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통째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임기를 채 10일도 남기지 않은 17대 국회가 FTA를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만 떠들고, 집권세력은 말로만 FTA 처리를 되풀이하면서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생명줄이 달린 중대사를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놓은 꼴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상의 자료를 인용, 한.미 FTA 발효가 1년 연기되면 15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FTA의 경제적 효과와 한.미 동맹 강화에 따른 파생효과는 입이 아프도록 밝힌 바 있다. 더군다나 지난해 FTA를 체결한 이후, 경제 여건은 최악이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3고 속에서 저성장.저고용.저소비의 3저 현상이 뚜렷하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는 세계 시장 미국과의 무역장벽을 크게 낮춰 수출을 늘리는 FTA밖에 없는 것을 우리 거의가 알고 있다. 민주당의 행태는 그동안 무수하게 봐왔던 당리당략 떼쓰기에 가깝다.
한.미 FTA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 체결한 노무현 정권의 최대 업적이다.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오히려 앞장서 비준동의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검토보고, 대체토론에 이어 청문회가 끝난 만큼 민주당은 당장 법안심사소위에 넘겨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마땅하다. 쇠고기 재협상 문제는 비준동의안 처리와 별개로 진행하면 된다.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원 구성 협상에 시간이 걸리고 상정부터 절차를 다시 밟는 등 시일을 기약하기 어렵다. 8월 2일부터 휴회에 들어가는 미국 의회와 대선 일정을 감안, 17대 국회에서 결판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도 FTA 비준 처리에 호의적이지 않다. 우리 국회가 쇠고기 재협상과 연계해 비준동의를 늦춰,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산이다. 쇠고기 파문으로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도 효과만 감소될 뿐이다. FTA 취지를 지지해온 손학규 대표나 민주당 주류들도 원하는 바는 아닐 것이다.
김무성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FTA 청문회에서 “이번 국회에서 꼭 비준해야 하는 협정인데 (대통령은) 그런 의지도 없는 것 같다”면서 “미국은 의회 지도자를 만나 비준을 강력하게 요구하던데, 왜 정작 한국 국회에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느냐”고 했다. 대통령이 전화통을 붙잡고 야당 의원 설득에 나서야 한다. 그게 최우선 국정과제다.
[사설] FTA 무산시킨 역사의 죄인 될 건가? 당신은...
[사설] FTA 무산시킨 죄인 될 건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통째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임기를 채 10일도 남기지 않은 17대 국회가 FTA를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만 떠들고, 집권세력은 말로만 FTA 처리를 되풀이하면서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생명줄이 달린 중대사를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놓은 꼴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상의 자료를 인용, 한.미 FTA 발효가 1년 연기되면 15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FTA의 경제적 효과와 한.미 동맹 강화에 따른 파생효과는 입이 아프도록 밝힌 바 있다. 더군다나 지난해 FTA를 체결한 이후, 경제 여건은 최악이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3고 속에서 저성장.저고용.저소비의 3저 현상이 뚜렷하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는 세계 시장 미국과의 무역장벽을 크게 낮춰 수출을 늘리는 FTA밖에 없는 것을 우리 거의가 알고 있다. 민주당의 행태는 그동안 무수하게 봐왔던 당리당략 떼쓰기에 가깝다.
한.미 FTA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 체결한 노무현 정권의 최대 업적이다.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오히려 앞장서 비준동의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검토보고, 대체토론에 이어 청문회가 끝난 만큼 민주당은 당장 법안심사소위에 넘겨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마땅하다. 쇠고기 재협상 문제는 비준동의안 처리와 별개로 진행하면 된다.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원 구성 협상에 시간이 걸리고 상정부터 절차를 다시 밟는 등 시일을 기약하기 어렵다. 8월 2일부터 휴회에 들어가는 미국 의회와 대선 일정을 감안, 17대 국회에서 결판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도 FTA 비준 처리에 호의적이지 않다. 우리 국회가 쇠고기 재협상과 연계해 비준동의를 늦춰,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산이다. 쇠고기 파문으로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도 효과만 감소될 뿐이다. FTA 취지를 지지해온 손학규 대표나 민주당 주류들도 원하는 바는 아닐 것이다.
김무성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FTA 청문회에서 “이번 국회에서 꼭 비준해야 하는 협정인데 (대통령은) 그런 의지도 없는 것 같다”면서 “미국은 의회 지도자를 만나 비준을 강력하게 요구하던데, 왜 정작 한국 국회에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느냐”고 했다. 대통령이 전화통을 붙잡고 야당 의원 설득에 나서야 한다. 그게 최우선 국정과제다.
해럴드 경제 사설 5.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