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서해바다에서 천안함이 침몰하고, 민간인이 북한군이 쏜 포탄을 맞고 사망하였다. 우리나라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북한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들을 좀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무장공비가 출몰하는 나라에 살고 있었고, 2000년대에는 방법이 정당하든 아니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아니든, 연평도 해전 같은 국지전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우리는 평화에 익숙한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아이들은 북한이 우리의 적인지도 모르고 지냈다. 전쟁? 그게 우리가 남한이라고 부르는 이 땅의 본토에서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2010년 11월 30일 가는 곳마다 전투가 벌어져 `전쟁 개시자'라는 별명이 붙은 미국 종군기자 리처드 엥겔(37)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취재하러 입국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엥겔과 함께 한국에 다시 전쟁의 공포가 찾아왔다.
현재우리나라의 국방계획 2020에 따라 국방업무를 보고 있다.(필자는 군복무시 작전병으로 근무하며 국방계획 2020을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글을 작성하였다.) 이 국방계획 2020은 한때 우리의 지도자였던 고 노무현 대통령이 남겨놓은 거의 마지막 정책이다. 현실적으로 나머지 정책들은 이미 취소되거나 기본마저 바뀌어 버렸다. 이 국방계획도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바뀔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자면 국 복무기간 단축, 양심적 병영거부 따위가 바뀔 것 같다. 하지만 국방계획 2020의 근본은 바뀌지 않고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그 근본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외주화’이다. 국방에서도 '아웃소싱'이라는 변화가 오면서, 국방예산들은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방위산업체들이 가져가게 되어있다. 그 방산업체의 대부분은 다국적 기업들이다. 국방계획 2020의 근본은 군인과 군대, 모두 얻을 게 별로 없고, 장비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군의 관리영역 일부를 위임받을 회사들만 이익을 볼 것이 뻔하다. 또한 군 수뇌부에 엄청난 특혜가 주어진다. 국방계획 2020 시행 이후 위관급 혹은 영관급 장교가 삼성, 현대 등 국방기업들에 스카우트 되는 길이 열렸고, 이건 장교들이나 회사나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이것들이 군대에서 제일 많은 병사들이나, 혹은 군대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될까?)
어쨌든 군의 외주화 그리고 다국적 기업화가 참여정부로부터 이명박 정부가 승계한 국방정책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 국방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북한에 대한 고립 정책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외교정책이지 국방정책이 아니다. 이렇듯이 뚜렷한 국방계획 없이 지내던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사건, 연평도 국지전 등을 당했다. 결국 일련의 사건으로 국방부는 국방비 예산을 더욱더 확보하게 되었다. 물론 튼튼한 국방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자는 것에는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확장된 전쟁 분위기에서 과연 누가 이득을 보는가, 그리고 그 돈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과연 그 돈은 현장에 있는 병사들에게 제대로 가는가, 그들의 장비로 가는가, 그런 걸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단기적으로, 통수권자로서 현 정권은 국민들에게 '안정된 평화'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 대결 분위기가 강화되었고, 국민들은 실제로 전쟁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약간의 격차를 두고 해외자금들도 이러한 불안전성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국방력을 기계적으로 높인다고 해서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모든 사람이 알 것이다.
지금의 국민들의 염원대로 ‘전쟁 태세'가 강화된다고 해도, 결국 이득 보는 것은 이미 다국적기업이 된 국방기업들, 그리고 언제나 서해안에 항모를 배치하고 싶었던 미국이다. 그 돈이 장병들의 쥐꼬리만한 월급을 늘려주는 데로 가지도 않고, 현장에서 장비들의 유지보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도 않는다.
불행히도 우리의 서울은 전선에서 너무 가깝다. 철통같은 방위를 한다고 해도, 수도이며 최대의 도시가 이렇게 전선에서 가까운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나 불안하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가 단기적으로는 북한에게 위협이 되기보다는 더 많은 카드만 넘겨주는 일이 될 것이고(실제로 이글을 쓴 이후 북한은 다음에는 수도서울에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장기적으로는 다국적기업이 된 방위산업체들의 배만 채워줄 것이다.
난 확전에는 반대다. 그리고 군비증강을 빌미로 일부의 다국적기업들이 국민들의 세금을 그냥 가져가는 것에도 반대다. 전쟁 공포의 고통은 국민이 받고, 돈과 실익은 엉뚱한 자본가들과 일부 장교들이 챙겨가는 현 상황, 이 정도면 국방 정책에서의 통치 실패 아닌가? 이 기회를 빌어, 무기를 증강하기 보단 우리의 국방과 국방산업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방정책, 장기적인 계획하에 바뀌어야 합니다.
2010년 서해바다에서 천안함이 침몰하고, 민간인이 북한군이 쏜 포탄을 맞고 사망하였다. 우리나라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북한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들을 좀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무장공비가 출몰하는 나라에 살고 있었고, 2000년대에는 방법이 정당하든 아니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아니든, 연평도 해전 같은 국지전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우리는 평화에 익숙한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아이들은 북한이 우리의 적인지도 모르고 지냈다. 전쟁? 그게 우리가 남한이라고 부르는 이 땅의 본토에서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2010년 11월 30일 가는 곳마다 전투가 벌어져 `전쟁 개시자'라는 별명이 붙은 미국 종군기자 리처드 엥겔(37)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취재하러 입국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엥겔과 함께 한국에 다시 전쟁의 공포가 찾아왔다.
현재우리나라의 국방계획 2020에 따라 국방업무를 보고 있다.(필자는 군복무시 작전병으로 근무하며 국방계획 2020을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글을 작성하였다.) 이 국방계획 2020은 한때 우리의 지도자였던 고 노무현 대통령이 남겨놓은 거의 마지막 정책이다. 현실적으로 나머지 정책들은 이미 취소되거나 기본마저 바뀌어 버렸다. 이 국방계획도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바뀔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자면 국 복무기간 단축, 양심적 병영거부 따위가 바뀔 것 같다. 하지만 국방계획 2020의 근본은 바뀌지 않고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그 근본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외주화’이다. 국방에서도 '아웃소싱'이라는 변화가 오면서, 국방예산들은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방위산업체들이 가져가게 되어있다. 그 방산업체의 대부분은 다국적 기업들이다. 국방계획 2020의 근본은 군인과 군대, 모두 얻을 게 별로 없고, 장비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군의 관리영역 일부를 위임받을 회사들만 이익을 볼 것이 뻔하다. 또한 군 수뇌부에 엄청난 특혜가 주어진다. 국방계획 2020 시행 이후 위관급 혹은 영관급 장교가 삼성, 현대 등 국방기업들에 스카우트 되는 길이 열렸고, 이건 장교들이나 회사나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이것들이 군대에서 제일 많은 병사들이나, 혹은 군대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될까?)
어쨌든 군의 외주화 그리고 다국적 기업화가 참여정부로부터 이명박 정부가 승계한 국방정책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 국방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북한에 대한 고립 정책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외교정책이지 국방정책이 아니다. 이렇듯이 뚜렷한 국방계획 없이 지내던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사건, 연평도 국지전 등을 당했다. 결국 일련의 사건으로 국방부는 국방비 예산을 더욱더 확보하게 되었다. 물론 튼튼한 국방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자는 것에는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확장된 전쟁 분위기에서 과연 누가 이득을 보는가, 그리고 그 돈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과연 그 돈은 현장에 있는 병사들에게 제대로 가는가, 그들의 장비로 가는가, 그런 걸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단기적으로, 통수권자로서 현 정권은 국민들에게 '안정된 평화'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 대결 분위기가 강화되었고, 국민들은 실제로 전쟁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약간의 격차를 두고 해외자금들도 이러한 불안전성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국방력을 기계적으로 높인다고 해서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모든 사람이 알 것이다.
지금의 국민들의 염원대로 ‘전쟁 태세'가 강화된다고 해도, 결국 이득 보는 것은 이미 다국적기업이 된 국방기업들, 그리고 언제나 서해안에 항모를 배치하고 싶었던 미국이다. 그 돈이 장병들의 쥐꼬리만한 월급을 늘려주는 데로 가지도 않고, 현장에서 장비들의 유지보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도 않는다.
불행히도 우리의 서울은 전선에서 너무 가깝다. 철통같은 방위를 한다고 해도, 수도이며 최대의 도시가 이렇게 전선에서 가까운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나 불안하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가 단기적으로는 북한에게 위협이 되기보다는 더 많은 카드만 넘겨주는 일이 될 것이고(실제로 이글을 쓴 이후 북한은 다음에는 수도서울에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장기적으로는 다국적기업이 된 방위산업체들의 배만 채워줄 것이다.
난 확전에는 반대다. 그리고 군비증강을 빌미로 일부의 다국적기업들이 국민들의 세금을 그냥 가져가는 것에도 반대다. 전쟁 공포의 고통은 국민이 받고, 돈과 실익은 엉뚱한 자본가들과 일부 장교들이 챙겨가는 현 상황, 이 정도면 국방 정책에서의 통치 실패 아닌가? 이 기회를 빌어, 무기를 증강하기 보단 우리의 국방과 국방산업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