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사과도 없고, 해명도 없고

보드카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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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관광객이 금강산에서 북한군이 쏜 총에 맞고 사망한지 10여일이 지났는데도 북측이 진상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반인도적 범죄행위라며 국제사법재판소(ICC)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외서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은 이미 세계 최악의 독제자로 밝혀졌다.


이번 금강산 총격사건만 보더라도 책임을 남측에 돌리면서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관광객을 죽인 것은“신변안전을 보장한다.”는 남북합의사항의 약속을 위반이요, 반인도적인 처사인데도 시인 ․ 사과는 커녕 진상을 숨기고 있으니 국제형사재판소 에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번 총격피살 사건의 전말을 북측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서 흐지부지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초병이 근무수칙에 충실하다보니..”라며 얼버무리려 하지만 초병이 쏘면 잘 못이 아니라는 것인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남북 당국이 해결하지 못한 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를 해서라도 북한의 잘 못된 행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아무리 북한이 숨긴다고 해도 ICC에 기소하고 국제기구와 공조를 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로 비춰보면 북한은 한 번도 잘못을 시인하거나 사과를 한 적이 없었다. 8.18.도끼만행사건이 그랬고, 버마 아웅산 폭파사건이 그랬다.


항상 남쪽 탓으로 돌렸다. 이번 기회에 국제기구와 협력해 북한의 잘 못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