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대체복무 허용... 어떻게 생각하세여??

정부가 최근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해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한동안 논란이 됐었지만 일부 단체들의 기세에 눌려 할 수 없이 이를 허용하기로 했었죠..

그렇지만, 국민적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한 채 이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에는 더 큰 혼란과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 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죠.  

우선 병역문제는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이를 이용한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칠 것이고, 또다른 혜택을 요구하는 계층이 계속 나타난다면 병역의무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되겠지요..

물론 개인이 지닌 신념의 자유를 존중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개인의 신념이나 자유가 국가의 존립보다 우선이 될 수 없지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존재가 현존하고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시 생명까지도 내걸어야하는 군 복무를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신하겠다는 대체복무 주장...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드네요.

이번 기회에 또 다른 특혜를 양산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기해주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