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일본이 이지즈함을 앞세워 공격해 온다면, 순식간에 독도쯤이야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이목도 있고, 지금 세상은 그렇게 쉽사리 무력도발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 일본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독도를 분쟁화 시켜 세계의 이목을 끌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려는 그런 계책인 것이다.
말하자면 일본에서는 간간이 독도문제를 터뜨려 한국인들을 분노케하면, 한국인들이 발끈해서 들고 일어나 이슈화되면, 그땐 더욱더 감정을 상하게 하여 분란의 불씨를 키운 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간다는 그런 전략이란 말이다. 만약 그렇게 되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쪽에 손을 들어준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끽소리도 못하고 고스란히 넘겨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현재 가장 바라는 것은 한국인들이 발끈해 막 들고 일어나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독도가 영토분쟁지역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소송을 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속셈을 모르고 있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 성질도 급하시게 감정적으로 핏대를 세우고 있으니,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오히려 알리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스스로가 일본의 계략을 착실하게 돕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17,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독도가 신라 때부터 우리의 영토였고, 지금 우리가 독도를 점유하고 있고, 주민등록도 옮기고, 호적도 거기다가 올리신 분도 있는데, 왜 국제 재판소에 가서 맞짱뛰면 안되느냐는 그런 분들도 많으십니다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재판소에서 이겨 공인된 우리의 땅으로 만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딱 잘라 말해 최소한 앞으로 50년 동안은 이긴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일본이 오늘이라도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걸면, 재판소 측에서는 우리나라에 소송에 응하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참석하지도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국내의 일반 사법재판에서는 참석을 계속안하면 소송인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지만, 국제재판소는 한쪽 소송만으로는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재판소의 참석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일본이 스피커를 틀 것이고, 세계인들도 그런 오해를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국가 위신과 신용도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일본은 강대국이고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제뱃속이나 채우려는 인간쓰레기 집단들이 좌우를 차지하고 있으니, 어디 상대나 될 일입니까? 걱정이입니다.
18, 우리의 대책
그냥 무대포로 밀고 나가고, 깡다구로 부득부득 우긴다고 될 일도 아니지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도 힘의 강약도 아닌, 누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실제점유를 해왔나 하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통례를 보면, 실제점유 100년이면 100% 우리 영토로 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50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점유기간으로 본다면 앞으로 50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분쟁지역이 아닌 상태에서 실제점유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분쟁을 일으켜 하루빨리 국제재판소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지만, 한국정부는 일본의 이런 도발에 응하지 않고, 이를 아예 이슈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괜히 조심스럽지 못하게 불끈 했다간, 그동안 닦아놓은 50년의 공든 탑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일반 국민들은 일본이 독도라는 말만 꺼내만, 이명박이가 일본에서 태어났으니, 일본에 넘겨준다고 하기도 하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면서 혈압을 높이지만, 우리 정부의 이런 무대응 정책은 박정희 대통령 그 이전부터 일관되게 유지해온 정책입니다. 본인으로서는 국제적으로 약소국인 우리나라가 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나라 재판에서도 그 유명한 말이 있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것 말입니다. 이 역시 국제재판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15명의 판사 중 한명이 일본인이고, 일본은 그곳의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로비라면 전 세계에서 으뜸일 뿐만 아니라 로비작전 수완도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진실이 아무리 우리나라에 있다할지라도 그 재판의 결과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주 바뀌어도 독도문제 만큼은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이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약소국가의 한계성이지요.
그리고 우리들이 정부에 의구심을 품고 오해할 만한 소지가 또 하나 있는데, 독도의 수비대 문제입니다. 앞에서 홍순칠이라는 민간인이 독도수비대를 조직해서 활동했다고 하는데, 그땐 나라가 전후시기이라 너무 국가재정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왜 해병대나 해군이 지키지 않고 경찰(전경)이 지키느냐는 것이죠.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분쟁지역이 아니기 때문임을 의미하며, 단순히 치안활동의 일환으로서 내치(內治)를 뜻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남해나 서해에 작은 섬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군인은 없지만 경찰이 있습니다. 주적국과의 경계선 즉, 연평도나 백령도 같은 곳이 아닌 이상은, 아무리 경계지역의 섬이라도 군인이 배치되지 않고 경찰이 지키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분쟁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우리의 영토"라는 의미이죠.
이런 것을 보고 가장 못마땅해 하는 쪽은 우리 국민들 보다 바로 일본입니다. 군인들이 수비를 한다면 마찰을 일으켜 충돌하여, 그로인해 이슈화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불만이겠죠. 참고로, 일본이 독도문제를 야기시킬 때마다 우리정부에서 자세한 설명을 회피하고,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어물쩡 하는 것도 이슈화를 최대한 막아보려는 뜻입니다. 무대꾸가 상책이라는 말이겠죠. 오죽하면 이미 저지난 정부에서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도 방송을 타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그래서인지 독도 망언이 되살아난 요즘에, 우리 주일한국대사관에서는 한일 현안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휘말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런 숨은 뜻도 모른 채 일본에서 망언이 나오면 그저 감정만을 앞세워 핏대를 높이니, 오히려 일본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희망하여 내용과 상관없는 채널과 함께 고른점에 대해선 양해를 바랍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일본의 계략에 넘어가선 안됩니다. 꼭 읽어주세요!
나라를 사랑하는 19살 소녀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거란
생각에 네이버에서 글을 퍼왔습니다.
길더라도 꼭 읽어주시고
부디 다른 곳까진 아니더라도
자기 미니홈피에라도 올려주세요.
모두 그렇듯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나라 사랑하잖아요.
일본에 속셈에 넘어가지 말아요
우리땅 독도 우리 손으로 꼭 지켜냅시다!
16,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속셈.
강대국 일본이 이지즈함을 앞세워 공격해 온다면, 순식간에 독도쯤이야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이목도 있고, 지금 세상은 그렇게 쉽사리 무력도발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 일본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독도를 분쟁화 시켜 세계의 이목을 끌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려는 그런 계책인 것이다.
말하자면 일본에서는 간간이 독도문제를 터뜨려 한국인들을 분노케하면, 한국인들이 발끈해서 들고 일어나 이슈화되면, 그땐 더욱더 감정을 상하게 하여 분란의 불씨를 키운 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간다는 그런 전략이란 말이다. 만약 그렇게 되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쪽에 손을 들어준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끽소리도 못하고 고스란히 넘겨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현재 가장 바라는 것은 한국인들이 발끈해 막 들고 일어나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독도가 영토분쟁지역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소송을 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속셈을 모르고 있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 성질도 급하시게 감정적으로 핏대를 세우고 있으니,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오히려 알리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스스로가 일본의 계략을 착실하게 돕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17,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독도가 신라 때부터 우리의 영토였고, 지금 우리가 독도를 점유하고 있고, 주민등록도 옮기고, 호적도 거기다가 올리신 분도 있는데, 왜 국제 재판소에 가서 맞짱뛰면 안되느냐는 그런 분들도 많으십니다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재판소에서 이겨 공인된 우리의 땅으로 만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딱 잘라 말해 최소한 앞으로 50년 동안은 이긴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일본이 오늘이라도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걸면, 재판소 측에서는 우리나라에 소송에 응하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참석하지도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국내의 일반 사법재판에서는 참석을 계속안하면 소송인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지만, 국제재판소는 한쪽 소송만으로는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재판소의 참석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일본이 스피커를 틀 것이고, 세계인들도 그런 오해를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국가 위신과 신용도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일본은 강대국이고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제뱃속이나 채우려는 인간쓰레기 집단들이 좌우를 차지하고 있으니, 어디 상대나 될 일입니까? 걱정이입니다.
18, 우리의 대책
그냥 무대포로 밀고 나가고, 깡다구로 부득부득 우긴다고 될 일도 아니지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도 힘의 강약도 아닌, 누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실제점유를 해왔나 하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통례를 보면, 실제점유 100년이면 100% 우리 영토로 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50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점유기간으로 본다면 앞으로 50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분쟁지역이 아닌 상태에서 실제점유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분쟁을 일으켜 하루빨리 국제재판소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지만, 한국정부는 일본의 이런 도발에 응하지 않고, 이를 아예 이슈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괜히 조심스럽지 못하게 불끈 했다간, 그동안 닦아놓은 50년의 공든 탑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일반 국민들은 일본이 독도라는 말만 꺼내만, 이명박이가 일본에서 태어났으니, 일본에 넘겨준다고 하기도 하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면서 혈압을 높이지만, 우리 정부의 이런 무대응 정책은 박정희 대통령 그 이전부터 일관되게 유지해온 정책입니다. 본인으로서는 국제적으로 약소국인 우리나라가 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나라 재판에서도 그 유명한 말이 있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것 말입니다. 이 역시 국제재판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15명의 판사 중 한명이 일본인이고, 일본은 그곳의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로비라면 전 세계에서 으뜸일 뿐만 아니라 로비작전 수완도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진실이 아무리 우리나라에 있다할지라도 그 재판의 결과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주 바뀌어도 독도문제 만큼은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이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약소국가의 한계성이지요.
그리고 우리들이 정부에 의구심을 품고 오해할 만한 소지가 또 하나 있는데, 독도의 수비대 문제입니다. 앞에서 홍순칠이라는 민간인이 독도수비대를 조직해서 활동했다고 하는데, 그땐 나라가 전후시기이라 너무 국가재정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왜 해병대나 해군이 지키지 않고 경찰(전경)이 지키느냐는 것이죠.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분쟁지역이 아니기 때문임을 의미하며, 단순히 치안활동의 일환으로서 내치(內治)를 뜻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남해나 서해에 작은 섬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군인은 없지만 경찰이 있습니다. 주적국과의 경계선 즉, 연평도나 백령도 같은 곳이 아닌 이상은, 아무리 경계지역의 섬이라도 군인이 배치되지 않고 경찰이 지키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분쟁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우리의 영토"라는 의미이죠.
이런 것을 보고 가장 못마땅해 하는 쪽은 우리 국민들 보다 바로 일본입니다. 군인들이 수비를 한다면 마찰을 일으켜 충돌하여, 그로인해 이슈화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불만이겠죠. 참고로, 일본이 독도문제를 야기시킬 때마다 우리정부에서 자세한 설명을 회피하고,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어물쩡 하는 것도 이슈화를 최대한 막아보려는 뜻입니다. 무대꾸가 상책이라는 말이겠죠. 오죽하면 이미 저지난 정부에서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도 방송을 타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그래서인지 독도 망언이 되살아난 요즘에, 우리 주일한국대사관에서는 한일 현안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휘말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런 숨은 뜻도 모른 채 일본에서 망언이 나오면 그저 감정만을 앞세워 핏대를 높이니, 오히려 일본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희망하여 내용과 상관없는 채널과 함께 고른점에 대해선 양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