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삼성 판결은 공평했을까?

이번 삼성 관련된 판결은 역시 우려대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

우선 절차적인 불법은 용인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전환사채 문제에 대하여 관련 사장단에게는 유죄를 선고하고서도

정작 당사자인 이건희 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점은

형평성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큰 문제라 생각된다.

게다가 행정법원이 이미 2004년에 삼성SDS주식 가치를 판결한 것과도 상충된 결론이다.

과연 고법의 이번 판단은 제대로 된 법리 해석인지

아니면 대법의 상고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판결인지

다분히 의혹 투성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건희 회장의 경우 판결은 이미 예상하는 것 아니냐는 말로

이미 어느정도 내부적으로 검토 및 재판결과에 대해 예상했다는 점도 석연치 않는 점이다.

적어도 단일 사건에 대한 법리 해석에서는 무죄 판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선행 판결과의 일관성 문제는 과연 사법부의 정확한 판결능력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