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도 룰(RULE)있잖아

보드카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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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등 외국 언론들이 한국은 인터넷 선진강국이 됐지만 사이버 폭력이 심각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일부 잘못된 네티즌들이 사이버 매체를 이용해 전혀 근거 없는 왜곡된 정보가 사실로 확산시키고 여론을 조장시키고 있다. 이들의 사이버 폭력은 일부 언론사 신문의 광고주를 협박까지 하면서 광고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등 불법을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과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다고 하여 자유 시장경제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돼서는 안 되리라 본다.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인터넷 강국이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인터넷 사용률 3위, 온라인 전자정부를 실현시킨 IT강국이다.

 

인터넷은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생필품(生必品)’이 된지 오래이지만, 최근 일부 네티즌들의 잘못된 Net-티켓, 문화(악플, 유언비어, 사실 왜곡) 등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책임한 비방과 선동은 테러 수준이며, 사회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등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시위)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사회질서를 문란 시키는 사이버 폭력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에 검찰에서 인터넷 공간을 어지럽히고 사회질서를 문란 시키는 사이버 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나선 것은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라 생각된다. 인터넷 선진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검찰, 경찰의 사정기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번 기회에 사이버 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물어 사이버 테러 추방 원년(元年)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무튼 하루 빨리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엄격한 법 집행과 네티즌들의 성숙된 인터넷 문화, Net-티켓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