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은 기존의 선진국 중심의 G7에다가 EU와 신흥국 12개국을 포함하여 1999년에 만들어진 정상회의이다. 이 회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실로 대단하다.
G20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2. G20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먼저 긍정적 효과를 보면 첫째로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브랜드 수준은 OECD 30개국 중 19위에 불과하여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이 세계 유수 언론에 집중 조명될 수 있는 기회로서 국가브랜드 순위가 2∼3 단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국가브랜드 지수의 상승효과는 각 분야마다 밑의 그래프와 같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았었다. 하지만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개최국이 됨으로써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개최국으로의 이미지로 우리나라의 인식이 바뀌게 되고, 국격이 상승되고,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우리나라 제품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1%의 디스카운트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이것이 없어져 제값만 받게 되면 똑같은 제품을 수출하고도 1%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1%코리아프리미엄 상승은 자동차 25만대를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것과 같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오는 간접적인 효과 (21조 4,553억∼24조 5,373억원)는 기업 홍보 효과(1조 738억∼1조 2,390억원) 및 수출 증대 효과(18조 9,587억∼21조 8,755억원)와 해외자금조달비용 절감 효과(1조 4,228억원)를 포함하게 된다.
둘째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다리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반세기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서며 원조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개도국들이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는 G7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열리는 최초의 회의여서 전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래서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라는 것을 전 세계에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외환위기 극복, 금융위기 탈출 등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어 다른 G20 국가들보다 개도국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대변해 줄 수 있는 입장이다. 이런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개도국의 가장 큰 숙제인 빈곤 해소와 경제 발전을 통해 각국 간 개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는 미래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기대치 상승효과이다. 개최국으로써의 세계 모든 언론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가 올라가게 된다. 국가신인도가 올라가면 외국의 거대 금융 투자회사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하게 되고, 이는 경제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전 세계의 잘사는 나라의 정상들의 모임인 G20은 국가신인도의 제고라는 차원에서 미래의 경제적 가치가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넷째는 국가발언권의 확대이다. G20 한국유치의 가장 큰 의미는 국가의 레벨이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높아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3.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위에서 보듯이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듯이 물론 부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
부정적 효과를 살펴보자면 첫째로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이 상대적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게 되어 자국 경제의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 되어서 자국 경제가 선진국 경제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G20회의 자체도 선진국모임인 G7과 경제대국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 만큼 회의 내용이 선진국 위주로 진행되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쟁점이 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G20 정상회의의 결과가 너무 부풀려져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되었을 때이다. 삼성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추산치가 10조원이나 차이가 나면서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도 생기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상황을 전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전제로만보고 보고서를 작성해 파급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가상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2006년 한미 FTA의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도 나타난 점이다.
그 당시에도 대외경제연구원이 2006년 1월에 내놓은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2%였다. 2001년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상원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이와 유사한 수치가 담겨 있었다
또 2006년 산업연구원과 현대차 관계자들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한 자동차 수출증가 효과는 연간 7억 달러(당시 환율로 약 7000억 원), 기타 섬유산업 등의 수출증가효과는 3억 달러(약 3000억 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들이 추정한 한미 FTA로 인한 수출증가효과는 연간 10억 달러(약 1조 원)로, 당시 GDP의 0.1% 수준이었다.
수출 1조 원이 곧 부가가치 1조 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 1조 원 증가가 곧 GDP(국내 부가가치 총액)를 0.1%포인트만큼 높인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백보 천보 양보하여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가 GDP의 0.1~0.2%라 가정하자. 그래도 그것은 겨우 1~2조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30조 원이라니 너무 과장된 감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전에도 있었던 예와 같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기대치를 높이고, 나중에는 국민들의 실망감만 키우는 꼴이다.
4. 결론
이처럼 G20 정상회의의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물론 회의가 끝나고 곧바로 이러한 효과들이 나타는 것이 아니지만 조금씩 나타나게 될것이다. 또 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그 기간 동안 그 주변의 많은 노점상들을 장사를 하지 못하게해 그 노점상들의 피해가 얼마나 클 것이며 쓰레기 처리장도 가동을 중단하다니 ‘평소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동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몇 개의 언론들도 부정적으로 보도했다고 하니 이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반성을 해야 하긴 하다.
우리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G20이라는 회의를 각국의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서 우리나라를 더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박 2일 동안의 회의일정을 위해 온 해외언론인들과 각국의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출액은 그만큼의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우리나라를 방문을 할 것이고 그만큼 외화를 벌어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에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인데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그만큼의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더 많이 있어야 할 것이다.
g20경제적효과
목 차
1. 서론
2. G20 정상회의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3. G20 정상회의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4. 결론
1. 서론
우리나라에서 G20이 열리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G20은 기존의 선진국 중심의 G7에다가 EU와 신흥국 12개국을 포함하여 1999년에 만들어진 정상회의이다. 이 회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실로 대단하다.
G20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2. G20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먼저 긍정적 효과를 보면 첫째로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브랜드 수준은 OECD 30개국 중 19위에 불과하여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이 세계 유수 언론에 집중 조명될 수 있는 기회로서 국가브랜드 순위가 2∼3 단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국가브랜드 지수의 상승효과는 각 분야마다 밑의 그래프와 같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았었다. 하지만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개최국이 됨으로써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개최국으로의 이미지로 우리나라의 인식이 바뀌게 되고, 국격이 상승되고,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우리나라 제품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1%의 디스카운트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이것이 없어져 제값만 받게 되면 똑같은 제품을 수출하고도 1%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1%코리아프리미엄 상승은 자동차 25만대를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것과 같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오는 간접적인 효과 (21조 4,553억∼24조 5,373억원)는 기업 홍보 효과(1조 738억∼1조 2,390억원) 및 수출 증대 효과(18조 9,587억∼21조 8,755억원)와 해외자금조달비용 절감 효과(1조 4,228억원)를 포함하게 된다.
둘째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다리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반세기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서며 원조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개도국들이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는 G7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열리는 최초의 회의여서 전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래서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라는 것을 전 세계에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외환위기 극복, 금융위기 탈출 등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어 다른 G20 국가들보다 개도국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대변해 줄 수 있는 입장이다. 이런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개도국의 가장 큰 숙제인 빈곤 해소와 경제 발전을 통해 각국 간 개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는 미래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기대치 상승효과이다. 개최국으로써의 세계 모든 언론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가 올라가게 된다. 국가신인도가 올라가면 외국의 거대 금융 투자회사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하게 되고, 이는 경제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전 세계의 잘사는 나라의 정상들의 모임인 G20은 국가신인도의 제고라는 차원에서 미래의 경제적 가치가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넷째는 국가발언권의 확대이다. G20 한국유치의 가장 큰 의미는 국가의 레벨이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높아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3.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위에서 보듯이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듯이 물론 부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
부정적 효과를 살펴보자면 첫째로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이 상대적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게 되어 자국 경제의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 되어서 자국 경제가 선진국 경제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G20회의 자체도 선진국모임인 G7과 경제대국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 만큼 회의 내용이 선진국 위주로 진행되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쟁점이 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G20 정상회의의 결과가 너무 부풀려져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되었을 때이다. 삼성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추산치가 10조원이나 차이가 나면서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도 생기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상황을 전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전제로만보고 보고서를 작성해 파급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가상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2006년 한미 FTA의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도 나타난 점이다.
그 당시에도 대외경제연구원이 2006년 1월에 내놓은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2%였다. 2001년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상원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이와 유사한 수치가 담겨 있었다
또 2006년 산업연구원과 현대차 관계자들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한 자동차 수출증가 효과는 연간 7억 달러(당시 환율로 약 7000억 원), 기타 섬유산업 등의 수출증가효과는 3억 달러(약 3000억 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들이 추정한 한미 FTA로 인한 수출증가효과는 연간 10억 달러(약 1조 원)로, 당시 GDP의 0.1% 수준이었다.
수출 1조 원이 곧 부가가치 1조 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 1조 원 증가가 곧 GDP(국내 부가가치 총액)를 0.1%포인트만큼 높인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백보 천보 양보하여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가 GDP의 0.1~0.2%라 가정하자. 그래도 그것은 겨우 1~2조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30조 원이라니 너무 과장된 감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전에도 있었던 예와 같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기대치를 높이고, 나중에는 국민들의 실망감만 키우는 꼴이다.
4. 결론
이처럼 G20 정상회의의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물론 회의가 끝나고 곧바로 이러한 효과들이 나타는 것이 아니지만 조금씩 나타나게 될것이다. 또 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그 기간 동안 그 주변의 많은 노점상들을 장사를 하지 못하게해 그 노점상들의 피해가 얼마나 클 것이며 쓰레기 처리장도 가동을 중단하다니 ‘평소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동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몇 개의 언론들도 부정적으로 보도했다고 하니 이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반성을 해야 하긴 하다.
우리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G20이라는 회의를 각국의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서 우리나라를 더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박 2일 동안의 회의일정을 위해 온 해외언론인들과 각국의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출액은 그만큼의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우리나라를 방문을 할 것이고 그만큼 외화를 벌어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에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인데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그만큼의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더 많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첨부자료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http://www.seoulsummit.kr/
-세계경제를 이끄는 우리의 미래가 보여요 (이원복 교수가 본 서울 G20 정상회의) 2010-09-17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서울 G20 정상회의와 기대효과(2010. 9. 15) 2010-09-16
-
www.cyworld.com/dlwodms2000 2011.11.06 이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