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약 140여년전.. 어린 임금의 아버지로써 흥선 대원군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적이 있었다..
그 무렵 우리 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서양의 강대국들이 청나라와 일본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힘으로 눌러 문호를 개방시키던 때였다.
대원군은 천주교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고, 그의 부인과 고종의 유모도 독실한 신자였다. 그래서 한때는 천주교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주는 조건으로 프랑스 세력과 연합해 러시아의 남하 세력을 막으려는 정책을 고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프랑스 선교사 베르베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자, 천주교도가 서양 오랑캐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나라의 중신들이 모두 천주교 신앙을 반대하자 대원군은 결국 천주교 탄압을 결심하게 되었다.
얼마 후 병인양요가 일어났고 병인양요를 겪은 뒤 흥선 대원군은 나라의 방비와 쇄국 정책을 더욱 굳게 하고,
천주교도가 외세의 앞잡이 구실을 한다고 믿어 더욱 탄압했다.
서양 열강들의 힘에 눌려 문호를 개방했지만.. 그것을 역으로 교묘하게 이용한 일본은 결국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고,
일본과 비슷한 힘과 문명을 유지했던 조선은 무참하게 쇠퇴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한민족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우울했던 시기로 기록되는 일체 침략기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일본과 달리 조선은 역사 속에서 주권을 빼앗기게 되고 만것이다..
한국 전쟁 이후 UN 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약소국 한국은 보호주의 무역 테두리 안에서 대한민국은 지금과 같은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지만.. 현재 세계 정세 속에서 보호주의 무역을 고집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미 88올림픽, 2002 월드컵을 통해 경제강국으로 부각된 대한민국을 향해 보호주의를 관철시켜 줄 나라는 없다.
자유무역주의 체제를 받아들여 자율 경쟁속에서 실력으로 승부하는 방법 밖에는..
이미 지난 10여년간 중국과 동남아, 일본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한 반면.. 한국은 엄청난 퇴보를 거듭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더 이상 물러날 길을 없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FTA 를 받아들여 몰락한 멕시코의 경우만 운운할게 아니라..
멕시코처럼 아무런 대책과 준비도 없이.. 스스로 본인들의 실력도 키워놓지 않고 자유무역주의로 갔다가 망한 멕시코를
본받지 말아야함을 배워야하는 것이다.
당장 손해볼 것 같다고 느껴져서 끝까지 보호주의 무역 체제를 버리지 못하면.. 당장은 외세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은 시간이 흐른 후 우리는 또다시 보게 될 것이다.
또다른 현대판 쇄국정책이 이 나라를 또다른 우울한 암흑의 시대로 이끌었다는 것을...
지금 한국은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가고 있다.
삼성과 현대, 엘지의 기술력만을 보고 한국 중소기업들과의 계약을 맺으려던 미국과 캐나다 실업가들이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는 (가령 최소한 북미지역 수출 검역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ISO 인증조차 갖추어놓지 않은 기막힌 현실)앞에
결국 비교적 값은 더 비싸지만 모든 수출 준비를 마쳐놓고 기다리는 일본 기업들을 택하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멕시코의 농가들이 파탄난 것만을 들먹이며.. 현대판 쇄국정책을 다시 주장할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할때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FTA 로 어려움을 맞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보호주의 무역으로 안일함을 택한다면.. 훗날 또다른 비극과 암흑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일 뿐이다..
전세계는 이미 생존의..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보호주의 성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국제적 정세 속에서 보호주의 무역을 고집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절대적으로 없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반대.. 위험부위 제거 주장.. 다 좋다..
하지만.. 그로 인해 FTA 까지 반대하고.. 더 나아가 현 정부의 전복을 주장하지는 말라.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보고 그곳에 약속된 의료보험은 절대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보고나서..
그럴 일은 없을거라 생각하지만 훗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든 그 때 다시 들고 일어나도 될 것을..
이제 미국산 쇠고기 문제만으로는 안 되니까 근거도 없는 또다른 빌미를 만들지도 마라..
진짜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집회의 정당성을 내세우기에 급급하여
근거없는 다른정보들마저도 끌어들이지 말라는것이다..
순수하게 먹거리 걱정해서.. 광우병 위험을 걱정해서 시작한 집회라면 그 집회의 본질로 돌아가기 바란다.
이라크전쟁에 분노하여 반전 시위는 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지는 않는 미국처럼..
지금 이 모습이 민주주의라고 외치지도 마라.. 이미 변질되어져 버렸으면서..
아무리 그래도 한 나라의 지도자이다..
내가 뽑지 않았고 내가 지지하지 않았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한테..
'이명박 강아지', 용량이 형편없다는 인격 모욕성 발언인 '2MB' 이란 발언은 지금 촛불집회의 모습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들 뿐이다..
자국의 국민마저도 무시하고 저주에 가까운 욕설을 퍼붓는 국가 원수를 어떤 나라가 그토록 절대적으로 신뢰하겠는가?
어떤 나라가 그런 국가원수와 협상을 하려하겠는가?
아예 대놓고 말하던가.. 난 처음부터 현정권의 전복을 위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촛불집회에 같이 참여하여 큰 힘이 되고 있는 민노당을 새로운 정부로 세울 계획으로 이 집회를 하는거라고..
지금의 모습은 처음에는 순수하게 봐 줄 수 있었을지 몰라도 어떤 이유로도 합당화 되어질 수 없는 변질된 모습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유력 일간지인 'Globe and Mail'에 올해 초 났었던 기사를 소개한다.
왜 보호주의 무역으로 가면 안 되는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위험과 난관들을 감수하면서까지 FTA 로 나아가야 하는지..
세계는 이미 또다른 세계 경제 공황을 우려할만큼 모든 나라들이 어렵기에 자국의 이익만을 보호하려는
보호주의 경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McGuinty's Korean threat
Thursday's Globe and Mail
January 24, 2008 at 8:11 AM EDT
It's easy to understand why Ontario Premier Dalton McGuinty is exasperated with South Korea's formidable barriers to automotive trade. The province's manufacturing sector is reeling from the loss of 64,000 jobs last year alone, and the automotive sector has been particularly hard hit. But the Premier has gone too far with his threat to slap a surcharge on South Korean vehicles if a proposed bilateral free-trade agreement does not give Canadian-built vehicles the same access to South Korea that Hyundai Auto Canada Corp. and Kia Canada Inc. have here.
Unfortunately, what Mr. McGuinty views as "new and creative ways to protect our workers and our jobs" could simply ensure that South Korea hauls Canada in front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South Korea would likely win, because the parties to that trade agreement have pledged not to discriminate among trading partners, and to treat imported and locally produced goods equally once the foreign goods have entered the market. If Mr. McGuinty were to apply his surcharge, Queen's University trade expert Robert Wolfe says, "I can't imagine what Canada's defence would be. This is a weird one."
An adverse decision could also put the fede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at loggerheads. If Canada lost before the WTO, Ottawa would then have to persuade Ontario to drop its surcharge. In the 1980s, the federal government had great difficulty in persuading Ontario to treat imported wines the same way that it treated Ontario wines. Canada does not need a protracted trade complaint, which would no doubt be followed by another nasty federal-provincial squabble.
Still, it is no wonder Mr. McGuinty has gone "creative" in his scramble to help auto makers. Canada's annual exports of automotive products to South Korea were worth only $11.5-million in 2006, while the value of Korean automotive exports to Canada was roughly $1.7-billion, 10 per cent of the Canadian market. Ontario exported only 100 cars there last year.
대략 요약하자면..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막대한 수출이익을 창출하는 분야가 자동차 산업인데.. 그 온타리오주의 수상 달튼.맥귄티 라는 사람이 자동차 무역을 위한 한국의 까다로운 제한조건들 때문에 매우 화가 났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보호주의 무역체제에 대한 강한 불만입니다.. 실례를 들어 2006 년의 경우 캐나다는 한국에 대해 자동차 산업으로 1,15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반면 한국은 캐나다에 대해 1억 7천만 달러어치의 매출을 창출하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관한한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적자를 보지 않는 나라인데.. 이런 불이익을당한 불공정한 무역체제 때문에 캐나다가 한국과의 자동차 무역을 중단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쇄국정책과 한미 FTA반대~!!
지금으로부터 약 140여년전.. 어린 임금의 아버지로써 흥선 대원군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적이 있었다..
그 무렵 우리 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서양의 강대국들이 청나라와 일본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힘으로 눌러 문호를 개방시키던 때였다.
대원군은 천주교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고, 그의 부인과 고종의 유모도 독실한 신자였다. 그래서 한때는 천주교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주는 조건으로 프랑스 세력과 연합해 러시아의 남하 세력을 막으려는 정책을 고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프랑스 선교사 베르베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자, 천주교도가 서양 오랑캐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나라의 중신들이 모두 천주교 신앙을 반대하자 대원군은 결국 천주교 탄압을 결심하게 되었다.
얼마 후 병인양요가 일어났고 병인양요를 겪은 뒤 흥선 대원군은 나라의 방비와 쇄국 정책을 더욱 굳게 하고,
천주교도가 외세의 앞잡이 구실을 한다고 믿어 더욱 탄압했다.
서양 열강들의 힘에 눌려 문호를 개방했지만.. 그것을 역으로 교묘하게 이용한 일본은 결국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고,
일본과 비슷한 힘과 문명을 유지했던 조선은 무참하게 쇠퇴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한민족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우울했던 시기로 기록되는 일체 침략기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일본과 달리 조선은 역사 속에서 주권을 빼앗기게 되고 만것이다..
한국 전쟁 이후 UN 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약소국 한국은 보호주의 무역 테두리 안에서 대한민국은 지금과 같은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지만.. 현재 세계 정세 속에서 보호주의 무역을 고집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미 88올림픽, 2002 월드컵을 통해 경제강국으로 부각된 대한민국을 향해 보호주의를 관철시켜 줄 나라는 없다.
자유무역주의 체제를 받아들여 자율 경쟁속에서 실력으로 승부하는 방법 밖에는..
이미 지난 10여년간 중국과 동남아, 일본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한 반면.. 한국은 엄청난 퇴보를 거듭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더 이상 물러날 길을 없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FTA 를 받아들여 몰락한 멕시코의 경우만 운운할게 아니라..
멕시코처럼 아무런 대책과 준비도 없이.. 스스로 본인들의 실력도 키워놓지 않고 자유무역주의로 갔다가 망한 멕시코를
본받지 말아야함을 배워야하는 것이다.
당장 손해볼 것 같다고 느껴져서 끝까지 보호주의 무역 체제를 버리지 못하면.. 당장은 외세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은 시간이 흐른 후 우리는 또다시 보게 될 것이다.
또다른 현대판 쇄국정책이 이 나라를 또다른 우울한 암흑의 시대로 이끌었다는 것을...
지금 한국은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가고 있다.
삼성과 현대, 엘지의 기술력만을 보고 한국 중소기업들과의 계약을 맺으려던 미국과 캐나다 실업가들이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는 (가령 최소한 북미지역 수출 검역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ISO 인증조차 갖추어놓지 않은 기막힌 현실)앞에
결국 비교적 값은 더 비싸지만 모든 수출 준비를 마쳐놓고 기다리는 일본 기업들을 택하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멕시코의 농가들이 파탄난 것만을 들먹이며.. 현대판 쇄국정책을 다시 주장할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할때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FTA 로 어려움을 맞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보호주의 무역으로 안일함을 택한다면.. 훗날 또다른 비극과 암흑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일 뿐이다..
전세계는 이미 생존의..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보호주의 성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국제적 정세 속에서 보호주의 무역을 고집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절대적으로 없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반대.. 위험부위 제거 주장.. 다 좋다..
하지만.. 그로 인해 FTA 까지 반대하고.. 더 나아가 현 정부의 전복을 주장하지는 말라.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보고 그곳에 약속된 의료보험은 절대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보고나서..
그럴 일은 없을거라 생각하지만 훗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든 그 때 다시 들고 일어나도 될 것을..
이제 미국산 쇠고기 문제만으로는 안 되니까 근거도 없는 또다른 빌미를 만들지도 마라..
진짜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집회의 정당성을 내세우기에 급급하여
근거없는 다른정보들마저도 끌어들이지 말라는것이다..
순수하게 먹거리 걱정해서.. 광우병 위험을 걱정해서 시작한 집회라면 그 집회의 본질로 돌아가기 바란다.
이라크전쟁에 분노하여 반전 시위는 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지는 않는 미국처럼..
지금 이 모습이 민주주의라고 외치지도 마라.. 이미 변질되어져 버렸으면서..
아무리 그래도 한 나라의 지도자이다..
내가 뽑지 않았고 내가 지지하지 않았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한테..
'이명박 강아지', 용량이 형편없다는 인격 모욕성 발언인 '2MB' 이란 발언은 지금 촛불집회의 모습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들 뿐이다..
자국의 국민마저도 무시하고 저주에 가까운 욕설을 퍼붓는 국가 원수를 어떤 나라가 그토록 절대적으로 신뢰하겠는가?
어떤 나라가 그런 국가원수와 협상을 하려하겠는가?
아예 대놓고 말하던가.. 난 처음부터 현정권의 전복을 위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촛불집회에 같이 참여하여 큰 힘이 되고 있는 민노당을 새로운 정부로 세울 계획으로 이 집회를 하는거라고..
지금의 모습은 처음에는 순수하게 봐 줄 수 있었을지 몰라도 어떤 이유로도 합당화 되어질 수 없는 변질된 모습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유력 일간지인 'Globe and Mail'에 올해 초 났었던 기사를 소개한다.
왜 보호주의 무역으로 가면 안 되는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위험과 난관들을 감수하면서까지 FTA 로 나아가야 하는지..
세계는 이미 또다른 세계 경제 공황을 우려할만큼 모든 나라들이 어렵기에 자국의 이익만을 보호하려는
보호주의 경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McGuinty's Korean threat
Thursday's Globe and Mail
January 24, 2008 at 8:11 AM EDT
It's easy to understand why Ontario Premier Dalton McGuinty is exasperated with South Korea's formidable barriers to automotive trade. The province's manufacturing sector is reeling from the loss of 64,000 jobs last year alone, and the automotive sector has been particularly hard hit. But the Premier has gone too far with his threat to slap a surcharge on South Korean vehicles if a proposed bilateral free-trade agreement does not give Canadian-built vehicles the same access to South Korea that Hyundai Auto Canada Corp. and Kia Canada Inc. have here.
Unfortunately, what Mr. McGuinty views as "new and creative ways to protect our workers and our jobs" could simply ensure that South Korea hauls Canada in front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South Korea would likely win, because the parties to that trade agreement have pledged not to discriminate among trading partners, and to treat imported and locally produced goods equally once the foreign goods have entered the market. If Mr. McGuinty were to apply his surcharge, Queen's University trade expert Robert Wolfe says, "I can't imagine what Canada's defence would be. This is a weird one."
An adverse decision could also put the fede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at loggerheads. If Canada lost before the WTO, Ottawa would then have to persuade Ontario to drop its surcharge. In the 1980s, the federal government had great difficulty in persuading Ontario to treat imported wines the same way that it treated Ontario wines. Canada does not need a protracted trade complaint, which would no doubt be followed by another nasty federal-provincial squabble.
Still, it is no wonder Mr. McGuinty has gone "creative" in his scramble to help auto makers. Canada's annual exports of automotive products to South Korea were worth only $11.5-million in 2006, while the value of Korean automotive exports to Canada was roughly $1.7-billion, 10 per cent of the Canadian market. Ontario exported only 100 cars there last year.
대략 요약하자면..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막대한 수출이익을 창출하는 분야가 자동차 산업인데..
그 온타리오주의 수상 달튼.맥귄티 라는 사람이 자동차 무역을 위한 한국의 까다로운 제한조건들 때문에 매우 화가 났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보호주의 무역체제에 대한 강한 불만입니다..
실례를 들어 2006 년의 경우 캐나다는 한국에 대해 자동차 산업으로 1,15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반면 한국은 캐나다에 대해 1억 7천만 달러어치의 매출을 창출하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관한한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적자를 보지 않는 나라인데..
이런 불이익을당한 불공정한 무역체제 때문에 캐나다가 한국과의 자동차 무역을 중단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출처] 쇄국정책과 한미 FTA 반대..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