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험 지정제는 유지한다고 한다... 허나........ 지금 이명박의 국가운영과정을 보자면... 말바꾸기의 연속,기업경영의 우선주의... 내가 판단키로.... 지금 건강보험유지는 국민의 화를 우선 달래기 위한 방책에 지날 뿐... 언제 말이 바뀔지.... 믿을 수가 없다. 건강보험 유지한다지만…민영보험에 삼켜질라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 공단을 민영화할 거다.', '결국엔 미국식 민영 의료보험까지 도입된다.'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소문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또, 건강보험 공단과 모든 병원이 계약을 맺는 '당연 지정제' 역시 유지해, 현행 건강보험 체제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행 건강보험병원의 보장율이 64%에 불과한 만큼, 민영보험을 제한적으로 도입해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규/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1인 병실료라든지 일정부분 보험의 혜택이 안되는 비급여부분, 이런 부분에 한해서 민간 보험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복지부가 민영 의료보험의 역할을 제한한다지만, 보험업은 금융위원회의 보험법 규제를 받는 만큼 복지부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될 지 미지수입니다. 또, 민영의료보험의 등장은 영리 의료법인 허용과 같은 의료 산업 개편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의료 체계의 공공성 유지와 의료 산업의 활성화라는 상호 대립되는 두 가지 과제가 어떻게 조정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민영화??
오늘 뉴스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험 지정제는 유지한다고 한다...
허나........
지금 이명박의 국가운영과정을 보자면...
말바꾸기의 연속,기업경영의 우선주의...
내가 판단키로....
지금 건강보험유지는 국민의 화를 우선 달래기 위한 방책에 지날 뿐...
언제 말이 바뀔지....
믿을 수가 없다.
건강보험 유지한다지만…민영보험에 삼켜질라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 공단을 민영화할 거다.', '결국엔 미국식 민영 의료보험까지 도입된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소문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또, 건강보험 공단과 모든 병원이 계약을 맺는 '당연 지정제' 역시 유지해, 현행 건강보험 체제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행 건강보험병원의 보장율이 64%에 불과한 만큼, 민영보험을 제한적으로 도입해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규/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1인 병실료라든지 일정부분 보험의 혜택이 안되는 비급여부분, 이런 부분에 한해서 민간 보험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민영 의료보험의 역할을 제한한다지만, 보험업은 금융위원회의 보험법 규제를 받는 만큼 복지부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될 지 미지수입니다.
또, 민영의료보험의 등장은 영리 의료법인 허용과 같은 의료 산업 개편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의료 체계의 공공성 유지와 의료 산업의 활성화라는 상호 대립되는 두 가지 과제가 어떻게 조정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