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장·차관급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 ▣ 장·차관급 공직자 45명과 직계비속 38명 포함 1,428명 공개
병무청(청장 박종달)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명박 정부 장·차관급 공직자 45명과 직계비속(18세이상 남자) 38명을 포함한 1,428명(4급이상 공직자 915명, 직계비속 513명)의 병역사항을 2008. 5. 26일자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 장·차관급 공직자 87.4%가 병역의무 이행 이미 공개된 사람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 111명 중(여자 3명 제외) 복무를 마친 사람은 97명(87.4%)이고, 면제된 사람은 14명(12.6%)으로, 참여정부의 병역의무 이행율(80.0%)보다 7.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직계비속 98명 중 면제자는 11.2%인 11명 직계비속의 병역의무 이행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107명 중 징병검사 대상자 9명을 제외한 98명의 88.8%인 87명이 병역복무(현역, 공익근무요원 등)를 마쳤거나 복무대기중이고, 면제된 사람은 11.2%인 11명이며 이는 참여정부때의 면제율(9.5%)보다 1.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지난 ‘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의원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해 왔으며, 이는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 조성과 병무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병무자료 입니다.
이명박 정부 장·차관급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
▣ 장·차관급 공직자 45명과 직계비속 38명 포함 1,428명 공개
병무청(청장 박종달)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명박 정부 장·차관급 공직자 45명과 직계비속(18세이상 남자) 38명을 포함한 1,428명(4급이상 공직자 915명, 직계비속 513명)의 병역사항을 2008. 5. 26일자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 장·차관급 공직자 87.4%가 병역의무 이행
이미 공개된 사람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 111명 중(여자 3명 제외) 복무를 마친 사람은 97명(87.4%)이고, 면제된 사람은 14명(12.6%)으로, 참여정부의 병역의무 이행율(80.0%)보다 7.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직계비속 98명 중 면제자는 11.2%인 11명
직계비속의 병역의무 이행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107명 중 징병검사 대상자 9명을 제외한 98명의 88.8%인 87명이 병역복무(현역, 공익근무요원 등)를 마쳤거나 복무대기중이고, 면제된 사람은 11.2%인 11명이며 이는 참여정부때의 면제율(9.5%)보다 1.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지난 ‘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의원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해 왔으며, 이는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 조성과 병무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 공개대상자의 개인별 병역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에서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