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와 아시아 등 여러 열강들의 정세는 핵 문제에 대한 적생등이 켜졌다. '북한 6자회담 복귀' '미일,중일 대북 견해에 대한 대립' '핵확산 금지조약(NPT)에 대한 재조명' '햇볕정책의 문제점'등 여러 말과글들이 신문이나 메스컴을 타고 우리 귀에 들리고 있다.
지난 10월 북한이 세계 각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런 핵 실험은 세계 열강의 눈초리를 북한에 모을수 있었고.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 정책 또한 다시 검토 되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려 한다.
햇볕정책은 김대중 대통령때부터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까지 내려오는 대북 포용 정책이다. 6.15남북공동선언에 힘입어 북한을 압박하지 말고 포용으로 통일의 길에 접어들자는 내용이었다. 그로 인하여 대북쌀지원,비료지원,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신축개발, 이산가족상봉, 경수로 공사 지원 등 경제면에서 뒤떨어진 북한에 대한 지원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이에 북한도 남한에게 장벽의 문을 여는듯해 보였다. 국민들 또한 50년 분단의 벽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신문이나 뉴스, 대중매체를 통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정권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분단에 대한 목마름을 잠시 해결해 주었고 국민들은 각본대로 이런 '햇볕정책'을 환영 하였다. 나또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언젠가 한번 TV를 보고있었다. '느낌표'라는 프로그렘이 있었는데. 남한의 어린아이들이 북한의 초등문제들을 풀어 나가면서 우수한 아이들은 금강산으로 가서 북한 아이들과 문제를 풀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었다. 전국에서 아이들을 선출하고 대결을 하면서, 북한과 금강산에 대한 기대감과 설래임에 벅찬 아이들의 모습을 기억한다. 또한 방송국에서도 중간 중간 북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통일에 가까워 진것 마냥 말과 화면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여 준것을 기억한다.
이처럼 '햇볕정책'은 곹 통일이 올거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 주었고, 그로 인하여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햇볕정책'의 결과는 어떠 하였는가? 김.노정권이 국민에게 심어주었던 믿음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는가? 아니면 믿음이 아닌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환상이었는가?
국가의 정책은 객관적이어야하며 득과 실을 따져야 하며
자국의 안녕과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
'햇볕정책'은 과연 그러했는가?
북한의 핵 위협과 주변 나라들의 핵홧간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전쟁에 대한 위협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외국인 투자의 감퇴와 그로 인한 환율하락 등으로 경제에 타격을 받고 있다. 또한 CNN과 NHK등 해외 방송들도 한국의 '햇볕정책'에 대한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미국의 금강산 관광에 대한 반대와 대북제제, 등 한국 김.노정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쟁중인 나라와 나라는 그 병력이 한쪽이 우세한면 포옹으로 피흘리지 않고 전쟁을 이길수 있으나, 병력이 동등 할때는 포용이 아닌 국력을 증강시키는데 이바지 해야한다.
모든 것이 우위에 있을때의 포용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적국을 도와주는 길이 되는 것이다.
북한과 한국은 같은 한민족이지만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휴전중인 국가이다.
북한은 전국민이 군인화이며 한국보다는 현대식 무기를 못 갖췄지만, 한국 보다 더 많은 양의 제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94년도 부터 핵개발을 해왔다는 자료도 있다.
어쩌면 한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도움을 주었다 해도 과언을 아닐 것이다. 북한은 핵개발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경제문제를 김.노정권이 풀어 주었다는 인식을 높일수 있다.
손자병법에 유명한 말 중 하나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라는 말이 있다. 과연 이말이 지금의 노무현 정권의 정책인 '햇볕정책'에 합당한 말인지 의문을 갖여 본다. 북한에 핵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미국, 중국, 일본이 아닌 한국이 가장 강하게 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노 정권의 북한 핵문제와 '햇볕정책'은 무관하다는 식의 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처사는 이제 통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핵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 또한 국민에 지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하루빨리 '햇볕정책'에 대한 반성과 핵문제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당근과 채찍"을 통한 대북 정책을 주도해 나가야 하며 미.중.일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현실 가능성 차원에서 북 핵문제의 언변에 대한 주도권을 갖여야 한다.
한국의 주도 아래 북한을 회담의 장에 이끌어 내야하며 6자회담 또한 한국이 참여 하여야 한다.
'햇볕정책'의 대한 정권의 유지보다는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실행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햇볕정책'의 대한 현명한 판단과 객관적 입장에서 조명하여야 하고 반성과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내어야 하겠다.
18C의 마키아 벨리 말중에 '군왕(지도자)은 사자의 발톱과 여우의 꼬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이 세겨 들어야 할 말인것 같다.
햇볕정책..
지금 우리나라와 아시아 등 여러 열강들의 정세는 핵 문제에 대한 적생등이 켜졌다. '북한 6자회담 복귀' '미일,중일 대북 견해에 대한 대립' '핵확산 금지조약(NPT)에 대한 재조명' '햇볕정책의 문제점'등 여러 말과글들이 신문이나 메스컴을 타고 우리 귀에 들리고 있다.
지난 10월 북한이 세계 각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런 핵 실험은 세계 열강의 눈초리를 북한에 모을수 있었고.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 정책 또한 다시 검토 되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려 한다.
햇볕정책은 김대중 대통령때부터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까지 내려오는 대북 포용 정책이다. 6.15남북공동선언에 힘입어 북한을 압박하지 말고 포용으로 통일의 길에 접어들자는 내용이었다. 그로 인하여 대북쌀지원,비료지원,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신축개발, 이산가족상봉, 경수로 공사 지원 등 경제면에서 뒤떨어진 북한에 대한 지원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이에 북한도 남한에게 장벽의 문을 여는듯해 보였다. 국민들 또한 50년 분단의 벽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신문이나 뉴스, 대중매체를 통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정권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분단에 대한 목마름을 잠시 해결해 주었고 국민들은 각본대로 이런 '햇볕정책'을 환영 하였다. 나또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언젠가 한번 TV를 보고있었다. '느낌표'라는 프로그렘이 있었는데. 남한의 어린아이들이 북한의 초등문제들을 풀어 나가면서 우수한 아이들은 금강산으로 가서 북한 아이들과 문제를 풀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었다. 전국에서 아이들을 선출하고 대결을 하면서, 북한과 금강산에 대한 기대감과 설래임에 벅찬 아이들의 모습을 기억한다. 또한 방송국에서도 중간 중간 북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통일에 가까워 진것 마냥 말과 화면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여 준것을 기억한다.
이처럼 '햇볕정책'은 곹 통일이 올거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 주었고, 그로 인하여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햇볕정책'의 결과는 어떠 하였는가? 김.노정권이 국민에게 심어주었던 믿음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는가? 아니면 믿음이 아닌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환상이었는가?
국가의 정책은 객관적이어야하며 득과 실을 따져야 하며
자국의 안녕과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
'햇볕정책'은 과연 그러했는가?
북한의 핵 위협과 주변 나라들의 핵홧간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전쟁에 대한 위협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외국인 투자의 감퇴와 그로 인한 환율하락 등으로 경제에 타격을 받고 있다. 또한 CNN과 NHK등 해외 방송들도 한국의 '햇볕정책'에 대한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미국의 금강산 관광에 대한 반대와 대북제제, 등 한국 김.노정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쟁중인 나라와 나라는 그 병력이 한쪽이 우세한면 포옹으로 피흘리지 않고 전쟁을 이길수 있으나, 병력이 동등 할때는 포용이 아닌 국력을 증강시키는데 이바지 해야한다.
모든 것이 우위에 있을때의 포용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적국을 도와주는 길이 되는 것이다.
북한과 한국은 같은 한민족이지만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휴전중인 국가이다.
북한은 전국민이 군인화이며 한국보다는 현대식 무기를 못 갖췄지만, 한국 보다 더 많은 양의 제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94년도 부터 핵개발을 해왔다는 자료도 있다.
어쩌면 한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도움을 주었다 해도 과언을 아닐 것이다. 북한은 핵개발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경제문제를 김.노정권이 풀어 주었다는 인식을 높일수 있다.
손자병법에 유명한 말 중 하나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라는 말이 있다. 과연 이말이 지금의 노무현 정권의 정책인 '햇볕정책'에 합당한 말인지 의문을 갖여 본다. 북한에 핵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미국, 중국, 일본이 아닌 한국이 가장 강하게 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노 정권의 북한 핵문제와 '햇볕정책'은 무관하다는 식의 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처사는 이제 통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핵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 또한 국민에 지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하루빨리 '햇볕정책'에 대한 반성과 핵문제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당근과 채찍"을 통한 대북 정책을 주도해 나가야 하며 미.중.일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현실 가능성 차원에서 북 핵문제의 언변에 대한 주도권을 갖여야 한다.
한국의 주도 아래 북한을 회담의 장에 이끌어 내야하며 6자회담 또한 한국이 참여 하여야 한다.
'햇볕정책'의 대한 정권의 유지보다는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실행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햇볕정책'의 대한 현명한 판단과 객관적 입장에서 조명하여야 하고 반성과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내어야 하겠다.
18C의 마키아 벨리 말중에 '군왕(지도자)은 사자의 발톱과 여우의 꼬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이 세겨 들어야 할 말인것 같다.
2006년11월1일 조선일보를 보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