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어기고 있는 법..

헌법이좋앙2008.07.24
조회249

대한민국헌법
1조 2항 - 대한민국의 주된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나라를 움직이는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정해놓은 조항입니다..)
(主權在民)

2조 2항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 국민을 보호 할 의무를 진다.
(이건.. 음..헌법내용이랑은 좀 멀지만..
 몇일전 금강산 피격사건을 접했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께서.. 왜 우리국민하나 재대로 보호를 못한답니까?? 
만약.. 피격된 사람이 대통령의 가족일원이었다면.. 과연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최근 독도문제가 있습니다.. 
영토- 한반도와 여기에 딸려있는섬
영해- 12해리
영공- 영토와 영해 위의 하늘
대운하니 뭐니..그런걸 추진하기전에 앞서.. 우리 국가부터 기반을 다져놓고
지킬건 확실하게 지켜놓고 하는것이 옳지않을까요??)

제10조
모든 국민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서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이러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범할 수 없으면이를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행복추구권 : 국민이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
*기본적 인권 :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최소한의 권리.
                          개인의 신체 언론, 신앙의 자유와 생존권과 일할 권리 등은 헌법에 보장됨.
(최근 촛불시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벌인 일인데.
이것을.. 전경들을 동원시켜.. 과잉진압에.. 행복추구권까지 무참히 짓밟고 부숴버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선 이것을 보고도 그냥 말뿐만.. 정신적 신체적으로 격은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 행복추구권을 강탈당한 백성들에게 보상하나 없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은 지금.. 헌법조항을 어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분발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