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한미FTA는 세계화와 무한경쟁에 맞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개방한 나라는 성공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쇄국을 하면서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가 FTA의 추진을 더 이상 늦춘다면 세계 교역질서의 흐름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3대 경제권인 미주․유럽․아시아에서는 모두 FTA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특히 최근에는 그동안 소극적이던 아시아 지역의 중국․일본도 경쟁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발효 중인 FTA가 180건에 달하고, 전 세계 교역량의 50%이상이 지역무역협정 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FTA측면에서 보면 분명 후발국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가능한 빨리, 가능한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칠레를 비롯한 소규모 경제권 3개국가와만 FTA를 체결한 우리로서는 거대한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둘째, 경쟁국에 앞서 지식․정보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입니다.
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중에서 왜 우리는 미국과의 FTA를 먼저 추진할까요? 유럽연합(EU)의 경우 기대효과가 크고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적을 수 있지만 유럽연합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추진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과는 민간차원에서 현재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협상 대상으로 미국을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미국은 기회비용이 많은 편이지만 기대효과와 파급효과가 높으며 상대의 의지도 분명합니다.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수입시장의 21.85%를 차지하는 최대무역시장입니다. 우리는 과거 40년동안 미국 시장에 우리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급부상이 큰 원인이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 FTA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또한 세계에서 정보지식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경쟁국에 앞서 지식․정보시장을 선점해 우리의 지분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셋째, 한미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의 촉진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미FTA는 21세기 한미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안전밸브이자 번영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FTA는 동북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중국․일본은 세계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고 역내에서는 분업을 통한 협력 구도를 형성하는 이중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세계시장에서 한국․중국․일본의 경쟁관계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지지부진한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에도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 창출과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미FTA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미FTA로 가장 큰 편익을 얻는 부문 중 하나는 섬유와 의복을 비롯한 노동집약적이고 전통적인 산업입니다. 한미FTA는 이들 부문에 대한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미FTA는 양국 사이의 교역을 활성화해 성장을 촉진하고 미국은 물론 제 3국으로부터의 외국인 투자를 유입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확대되어 소외 계층을 도와 줄 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여력이 생기게 되므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민감한 부문은 농업과 서비스업 분야입니다. 농업의 경우 개방에 따른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은 쌀을 제외하고는 이미 개방이 되었고, 쌀도 부분적으로 개방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개방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적절한 속도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유도하고 지원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한미FTA를 체결하더라도 당장 우리 경제 전 분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양국의 정식 서명과 협정 발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더구나 협상 과정에서 국내 피해가 예상되는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협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의 이행 기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FTA는 세계화와 무한경쟁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발효 중인 FTA가 180건에 달하고, 전 세계 교역량의 50%이상이 지역무역협정 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FTA측면에서 보면 분명 후발국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가능한 빨리, 가능한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칠레를 비롯한 소규모 경제권 3개국가와만 FTA를 체결한 우리로서는 거대한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둘째, 경쟁국에 앞서 지식․정보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입니다.
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중에서 왜 우리는 미국과의 FTA를 먼저 추진할까요? 유럽연합(EU)의 경우 기대효과가 크고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적을 수 있지만 유럽연합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추진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과는 민간차원에서 현재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협상 대상으로 미국을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미국은 기회비용이 많은 편이지만 기대효과와 파급효과가 높으며 상대의 의지도 분명합니다.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수입시장의 21.85%를 차지하는 최대무역시장입니다. 우리는 과거 40년동안 미국 시장에 우리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급부상이 큰 원인이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 FTA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또한 세계에서 정보지식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경쟁국에 앞서 지식․정보시장을 선점해 우리의 지분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셋째, 한미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의 촉진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미FTA는 21세기 한미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안전밸브이자 번영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FTA는 동북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중국․일본은 세계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고 역내에서는 분업을 통한 협력 구도를 형성하는 이중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세계시장에서 한국․중국․일본의 경쟁관계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지지부진한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에도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 창출과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미FTA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미FTA로 가장 큰 편익을 얻는 부문 중 하나는 섬유와 의복을 비롯한 노동집약적이고 전통적인 산업입니다. 한미FTA는 이들 부문에 대한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미FTA는 양국 사이의 교역을 활성화해 성장을 촉진하고 미국은 물론 제 3국으로부터의 외국인 투자를 유입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확대되어 소외 계층을 도와 줄 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여력이 생기게 되므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민감한 부문은 농업과 서비스업 분야입니다. 농업의 경우 개방에 따른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은 쌀을 제외하고는 이미 개방이 되었고, 쌀도 부분적으로 개방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개방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적절한 속도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유도하고 지원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한미FTA를 체결하더라도 당장 우리 경제 전 분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양국의 정식 서명과 협정 발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더구나 협상 과정에서 국내 피해가 예상되는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협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의 이행 기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미FTA는 우리에게 가능성이자, 도약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