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평화의 시대는 끝났는가?

하얀손 2010.11.29
조회136

 

전쟁....평화의 시대는 끝났는가?


  사실상 북한은 연평도 전투를 자신들의 승리라고 자축하고, 대외적으로는 북-중간 혈맹관계를 과시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권력층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연평도 전투를 이용했다. 그러나 연평도에서 꽃다운 20대의 나이에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국군장병 2명의 목숨과 무고한 시민 2명의 죽음 그리고 십여 명의 부상자, 그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만 하는 연평도 주민의 아픔과 설음은 어떻게 보상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한반도에서 완전한 평화가 정착되고 보장되는 그날이 도래하는 것뿐이다.


  한반도에서 불안한 평화가 지속되는 한, 언제 또다시 이런 불행한 사건은 재발될지 기약할 수 없다. 지난 27일 연평도 피란민들이 모여 있는 인천 중구 인스파월드를 김황식 국무총리가 방문하여, 주민들을 위로했지만 피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한다. 김 총리가 일부 주민만 만난 뒤 10분 만에 급히 자리를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국무총리가 온다는 말에 정부의 대책 방안을 묻기 위해 질문까지 준비했지만, 국무총리는 주민 5~6명만 형식적으로 만나고 자리를 그대로 빠져나간 모양이다.


  연평도 주민 김모씨(36)씨는 “현 정부가 연평도 주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여실히 보여 준 사례”라고 단언한 뒤, “우리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북한과의 갈등만 높이고 있는 것 같아 괴롭다.”고 했다. 실제로 연평도 전투 이후에, 실제로 해상에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9만 7천 톤급 미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하는 대규모의 한미연합합동군사훈련이 서해안에서 실시되어 있고, 북한은 이 군사훈련이 자신들에게 군사적 도발이라며, 우리 측에 다시 무차별 포격을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은 이 훈련이 방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대북 무력시위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는 합참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지난 29자 동아일보는 기사를 내보냈다. 다시 서해안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마땅히 북한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에 맞서, 우리군도 강력한 군사적 대응해야하며, 필요하다면 강력한 군사적 응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한반도에서 영구-완전한 평화 정착을 위한 전제가 담보되어 있어야만 한다.


  우선 이번 연평도 전투에 일차적인 책임은 먼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여, 꽃다운 20대의 청년들과 무고한 민간인을 사망케 하고,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북한의 최고위권력층과 대남강경세력이 장악한 북한군부에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남북한 경제교류의 축소 및 정치와 군사적 측면에서 불필요한 대북강경론을 표방하여, 실리 없는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온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반성의 여지도 남아있다.


  현재 대다수의 연평도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인천의 모 찜질방에서 전쟁피난살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한다. 많은 연평도 주민들이 이번 전투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6.25전쟁 이후, 잊혀져가던 전쟁의 공포와 불안이 다시 재현된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일부의 국민들 중에는 전쟁을 한편의 영화처럼 생각하는 듯하다. 전투화를 신고 잤다느니, 전쟁이 터지면, 북한의 김정일 목을 따오겠다는 결의에 찬(?), 그럴듯한 이야기도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다. 모두 뜨거운 애국심의 마음에서 나온 발언들일 것이다.


  그러나 그 뜨거운 애국심도 그 방향이 옳지 못하면, 조국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 과거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에게 충성을 다짐했던 독일처럼 말이다. 북한의 김정일 군사독재처럼, 우리도 무조건적인 군사적 대응만 생각하고, 한반도의 영구-완전한 평화정착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다면, 한반도는 계속된 군사적 긴장감만 높아지고, 전쟁의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남북평화교류정책으로  받아먹을 것만 챙기고, 군사적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며, 노골적인 배신감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남북평화교류정책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과연 우리가 남북경제교류를 단절하게 되면, 북한 정권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스스로 붕괴될 것인가? 사실상 문제의 해답은 중국에 달려 있다.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 이어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도 여전히 북한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연히 중국은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손쉽게 우리 측의 입장에서 대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시를 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남북분단은 6.25전쟁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의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절감하게 된다.


  오늘날 전 세계의 국가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했다. 중국도 실리위주의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그 무한경쟁의 시대에 박차를 가하고 뛰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어째서 중국은 북한보다 경제적 규모가 수십 배 큰 남한과 교류를 하면서도 북한의 정치적 입장만 두둔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중국의 군사적 입장에서 미군의 아시아대륙의 진출을 견제 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서 북한이 필요하고, 또한 북한과 경제적 교류에 따른 기득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미국도 중국과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북한에 대해 대대적인 군사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미국과 중국의 정치 및 군사 역학관계로 한반도를 이용하고 있는 한, 남북은 영원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안한 분단국가로 살아가야 되는 불행한 운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강대국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의지하여 영원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다. 결국, 우리가 다시 인내심과 결단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고 가꾸어나가야만 한다.


  물론 북한에 대해서 굴욕적인 평화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과 더불어 평화에 제스처를 병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 우리가 북한에 대해 계속 강경한 군사적 대립으로 치닫게 된다면, 우리는 평화적 통일의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다. 결국 남북한 평화통일사업이 완수되려면, 강력한 군사력과 더불어 평화에 대한 희망과 노력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당분간 연평도 전투로 인해 남북한은 군사적 대치와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냉철한 이성으로 조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