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옵는 달성군민 그리고 전국에 계신 시청자님! 먼저 저의 안타까운 사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용기와 응원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달성군에 살고 있는 달성군민 정동석입니다. 저는 달성군의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사람 죽이는 행정 처리로 인해 너무나 힘겨움과 괴로움에 피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저의 억울한 사연을 알려 드립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실 것을 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저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종사하며 근로자로 한 평생 20수년간 오로지 정비공장을 경영하고픈 꿈 하나로 온갖 역경을 견디며 살아 왔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지한 저로서는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 부지매입부터 매입하기 전 결격사유는 없는지 나름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며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며 제가 토지 매입당시 군으로부터 토지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등을 발급받았을 때에는 도시계획확인서상 서류는 순수한 자연녹지 답으로 결격사유가 없어 토지를 매입하고 군청 허가과에 구두로 질의를 받을 당시 군으로부터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고 허가를 신청하라고 하여 1,000여만원의 설계비용을 들여 설계사로 하여금 허가신청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신청 후 허가(검토, 협의)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과실(도시계획확인원발급착오)로 발급이 잘못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당시 군으로부터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가 왔습니다. 저로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의가 없어 군청 허가과에 항의 방문하여 당시 군수님이신 박경호 군수님까지 직접 관련된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처 지난 2004. 7. 14. 달성군에서 자동차정비공장 건축허가와 자동차관리사업 내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결국 군에서 과실 책임으로 인한 피해보상이나 도움이 전혀 없는 조건(도장작업시설용적 제한)이어서 엄청난 재산상 피해와 영업에 제약을 받으면서까지 너무나 억울했지만 행정관청과 대항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도장작업시설 용적을 제한받는 조건으로 건축허가와 자동차정비사업 내인가를 수용하며 받았습니다.(참고로 당시 사업계획서에 지금에 논란할 가치도 없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도장작업시설 용적까지 명확히 기재하고 제출하여 건축허가와 자동차관리사업 내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4년에 가까운 긴 기간 동안 거액의 빚까지 내어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를 하여 당시 조건과 똑같은 조건으로 건축을 완공하여 건축사용승인 및 시설, 장비 등 직원까지 채용하여 모든 준비를 마치고 6천만원이 넘는 각종 세금도 그동안 모두 납부하고 자동차정비공장등록을 신청하니 지금에 와서 현담당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허가 사항이 부적합 하다고 자동차정비공장등록신청을 반려하여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너무나 고통스러워 피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정신적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재산상 손해가 이루 말 할 수 없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합니다.
지금에 와서 군청의 답변은 당시 담당자들이 허가를 잘못 내줬다면서 현재 담당자들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며 법적 근거도 없는 현행법을 무시한 이末?수도 없는 최종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더욱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군수님까지 면담하여 관련된 부서의 여러 담당자들이 몇 번씩이나 검토하고 협의하여 내린 결정을 모든 것을 마친 지금에 와서 완전히 뒤집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어처구니 없으며, 유치원생들에게 맡겨도 이런 행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욱더 현담당자들이 문제인 것은 사업추진과정에서 허가 후 2007.7.23자 대수선용도(건축설계)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을 때 당시에도 현담당자들이 저에게 변경허가의 협의시 지금의 논란이 되는 도장작업시설에 필요한 각종 보완서류를 요구하여 보완서류(사업계획서에 도장작업시설 등 용적까지 명시하였음)를 제출하여 현담당자들이 다시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그 당시 각 관련부서(교통행정과 현담당자들)로 협의 할때 신중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허가사항이 부적합하다면 그때 당시에라도 허가취소처분 해서 허가를 내주지 말았으면 저에게 피해라도 최소화 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현담당자들(교통행정과)은 무엇을 협의했으며 눈을 감고 허가결정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분을 삭일 수 없는 것은 하도 억울하여 군수님이라도 면담 요청 하였으나 사안도 파악하지 않고 묵살시켜 부득이 국장님을 면담 했는데 국장님이란 분은 최초 허가 당시 자기는 부적합 하다고 사인했다면서 나는 책임이 없으니 하급직원들에게 지금까지 과정은 무시하고 현재 당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결정내리라 지시 하더군요. 국장님은 단숨에 과정을 무시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떻게 오랜 기간 동안 거액을 투자해 제 인생을 걸고 추진한 사업을 민원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무지하지만 하급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어 부적합 결정이 내려지도록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으며, 이것은 무언가 특정인과의 흑막의 유착 의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담당자들은 이런 일처리를 하고도 법적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며 민원인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당당하게 반려처분을 하는 행정처분은 조직적인 숨은 의도가 명백하게 있다는 의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액의 투자를 하도록 허가 해주고 방관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일관성 없는 행정 처리로 부적합 하다고 하면 저의 꿈과 피해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리고 더욱 분을 삭일 수 없는 것은 그동안 무려 4년에 가까운 긴 기간 동안 거액의 건축공사와 장비설치를 하도록 방관하고 있다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자동차종합정비공장용도로 건축물사용승인(준공검사)까지 해주고는 사업개시 시점에 부적합 하다고 한다면 저보고 무엇을 사용하고 어떡하란 말인지 달성군의 일처리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정말 분을 삭일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너무나도 억울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의 민원접수를 받아주셔서 여러 행정심판위원님들이 의결까지 거처 내린 결정은 “달성군은 본 건인 자동차정비공장 등록 반려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부당하니 다시 등록을 받아줄 것을 시정 권고한다.”라고까지 지시했는데도 모든 행정관청에서 대부분 모두 따른다는 권고를 따르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더욱 짙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그동안 모든 허가 관련서류와 국민권익위원회 서면 의결서 공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감사실 감사관님도 저에게 달성군은 이번 건에 행정처리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문제가 많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민원인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지금 와서 억울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며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보며 분노를 느낍니다. 최소한 달성군의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아닐 런지요?
저의 억울한 사연을 애처롭게 보시고 도와주셔서 저의 오랜기간 간직한 꿈을 하루속히 이루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두손 모아 간절히 바라며 하루빨리 허가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달성군의 어이없는 행정처리에 한 사람의 평생꿈이 무너져 버립니다.
대구시 달성군의 어이없는 행정처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저희 삼촌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아래 링크되어있는 방송과 기사 꼭 한번씩 봐주시고 억울한 저희 삼촌을 좀 도와주세요.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시청자게시판이나, 달성군 홈페이지에 '네티즌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매일신문 기사 - + 바로가기 + YTN 뉴스 - + 바로가기 + 달성군 홈페이지 - + 바로가기 +
+ 아랫글은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시청자 게시판에 저희 삼촌이 직접 올리신 글입니다. +
달성군민 그리고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께 호소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달성군민 그리고 전국에 계신 시청자님!
먼저 저의 안타까운 사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용기와 응원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달성군에 살고 있는 달성군민 정동석입니다.
저는 달성군의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사람 죽이는 행정 처리로 인해 너무나 힘겨움과 괴로움에 피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저의 억울한 사연을 알려 드립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실 것을 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저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종사하며 근로자로 한 평생 20수년간 오로지 정비공장을 경영하고픈 꿈 하나로 온갖 역경을 견디며 살아 왔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지한 저로서는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 부지매입부터 매입하기 전 결격사유는 없는지 나름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며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며 제가 토지 매입당시 군으로부터 토지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등을 발급받았을 때에는 도시계획확인서상 서류는 순수한 자연녹지 답으로 결격사유가 없어 토지를 매입하고 군청 허가과에 구두로 질의를 받을 당시 군으로부터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고 허가를 신청하라고 하여 1,000여만원의 설계비용을 들여 설계사로 하여금 허가신청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허가를 신청 후 허가(검토, 협의)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과실(도시계획확인원발급착오)로 발급이 잘못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당시 군으로부터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가 왔습니다.
저로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의가 없어 군청 허가과에 항의 방문하여 당시 군수님이신 박경호 군수님까지 직접 관련된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처 지난 2004. 7. 14. 달성군에서 자동차정비공장 건축허가와 자동차관리사업 내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결국 군에서 과실 책임으로 인한 피해보상이나 도움이 전혀 없는 조건(도장작업시설용적 제한)이어서 엄청난 재산상 피해와 영업에 제약을 받으면서까지 너무나 억울했지만 행정관청과 대항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도장작업시설 용적을 제한받는 조건으로 건축허가와 자동차정비사업 내인가를 수용하며 받았습니다.(참고로 당시 사업계획서에 지금에 논란할 가치도 없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도장작업시설 용적까지 명확히 기재하고 제출하여 건축허가와 자동차관리사업 내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4년에 가까운 긴 기간 동안 거액의 빚까지 내어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를 하여 당시 조건과 똑같은 조건으로 건축을 완공하여 건축사용승인 및 시설, 장비 등 직원까지 채용하여 모든 준비를 마치고 6천만원이 넘는 각종 세금도 그동안 모두 납부하고 자동차정비공장등록을 신청하니 지금에 와서 현담당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허가 사항이 부적합 하다고 자동차정비공장등록신청을 반려하여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너무나 고통스러워 피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정신적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재산상 손해가 이루 말 할 수 없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합니다.
지금에 와서 군청의 답변은 당시 담당자들이 허가를 잘못 내줬다면서 현재 담당자들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며 법적 근거도 없는 현행법을 무시한 이末?수도 없는 최종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더욱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군수님까지 면담하여 관련된 부서의 여러 담당자들이 몇 번씩이나 검토하고 협의하여 내린 결정을 모든 것을 마친 지금에 와서 완전히 뒤집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어처구니 없으며, 유치원생들에게 맡겨도 이런 행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욱더 현담당자들이 문제인 것은 사업추진과정에서 허가 후 2007.7.23자 대수선용도(건축설계)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을 때 당시에도 현담당자들이 저에게 변경허가의 협의시 지금의 논란이 되는 도장작업시설에 필요한 각종 보완서류를 요구하여 보완서류(사업계획서에 도장작업시설 등 용적까지 명시하였음)를 제출하여 현담당자들이 다시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그 당시 각 관련부서(교통행정과 현담당자들)로 협의 할때 신중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허가사항이 부적합하다면 그때 당시에라도 허가취소처분 해서 허가를 내주지 말았으면 저에게 피해라도 최소화 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현담당자들(교통행정과)은 무엇을 협의했으며 눈을 감고 허가결정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분을 삭일 수 없는 것은 하도 억울하여 군수님이라도 면담 요청 하였으나 사안도 파악하지 않고 묵살시켜 부득이 국장님을 면담 했는데 국장님이란 분은 최초 허가 당시 자기는 부적합 하다고 사인했다면서 나는 책임이 없으니 하급직원들에게 지금까지 과정은 무시하고 현재 당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결정내리라 지시 하더군요.
현담당자들은 이런 일처리를 하고도 법적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며 민원인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당당하게 반려처분을 하는 행정처분은 조직적인 숨은 의도가 명백하게 있다는 의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국장님은 단숨에 과정을 무시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떻게 오랜 기간 동안 거액을 투자해 제 인생을 걸고 추진한 사업을 민원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무지하지만 하급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어 부적합 결정이 내려지도록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으며, 이것은 무언가 특정인과의 흑막의 유착 의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액의 투자를 하도록 허가 해주고 방관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일관성 없는 행정 처리로 부적합 하다고 하면 저의 꿈과 피해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리고 더욱 분을 삭일 수 없는 것은 그동안 무려 4년에 가까운 긴 기간 동안 거액의 건축공사와 장비설치를 하도록 방관하고 있다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자동차종합정비공장용도로 건축물사용승인(준공검사)까지 해주고는 사업개시 시점에 부적합 하다고 한다면 저보고 무엇을 사용하고 어떡하란 말인지 달성군의 일처리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정말 분을 삭일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너무나도 억울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의 민원접수를 받아주셔서 여러 행정심판위원님들이 의결까지 거처 내린 결정은 “달성군은 본 건인 자동차정비공장 등록 반려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부당하니 다시 등록을 받아줄 것을 시정 권고한다.”라고까지 지시했는데도 모든 행정관청에서 대부분 모두 따른다는 권고를 따르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더욱 짙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그동안 모든 허가 관련서류와 국민권익위원회 서면 의결서 공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감사실 감사관님도 저에게 달성군은 이번 건에 행정처리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문제가 많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민원인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지금 와서 억울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며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보며 분노를 느낍니다.
최소한 달성군의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아닐 런지요?
저의 억울한 사연을 애처롭게 보시고 도와주셔서 저의 오랜기간 간직한 꿈을 하루속히 이루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두손 모아 간절히 바라며 하루빨리 허가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