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하나금융그룹의 겉모습은 금융기관이지만 실상은 사채업자에 다름없다.”

니-다무라2010.12.15
조회12,818

아래 글은 다음 아고라 한 논객께서 2009년 3월에 하나금융 경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글입니다. 하나금융이 서울은행을 역합병하며 법인세 1조3천억원을 감면 받아 신성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는 행태에 대한 글입니다.

원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599338

 

자회사에 대해 고액 배당을 결의하여 자회사는 경영난에 빠지고, 받은 배당금은 다시 고배당으로 하나금융지주의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며 이 주주 중 60~70%는 외국인입니다...

우리 국고로 귀속되어 아이들 급식, 불우한 이웃, 서민 경제를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1조 3천억원이 교묘히 세법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대부분 배당금의 형태로 외국인의 손으로 빠져나갔습니다...

1조 3천억원.. 이 돈이면 우리나라 배고픈 아이들이 몇 년간 무상급식을 받아볼 수 있나요..?

 

몇 백억 형님 예산으로 나라가 이 모양인데, 하나금융의 절세의 탈을 쓴 탈세 1조 3천억원..

세법상으로는 무사히 넘겼다고는 하지만, 논란이 없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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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런 뉴스를 보았다 (하단 참조)

 나는 이런 뉴스르 보면서 벌써 작년부터 하나금융의 경영행태에 대하여

 의아스럽게 생각하여 왔었다

 그 이유는 작년말 뜨겁게 언론에 보도된 하나금융의 법인세 1조3천억원 부과취소와

 관련된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매년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그 이익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수조원의 적자를 보고 도산한 부실기업을 단돈 100원을

주고 사들여서 삼성전자의 법인을 소멸시키고 부도기업의 이름을 삼성전자로 상호변경을

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국민은 삼성전자라는 브랜드는 그대로 인식하고 있지만, 역합병한 부실기업의

적자금액은 삼성전자의 수조원의 이익과 합쳐저서 법인세 과세대상 금액이 몇조원 줄어

든다.  그럼 삼성전자의 내야할 법인세는 수조원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인세를 덜 내면 누가 좋아 지는가?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국세가

줄어들면서  반면에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은 증가한다.

 

 바로 이와 같은 역합병방식으로 법인세를 수조원 덜 냈다고 하는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역시 경영에 있어서는 애국경영과 매국경영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무릇 대한민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법인체(여기에 하나금융도 포함된다)는 그 이익을

국민으로 부터 수취한다. 즉 국민으로 부터 이자와 수수료를 통하여 이익을 수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하게 번 돈에 대하여서 국민을 위한 법인세는 제대로 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합병 방식에 의하여 서울은행의 적자를 상계처리 하여 법인세를 1조원 가량 절감하여 납부하였다면, 그 돈은 과연 어디로 갔는가?

 많은 사람들이 아래의 뉴스와 같이 외국인에게 고배당 자원으로 사용하였다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이 납부한 수수료를 모아모아서 그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교묘하게 세법을

이용하여 절감하고, 그 돈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고액배당을 하였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바로 애국자의 경영방식은 아니라고 본다.

 

 더군다나 몇달전에 뉴스에서 본 리먼브라더스에 5천만불을 투자했다는 것을 보면

 역시 경영의 천재는 그렇게 망할 회사에다가 아까운 외화를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로

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다

 

 리먼브라더스의 형제애를 아무리 감안한다고 하여도, 한푼이 아까운 외화를 그것도

 5천만불이나 투자하였다면, 그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 돈을 다 회수하였는가?  물론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리먼브라더스는 형제애를 깨고

 망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IMF라고 하는 외환위기의 뼈저린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9월위기설, 3월 위기설에 따라 하루하루 환율의 변동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리먼브라더스에 거액을 선뜻 투자하는 경영은 과연 국민이 무슨 경영이

라고 불러야 온당한 것인가?

 

 청와대는 아무리 동문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이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경영에 대하여

옳바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국민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려고 한들

이러한 동문우선정신의 정치(동문회정권의 정체성)는 이제 버려야만 하는 것이다.

 

 어차피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향후 청문회등을 통하여 다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국민이 납득하게 될 것이지만, 수 많은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볼 때, 이완용식 경영행태는

스스로 그 대가를 치루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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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 역할·책임 저버린 채 단기 수익에만 혈안”

[경향신문] 2009년 03월 24일(화) 오후 07:06  


“하나금융그룹의 겉모습은 금융기관이지만 실상은 사채업자에 다름없다.”


김승유 회장이 이끌고 있는 하나금융그룹이 자회사 노조의 비판이라는 ‘내우’와 시민단체·언론의 비판이라는 ‘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등 금융관련 단체와 노조는 24일 하나은행 본점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나금융그룹에 비판을 가했다.


이들은 “자산이 100조원에 달하는 대형 금융기관이 됐지만 여전히 과거의 관행을 벗지 못하고 공적인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은 뒤로한 채 금융기관 사냥과 처분, 자회사 부동산 매각과 합병 등을 통한 단기이익실현에만 혈안이 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원인을 “이익의 대부분은 고배당을 통해 외국 펀드자본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나대투증권 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2000억원의 자본을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돌려주겠다’며 빼 갔으나 결국 1000억원만 돌려준 상태”라며 “이 돈으로 27일에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익을 극대화하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구조조정을 통해 200여명이 퇴사를 했고 지점장급 임금반납까지 한 상태”라며 “고배당에 대한 부담은 자회사들이 지다 보니 은행, 증권, 보험 등 그룹내 자회사들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는 생각지도 못하고 오로지 매년 배당자원 마련을 위한 ‘쥐어짜기식 영업’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최근 하나금융그룹이 설립 추진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은평고)와 하나복지재단 등에 대해서도 “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차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양극화만 조장하고, 기득권 세력들이 경영일선에서 퇴진한 후 노후보장을 위한 자리마련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회장에 대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금융기관에는 결코 적합하지 않는 투기성 해외펀드자본을 끌어들였다”며 “그들의 수익률 욕구는 철저히 충족시켜주되 지분조정을 통해 절대주주를 출현시키지 않는 교묘한 수법으로 제왕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언론발 ‘악재’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김 회장의 스톡옵션을 놓고 ‘도덕성’ 논란이 일었고 환률급등과 키코사태 등 악재가 겹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김 회장은 2002년 부여받은 7만5000주의 스톡옵션을 지난해에 행사해 15억5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다.

이외에도 김 회장과 김정태 은행장은 공정택 교육감에게 각각 수백만원씩의 선거자금을 준 사실이 보도돼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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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승유 회장 경영부실 책임지고 용퇴해야”

 

[경제투데이] 2009년 03월 24일(화) 오후 06:52

 

하나금융지주 투기자본 행태 비난···대국민 투쟁 돌입


(경제투데이=신동민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투기자본의 길을 뒤따르고 있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들은 “하나지주가 김승유 회장의 1인 독단 경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소수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투기자본의 전형적인 행태인 단기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4일 하나대투증권지부를 비롯한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이 하나금융그룹의 투기자본적 경영행태를 규탄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액배당과 IT부문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이들 시민단체들은 “하나금융이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인 역할과 책임은 뒤로한 채 금융기관 사냥과 처분, 자회사 부동산 매각과 합병 등을 통한 단기이익 실현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이를 통한 이익의 대부분은 고배당을 통해 외국 투기자본의 배만 불려 김승유 회장이 대주주의 자격도 없이 제왕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하나금융이 설립추진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은평고)와 하나복지재단에 대해서도 김 회장의 측근들이 경영일선에서 퇴진한 후 노후보장을 위한 자리마련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성명에서 “무능하고 부도덕한 현 경영진은 알량한 주주배당으로 자리보전을 구걸하지 말고 경영실패의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용퇴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하나금융의 투기자본적 경영행태를 막기위해 배임죄 등 법률소송, 범국민서명운동, 단체행동 등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은종민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하나대투증권지부장은 “고통분담을 위해 최근 200명 수준의 구조조정 합의를 했지만 김승유 회장은 경영부실 책임을 회피하고 고액배당으로 자리보전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투기자본에게 2000억원 수준의 배당을 지급하면서 3월안에 회사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현재 1000억만 돌려줬다”며 “이 1000억원마저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하려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김 회장의 1인 독단 경영체제와 측근인사의 자회사 배치 등은 심각한 모럴 해저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현재 고액배당을 통한 국부유출, 기업대출 외면, 내부통합 저해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