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간통죄에 대해서 알려드리지요.

1. 먼저 간통죄는 귀하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 입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고소해도 둘 다 처벌되지만 둘 다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소 기간은 간통사실을 안 때로부터 6월 입니다.

3. 고소는 각 간통행위 마다 따로따로 고소해야 다 처벌됩니다.

간통행위 중 고소 사실에 언급이 없는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4. 고소와 동시에 또는 수사 중 수사기관(경찰)에 이혼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없던 일로 되고 차후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취소할 때는 이 점 유의하십시요.

한 사람에 대해 고소를 취소해도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5. 증거는 현재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구체적인 자백이 있으니까

이를 뒷받침 할 보강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배우자가 간통 시기에 집을 자주 비웠다 든지

상대 남자 와의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 정황 증거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6. 현재 간통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는데, 요즘 시대 분위기 상 위헌으로 결정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간통은 죄가되지 않는 것이지요.

7. 합의금은 뭐라고 일률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간통죄는 벌금형이 없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상대방으로서도 돈을 많이 써서라도 귀하에게 고소를 취소해줄것을

부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잘 휘두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