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내용 ㅇ 정부는 행복도시 사업의 축소·지연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으며,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중임. - ‘09년도 예산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님. 현재 정부 내부 검토 단계로서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거친 후 9월말 확정 예정 - ‘09년도 지출한도(4,169억원)와 2006년 수립된 재정운용계획(8,768억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와 사업시행자간 사업비 분담비율 조정, BTL 등 민자사업 추진, 용지비 납부방법의 변경 등에 따라 검토되는 것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된 것이 아님. - 국토해양부는 지난 6.25 정부의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기업·혁신도시위를 행정도시위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향후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임.
* 행복도시특별법상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서 위원장 격하는 이번 입법예고와 무관
<<< 행정도시 -- 보복성 정책축소 아닌가??>>>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행정도시 건설 사업이 축소.변질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낸녕 행정도시 건설 관련 정부 예산이 당초 계획에서
52%(2009년 8765억원 에서 4169억원으로 4596억원이 줄어듬)나 줄어들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행정도시 건설 추진위원회를 기업도시위원회.
혁신도시위원회와 통합하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격하시키는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한다!.
참여정부의 공약으로 추진된 행정도시는 당초 수도이전 공약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원안대로 이행이 어려워지자
축소되어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축소되거나 변경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온게 사실이다!
이명박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다!" 던 그 공약이었기에
충분히 그러한 의혹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번 법률안 입법예고가 그러한 취지가 아니라고는 하나
참여정부의 대표공약이자, 해당 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컸던 공약이어서 그런지
벌써부터 반발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한다!..
더더구나 현정부가 지금 대통령 통치기록물 문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측과 법적공방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 전.현직 대통령측간의
감정악화로 인한 보복성 정책축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축소와 기구축소는
이미 결정된 정부정책의 연속성에 대해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우려가 있는 동시에
평소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한 이명박대통령의 지론과도
어긋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행정도시의 애초 시행목적이
수도권집중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공약이자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집권하는 정부마다 전임정부의 정책을 모조리 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축소시켜버린다면
그 피해자는 힘없는 국민들일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물러난 후 차기에 성향이 다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다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모조리 원점으로
돌려 버리거나 축소시켜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정부의 예산축소와 기구축소가 실질적인
정책집행의 축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지역주민가 함께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상위기구에서 하위기구로 축소되면 당연하게
정책집행이나 예산배정에서 밀리는게 명약관화한데
정부가 어떻게 대응 할 지 두고 볼일이다!
정책의 연속성은 정권의 변경에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는게 선진국가의 시스템이자 성숙성이다!..
비록 그러한 연유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먼저 국민들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따른뒤에
이루어져야지,
온갖 억측을 불러 올 수 있는 성급한 판단으로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을 편가르기 한다면
그건 국민에게, 대한민국 장래에 크나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정부 당국의 신중한 접근과 재고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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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해명))
▶ 해명내용
ㅇ 정부는 행복도시 사업의 축소·지연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으며,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중임.
- ‘09년도 예산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님. 현재 정부 내부 검토 단계로서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거친 후 9월말 확정 예정
- ‘09년도 지출한도(4,169억원)와 2006년 수립된 재정운용계획(8,768억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와 사업시행자간 사업비 분담비율 조정, BTL 등 민자사업 추진, 용지비 납부방법의 변경 등에 따라 검토되는 것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된 것이 아님.
- 국토해양부는 지난 6.25 정부의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기업·혁신도시위를 행정도시위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향후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임.
* 행복도시특별법상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서 위원장 격하는 이번 입법예고와 무관
*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포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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