 떠 넘기며 소모전을 벌일 것이고, 결국 그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다 돌아 올 것이 명백하다.
국민의 불신임 또한 마찬가지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에 발목을 잡을 것이고 국가 신인도 하락을 가져 올 것이므로 이 또한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일만 벌려놓고 나 몰라라 빠져나가는 게릴라 전법을 쓸것이 분명하다.
노 무현 대통령께 한 표를 행사한 국민으로서 나라를 생각하는 충정으로 당당히 요구하고 부탁한다. 당장 국민 재신임 안을 철회하고 국정쇄신을 통하여 인력을 보강하여 민생안정, 경제회복에 전념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최 도술 전 비서관 사건에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 국민 앞에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사실을 그대로 고해하고 용서를 구하면 된다. 앞으로 4년이란 긴 시간이 남아 있다. 그 시간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봉사활동 한다는 생각으로 전념한다면 국민들은 용서 할 것이다.
히딩크 감독이 처음 대표팀에 부임하고 기대가 커서인지 조급한 우리 국민들은 당장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부진한 성적에 언론과 연합하여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 붙였다. 심지어 그의 사생활인 애인문제까지 들춰내며 괴롭혔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최종 목표는 월드컵이었고 지금의 결과는 그 목표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그 목표를 위한 치밀한 계획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는 언론과 국민들의 흠집내기에 귀를 막고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하여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다.
지금까지 유명한 화가, 정치가, 사상가, 과학자등이 당대에 좋은 평가 받은 것은 극히 드물다. 그 만큼 다수의 국민들이 한 진보된 인물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 그들이 죽고 난 후 10년 아니 100여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실력을 인정 받고 존경 받는 사람도 많다.
노 무현 대통령께서 정말 소신이 있는 분 이라면 자기 목표를 향해 뜻을 굽히지 말고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맡은바 책무를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무현대통령이 탄핵받아야하는 이유
먼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미리 밝혀둔다.
난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리고 부디 끝까지 읽어 본 사람만 비판해 주기 바란다.
지난 대선 당시를 회고해 본다면,
대선전 까진 난 정치엔 무관심 이었다.
심지어 뉴스에 정치 이야기만 나와도 채널을 돌렸다.
제발 뉴스에 정치 소식은 빼주었으면 하는 게 바람 이었다.
기름진 얼굴에 음흉한 웃음을 머금은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토가 나와 도저히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 = 쓰레기라는 생각이 고정적 이었다.
그들을 뽑아준 국민을 외면한 채 당리당약과 기득권 유지에만
눈이 멀어 민생은 뒤로 한 채 매일 치고 받고 싸움만 일 삼는
그들은 내가 보기엔 쓰레기 집단 이었다.
그 놈이 그 놈이란 생각에 투표 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난 지역정서의 영향으로 민주당 보단
한나라당을 선호 하였고, “대쪽”이란 이미지의
이회창대표를 마음으로 점 찍었다.
그 만이 칼날 같은 성품으로 썩은 정치를 조금이나마
도려 낼 수 있어리라 생각하고 이번만은 투표 하리라 다짐 하였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후보들을 나름대로 꼼꼼히 살펴 보았다.
노무현 후보에 관하여 청문회에서 보았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3당 합당 당시 부산을 버리고 아니 부산의 정신적 지주였던
김영삼을 버리고 간 배신자란 선입견에 불신 하였다.
밤새도록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우연히 “노사모”를 알게 되었고,
선입관을 없애기 위해 마음을 비우고 노무현 후보를 살펴 보았다.
솔직히 말해 흠모해온 이회창 후보에 관하여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노후보에 관하여서는 배신자란 선입견 때문에
자세히 알지 못 하였다.
노후보에게 마음이 기운것은 아니었지만 그 동안
정치에 관한한 장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인터넷이란 매체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80년 516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난 10살 남 짓 이었다.
언론에서 무장공비가 침투하고 간첩들의 선동으로 폭동이
일어나서 비상계엄령이 내려지고 군인들이
진압에 나섰다는 보도였다.
자제를 호소하던 최규하 전 대통령의
긴장한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잔뜩 겁먹은 우리가족들은 무장공비를
진압한 전두환 장군이 영웅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랬다.
우연히 TV에서 그 당시 광주사태를 몰래 잠입해 취재하여
보도한 외국인 기자에 관한 다큐멘타리를 보았다.
난 분노와 경악으로 치를 떨었다.
내 자신이 정말 무식하고 바보 같아 보였다.
아니 나를 장님으로 만든 언론이 원망스럽고 미웠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었다면
아마 전두환씨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으리라.
물론 그것이 다소 과장 포장되어 미화된 부분도 있었지만
아무튼 인터넷을 통하여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 부산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심한 지역 우월주위에 빠져 눈먼 장님이 되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실력보단 당을 우선시하여 선호하고
투표하여 왔는지 알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정치를 썩게 만들고 그렇게 썩은 정치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우리의 삶을
부패하게 만들었다.
결정적으로 마음을 돌리게 된 계기는
이 후보의 부산역 연설 때 였다.
난 회사가 부산역 근처라 자주 역을 산책한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을 위해 부산을 방문 하였고
부산역에서 환영식을 겸한 연설을 할 계획으로 보였다.
그래서 나도 잠시 시간을 내어서 가 보았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장사진을 이루었다.
물론 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내가 본 대부분은
노인들과 주부들 이었다.
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거동도 불편해 보이는
노인분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단 말인가?
그 당시 공공연히 그 곳에 참석하면
일당을 얼마 준다는 얘기가 나 돌았다.
나는 설마 요즘 같은 세상에라며 부정적인
생각이었지만 직접 현장을 보고오니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부산역에 도착하자 말자
많은 인파에 입이 벌어져 미소 짓는 이후보가 미웠다.
당시 부산 여론은 처음과 달리 부산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등
연일 떠들어 댔고 마음이 불안한 이 후보 진영이
표밭을 다지기 위해서 한 재차 방문 이었다.
이들이 만일 동원된 군중 이라면
이 후보 측근들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아마 동원령을 내렸을 거라 추측 되었다.
평일 대낮에 일하는 시간에 누가 부산역 까지 간단 말인가?
나는 이런 이 후보의 측근들을 미워한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부산은 지역적 정서 때문에
실제로 이후보가 많이 유리한 상황 이었다.
부산민심은 바쁜데 직접 부산역 집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선거시 이후보에게 한표를 던질 것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었다.
특히 우리 부모세대들은 맹목적인 한나라당 사랑이었다.
사람도 없고 인물도 없다.
오로지 부산은 기호 1번 한나라당 뿐 이라는 생각 이었다.
난 30년 가까이 이것을 보며 부산에서 살아온 사람이다.
나는 이런 염증 나는 구 정치사상에 신물이 날 것 같았다.
더불어 눈에 보이는 이런 동원에 마냥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이 후보를 보면서 그가 만일 대통령이 되어 민심이 안 좋았을 때
주위 참모들이 아부차원에서 거짓 민심을 전한다면
자세히 조사 해보지도 않고 받아들일 것 같았고
이런 간신배들에 둘러 싸여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장님 대통령이 되리란 생각이 순간 들었다.
나는 마음을 정했다.
이후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의 측근
특히 한나라당이 미워서 였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당리당약을 위해
더러운 3당 야합을 통하여 만든 당, 5,6공화국의 주역들….,
민생은 뒤로하고 당리당약과 개인의 부와 기득권에만
눈이 먼 그들,,,,,.
아직도 국민의 뜻이 먼지도 모르고 날 뛰는 그들,,,.
나는 이 후보의 자질을 정말 아까워 한다.
아니 그의 대쪽을 한편으론 존경하고 흠모한다.
그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 한다.
나는 IMF란 위기를 넘기고 다음 대통령은
썩은 정치를 도려낼 수 있는 강인한 리더쉽을 가진
그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보기엔 결정적으로 그가 대통령에
낙선한 이유는 한나라당 때문이다.
설사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나라당 때문에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5.6공화국 구시대 정치를 답습 했을 것이다.
만일 그가 국무총리 사임하고 한나라당이 아니라,
새로운 당을 창당 하였다면 100% 당선 되었으리라 확신한다.
아직까지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같은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의 수평식 토론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하지가 않다.
제왕적이고 권위적인 대통령에 길들여진 우리는
노 대통령의 민주적이고 수평적 사고를 이해 못한다.
사대, 봉건주의적 사고가 잔존해 있고
좌,우익 편 가르기에 포용력 없는
우리나라에선 그런 사고는 아직 이르다.
쉽게 말해 주는 떡을 받아먹기엔
준비가 아직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 이다.
조선시대의 개혁자 조광조가 그랬듯
노대통령도 보수, 기득권세력에 저항하여 개혁을 외치다
결국 그들에 의해 마음의 상처만 입고 좌초될 것이다.
개혁이란 결국 기존 기득권세력의 비리를 파헤치게 되어있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기득권 세력들은 개혁을 두려워 한다.
그래서 온갖 권모술수로 자기 세력을 지키려 할 것이다.
고인물은 썩기 때문에 반드시 물은 흘러야 한다.
생각도 고이면 머리가 썩어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
변화있는 생각은 머리를 맑게 하고 미래를 밝게 한다.
참여정부는 처음 구상부터 잘못 되었다.
개혁 대통령, 안정총리 맞지 않는 틀이다.
개혁 대통령을 안정 총리가 따라 가지 못한다.
구시대 안일한 정치사상에 젖어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으면 국민들은 실망한다.
국민들이 노무현씨를 대통령으로 뽑은것은
확실한 개혁으로 정치.사회 전반에 변화를 주어
그 동안 무시 당했던 서민들을 돌아보라는 것이지
과거 정권을 이어받아 그대로 답습 하며
시간이나 때우라고 시킨 것은 아니다.
과거 허우대 뿐이라는 주무장관들이나
지금의 주무장관들이나 다를바 뭐 있는가?
서민들이 가장 우선시 하고 정부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 대선 당시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공약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가?
얼마전 대통령 국정연설 후 내놓은 사육비 경감대책,
작년12월부터 인수 후 지금까지 연구한 것이 겨우 그것인가?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머리가 있다면 생각을 해 보시라.
그 대책을 하나하나 짚어 보자면 하나도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 무능력한 정부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등급제” 하면 사교육 없어지나?
결국은 사교육을 양성화 하자는 소리인데
아예 까 놓고 학교와 학원은 같이 다니라는 소리 아닌가?
뉴스를 보니 공청회때 모 학원장이 왜 일백, 이백하는
개인과외는 놓아두고 1~2십만원하는 학원만 가지고
난리냐고 입에 게거품 물고 덤비더라.
돈 많은 양반들이야 1~2백이 어디 돈 이겠는가?
하지만 서민들에겐 1~2십만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다.
그리고 학원이 어디 한 군데만 다녀서 될 일인가?
난 도무지 학교에서 배운것을 학원에서 비싼 돈 주고
또 왜 배워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 할 수가 없다
과외 학원은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취미를 살리는
특성화 교육으로 가야 옳은 길이다.
학교 교육 재판하는 소모적인 학원은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헌법 재판소가 학원폐지를 “국민교육권 침해”차원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면 나는 이 결정이 위헌이라 생각한다.
소모적인 학원 폐지하고 공교육 제대로 받자는 게 위헌인가?
돈이 없어 학원 못 보내니 공교육 이라도
제대로 받아 보자는 게 위헌이란 말인가?
일부 영리단체와 부유층을 대변하는 것이
헌법 재판소가 하는 일인가?
그 결정이 과연 다수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판단인가?
아예 돈 없는 너희 서민들은 나가 죽어라고 그래라.
매달 월급의 50% 이상의 자녀 사교육비로 지출된다.
이것만 줄여도 생활의 여유가 생겨 그 돈으로 건전한
소비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소비가 활성화 될 것이고
소비가 활성화 되면 경제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자녀 학원비 마련을 위해 일부 주부들이 성매매까지
하여야 하는 이런 더러운 사회현상도 없을 질 것이다.
둘째, 부동산 가격의 폭등의 원인을 정말 모르는가?
지난 정부시절 부동산 침체기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실시한 아파트 분양가 제한의 폐지가 직접적인 원인 아닌가?
현재 부산만 보더라도 분양가가 평당 5~7백을 넘어
천만원을 바라보는데 서민들이 어떻게
새 아파트 분양 받고 입주 하겠나?
절차 까다로운 임대 아파트 언제 입주 한번 해 보나?
평생 뼈 부서지게 벌어도 새 아파트 근처에도 못 간다.
그러니 옛날에 지은 기존 아파트를 찾게 되고,
그러한 현상이 기존 아파트 값을 인상하는 원인이 된다.
기존 아파트 오르면 당연히 새 아파트 오르고,..
새 아파트 오르면 또 기존 아파트 오르고,,
초등학생도 알만한 뻔한 현상이다.
이걸 몰라서 그러나 아니면 알면서 심각성의
인식부족에서 오는 무성의 인가?
그것도 아니면 나는 집 있으니 내일이 아니라는
개인주의에서 오는 나태함 인가?
물론 금리인하도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보유세 강화, 몇 %로 인상,,
이는 서민에게 부담만 주는 대책이다.
강남의 모 아파트 구입자는 코 웃음 쳤다고 한다.
몇 % 해 봐야 돈 천여만원, 그들에겐 애들 과자 값이다.
하지만 서민들에겐 단 돈 몇 천원, 몇 만원이라도 부담이 크다.
결국 누진과세를 적용하되 금액이 클수록 더 과중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코 웃음 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소형 서민주택의 인상은 신중히 고려 되어야 한다.
얼마 전 국감에서 모 대통령 비서관이
시가 5억이 넘는 빌라 때문에 추궁 당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궁색한 답변이 본래 집안이 부유해서
그리고 처가가 잘 살아서 그 집을 샀다고 한다.
나는 이것을 탓 하자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어려움 모르고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한 사람이
어찌 서민들을 어려운 삶을 실감하여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가 추운 겨울날에 연탄까스 마셔가며
연탄 한 번 갈아 보았겠는가?
해마다 집세 올리는 주인 등살에 못 이겨
이리저리 쫓겨가다시피 이사 해본 경험이 있겠는가?
학비가 없어 학교 등록금도 못 내고 있는데,
학원까지 보내야 하는 서민 아버지들의 마음 고생을 알겠는가?
아무 걱정 없이 학교에서 공부만 한 그가 설령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 이라해도
내어놓을 대책이란 전혀 실효성이 없는 탁상 행정론 뿐일 것이다.
사람을 적시 적소에 바로 쓰라.
이 땅에 부정부패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10억,100억 금액이 중요 한 게 아니다.
단돈 백원을 받아도 대가성이 있으면 처벌 받아야 한다.
얼마 전 공무원들의 접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실성 있게
고치자고 하는 제안을 들은 적이 있다.
참으로 기가 차는 노릇이다.
국민의 혈세로 먹고 사는 공무원이
누구에게 접대를 받는가?
그리고 받을 일이 또 뭐 있는가?
위에도 언급했지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
생각이 중요하다.
자주 받다 보면 만성이 되어 감각도 무디어 진다.
내 생각엔 중국처럼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단 돈 백원이라도 받다 발각되면 퇴직뿐 아니라
실형이라도 받아야 하고, 더구나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장난친 사람이 있다면 사형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강력한 법안이 없으면 절대 부조리는 뿌리 뽑히지 않는다.
최도술 전 비서관의 뇌물 수수사건은 현재까지 검찰 수사를
접해보면 대선 후 받은 대가성 뇌물일 가능성이 많다.
대선전 선거자금으로 받아도 적법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데,
대선 후 받았다면 검찰은 단호히 처벌 해야 하고,
노대통령은 이에 관하여
소상히 국민에게 알고있는 바를 밝혀야 하고
취임 당시 노대통령이 말 한 것 처럼
그 집안을 폭삭 망하게 해야 한다.
이에 관하여 노대통령이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에게 고해성사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어떤 이는 “포플리즘” 이란 언어로 국민을 무시 하지만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연설처럼 정치는
국민에 위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 인기를 “포플리즘” 이라 함은
우리국민의 의식수준을 완전히 무시하는 언어도단이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으면 정치를 바로 볼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정치인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인기는 그에 대한 신임이자 힘이다.
국민의 신임과 힘을 얻은 대통령을 다른 정치 집단이나
개인이 무시 할 수도 없고 무시 해서도 아니 된다.
그것은 곧 국민 즉 민의를 무시 하는 행위이다.
백성의 뜻은 곧 하늘의 뜻이라 했다.
하지만 국민 재신임은 이 만섭의원의 말처럼
선례가 될 수 있기에 다음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고 설령 재 신임을
받는다 해도 남은 임기 동안 조그마한 실정에도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즉 그로 인한 부담으로 주무 장관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혼란이 더욱 가중될 소지가 크다.
한나라당의 “탄핵소추” 안은
한편으론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현 실정으론 맞지 않다.
미국은 대통령 “클린턴” 이 탄핵소추 되어
부결 된 적이 있다.
미국은 나라의 중대사가 생기면
의원들은 당리당약을 떠나 대국적인 차원에서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자유로이 묻는다.
결국 “클린튼” 이 잘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터져 나올 국정혼란이 더 걱정되었기에
당리당약을 떠나 탄핵소추 안은 부결 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어떠한가?
김두관 행자부 장관에서 보듯 거대 야당은 당리당약에 치우쳐
미리 당론을 정하고 당의 결집을 요구하며 가결 시켰다.
그들이 과연 대국적인 견지에서 의원 개개인의 판단이
존중되어 투표한 결과라고 보는가?
만일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상정되면
대국적인 견지에서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
개개인의 판단보단 3분의2를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3당의 당리당약에 이끌려 가결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그 이후 가져올 파장을 생각해 보았는가?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새로운 내각이 들어설 것 이고
그러면 1년 넘게 새 정부를 준비하고 정책을 준비해온
시간과 비용은 과연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또한 새로운 내각이 새 정책을 준비하는데 보내는
시간과 비용은 또 누가 책임 질 것인가?
분명히 정치인들은 서로 책임을 떠 넘기며
소모전을 벌일 것이고, 결국 그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다 돌아 올 것이 명백하다.
국민의 불신임 또한 마찬가지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에 발목을 잡을 것이고
국가 신인도 하락을 가져 올 것이므로
이 또한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일만 벌려놓고 나 몰라라 빠져나가는
게릴라 전법을 쓸것이 분명하다.
노 무현 대통령께 한 표를 행사한 국민으로서
나라를 생각하는 충정으로 당당히 요구하고 부탁한다.
당장 국민 재신임 안을 철회하고 국정쇄신을 통하여
인력을 보강하여 민생안정, 경제회복에 전념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최 도술 전 비서관 사건에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
국민 앞에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사실을
그대로 고해하고 용서를 구하면 된다.
앞으로 4년이란 긴 시간이 남아 있다.
그 시간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봉사활동 한다는
생각으로 전념한다면 국민들은 용서 할 것이다.
히딩크 감독이 처음 대표팀에 부임하고 기대가 커서인지
조급한 우리 국민들은 당장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부진한 성적에
언론과 연합하여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 붙였다.
심지어 그의 사생활인 애인문제까지 들춰내며 괴롭혔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최종 목표는 월드컵이었고
지금의 결과는 그 목표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그 목표를 위한 치밀한 계획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는 언론과 국민들의 흠집내기에 귀를 막고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하여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다.
지금까지 유명한 화가, 정치가, 사상가, 과학자등이
당대에 좋은 평가 받은 것은 극히 드물다.
그 만큼 다수의 국민들이 한 진보된 인물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
그들이 죽고 난 후 10년 아니 100여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실력을 인정 받고 존경 받는 사람도 많다.
노 무현 대통령께서 정말 소신이 있는 분 이라면
자기 목표를 향해 뜻을 굽히지 말고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맡은바 책무를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한가지 국민 앞에 추호도 거짓없는
진실을 밝혀야 하는게 우선과제 입니다.
부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