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광우병 문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먹어도 이상이 없다고 하니 이상이 없다고 한 정부 관계자, 연구소 기관, 국책기관, 언론사/기자들에게 먼저 먹을수 있는 혜택을 주는건 어떤지 생각해본다. 물론 가족들까지 말이다 (이것은 한 인터넷 소설을 보고 많이 공감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5년 내지 10년간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먹는것이다.
나. 원산지 표시 지금 모든 식당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모든 식당 및 최종 판매 정
육점(마트 포함)에서는 거래명세표 또는 간이영수증 또는 도축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를 메뉴에 반영하고 이를 어길시에만 처벌을 하고, 이 모든 식당이 준수를 한다면 중간 상
인들을 대상으로 거래명세표 또는 간이영수증 또는 도축확인서 대로 판매하는지 점검하고
이도 이상없을시 도축장 또는 수입물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면 될것이라고 본다. 목장에서의 이상유무는 양심에 맞겨야 되는데 불시 점검을 하여 이상이 발견된 곳은 이를
이름까지 공개하고 판매(외국일 경우 수입)를 중단해야 된다고 본다. 이는 소고기 뿐만 아니라 모든 식자재에 적용해야 한다.
다. 대운하 사업 국가의 중심부를 뚫는 대 역사를 시행한다고 하니 시행하도록 하되, 현 정부 및 관련된 모
든 사람(기업 포함)들의 동산 및 부동산을 차압후 이에대한 자금으로 시행하고 사업이 성공
적으로 실시 되었을 떄 이에 대해 장기간 돌려주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 환경에 악영향을 끼
쳤을 경우에는 이들 자본으로 환경상태를 돌려놔야할것이다(물론 100%는 안되고 30%이내만
되어 국토는 만신창이가 되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뒤에서 몰래 시행할 것이기 때문
이다.
라. 물가상승 지금 나오고 있는 국제유가 상승 및 원자재 가격 상승등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극악처방으로 6년전부터 현재까지의 정부관련자(5급내지 7급이상자 전 공
무원), 공기업 임원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들에 대한 월급 차압(대략 70%정
도 - 국가에서 생활할수 있게 지원해 주지 않는가??)을 실시해 유류에 적용되었던 세금을
대체하여 100원이라도 절약하고 이로인한 물가를 조금이라도 낮춰보는게 어떨까 생각해본다
마. 떡값 낮은 사람들은 10만원을 받아도 뇌물수수죄로 들어가는데, 왜 유독 높으신 분들은 주는 사
람도 받은 사람도 10억을 받아도 떡값이라고, 대가성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떡값이 얼
마나 비싸길래 10어짜리 떡이 있으며 10억을 주는데 순수한 의도로 줄 수있는지 궁금할 따
름이다. 여담삼아 순수한 의도라면 본인에게도 줄 수 없는지.......... 이렇게 주고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받은 돈의 10배 내지 100배의 돈을 회수해야 한다
고 본다.(가족한테 넘긴거, 친지한테 넘긴거, 지인들한테 넘긴거 다 확인해서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10만원 뺃기면 신고하여 10배든 100배든 돌려받을수 있게 법을 고쳐야 하는데,
실행될지 의문만 든다. 이럼 비자금이니 뭐니해서 국민들에게 부담 줄일을 없을꺼 같은데..
바. 재보궐선거 이번에도 어김없이 선거에서 돈주고 자리 보전하려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은
위에서 얘기한거와 같이 처리하고, 그돈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르도록 해야한다 만약 위에 내용이 안된다면 재보권선거를 하게금 만들 분의 정당 및 본인에게 재보궐 선거
5월은...
지난 5월간 주요 이슈에 대해 생각을 풀어 보았다
가. 광우병 문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먹어도 이상이 없다고 하니 이상이 없다고 한 정부 관계자, 연구소 기관, 국책기관, 언론사/기자들에게 먼저 먹을수 있는 혜택을 주는건 어떤지 생각해본다. 물론 가족들까지 말이다
(이것은 한 인터넷 소설을 보고 많이 공감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5년 내지 10년간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먹는것이다.
나. 원산지 표시
지금 모든 식당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모든 식당 및 최종 판매 정
육점(마트 포함)에서는 거래명세표 또는 간이영수증 또는 도축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를 메뉴에 반영하고 이를 어길시에만 처벌을 하고, 이 모든 식당이 준수를 한다면 중간 상
인들을 대상으로 거래명세표 또는 간이영수증 또는 도축확인서 대로 판매하는지 점검하고
이도 이상없을시 도축장 또는 수입물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면 될것이라고 본다.
목장에서의 이상유무는 양심에 맞겨야 되는데 불시 점검을 하여 이상이 발견된 곳은 이를
이름까지 공개하고 판매(외국일 경우 수입)를 중단해야 된다고 본다.
이는 소고기 뿐만 아니라 모든 식자재에 적용해야 한다.
다. 대운하 사업
국가의 중심부를 뚫는 대 역사를 시행한다고 하니 시행하도록 하되, 현 정부 및 관련된 모
든 사람(기업 포함)들의 동산 및 부동산을 차압후 이에대한 자금으로 시행하고 사업이 성공
적으로 실시 되었을 떄 이에 대해 장기간 돌려주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 환경에 악영향을 끼
쳤을 경우에는 이들 자본으로 환경상태를 돌려놔야할것이다(물론 100%는 안되고 30%이내만
되어 국토는 만신창이가 되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뒤에서 몰래 시행할 것이기 때문
이다.
라. 물가상승
지금 나오고 있는 국제유가 상승 및 원자재 가격 상승등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극악처방으로 6년전부터 현재까지의 정부관련자(5급내지 7급이상자 전 공
무원), 공기업 임원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들에 대한 월급 차압(대략 70%정
도 - 국가에서 생활할수 있게 지원해 주지 않는가??)을 실시해 유류에 적용되었던 세금을
대체하여 100원이라도 절약하고 이로인한 물가를 조금이라도 낮춰보는게 어떨까 생각해본다
마. 떡값
낮은 사람들은 10만원을 받아도 뇌물수수죄로 들어가는데, 왜 유독 높으신 분들은 주는 사
람도 받은 사람도 10억을 받아도 떡값이라고, 대가성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떡값이 얼
마나 비싸길래 10어짜리 떡이 있으며 10억을 주는데 순수한 의도로 줄 수있는지 궁금할 따
름이다. 여담삼아 순수한 의도라면 본인에게도 줄 수 없는지..........
이렇게 주고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받은 돈의 10배 내지 100배의 돈을 회수해야 한다
고 본다.(가족한테 넘긴거, 친지한테 넘긴거, 지인들한테 넘긴거 다 확인해서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10만원 뺃기면 신고하여 10배든 100배든 돌려받을수 있게 법을 고쳐야 하는데,
실행될지 의문만 든다. 이럼 비자금이니 뭐니해서 국민들에게 부담 줄일을 없을꺼 같은데..
바. 재보궐선거
이번에도 어김없이 선거에서 돈주고 자리 보전하려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은
위에서 얘기한거와 같이 처리하고, 그돈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르도록 해야한다
만약 위에 내용이 안된다면 재보권선거를 하게금 만들 분의 정당 및 본인에게 재보궐 선거
비용 일체를 대도록 해야한다. 이래야 돈주고 자리 보전하는 사람이 없어질꺼 같은데 현 국
회의원들이 해줄지 미지수다. 된다면 소급적용해서 한 10년 전부터 해온 사람들에게 적용됐
음 하는 소망이 있다.
결론은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명시하여 함부로 말바꾸는 사람
도 없도록 하며,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 표명이다.
이에 대한 반박은 순응하지만 무조건적인 악플도 겸허히 무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