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재무부)과 공무원의 늦장대응 및 안일한 태도로 인하여 내집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갈때나 나올때나 하늘을 날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대구광역시의 공무원들이 늦장대응이나 제대로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중앙정부도 자유로울수가 없으니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두 발로 걸어서 내집을 드나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재 상태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국유지인 도로를 재무부에서 개인한테 팔아 넘기면서-“91년 8월 지목변경(도로를 대지로)”-우리집을 맹지로 만들어 버려서 현재 남의 땅을 밟지 않고는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를 무단점유하여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여서 우리집의 통행을 막고 있는대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늦장대응으로 인하여 불법 건축물이 현재에도 계속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여전히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뒤척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의 말씀중에 현장에서 직접보고 확인하라는 있는걸로 아는데 대구 공무원들은 대통령님의 말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는 일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로 인하여 영원한 약자인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주세요..
대구라는 도시가 6.25피난시설을 겪으면서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골목안의 집들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우리집도 그중 하나이구요...
우리집은 대구 남산동이고 이곳에 이사온지는 3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처음엔 골목안에 있는 집이었는데 도로정비를 하면서 우리집이 큰도로를 접하게 되었죠...
문제는 우리 집 옆에 있던 건물을 XXXXX이라는 회사가 매입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XXXXX이라는 회사가 6~7개월 전쯤에 우리 집 옆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우리 집을 둘러싼 주변 집등을 다 흡수하자 우리 집 위치가 어중간하게 되어버렸어요....도로 정비를 하면서 국유지가 조금씩 쪼개어져서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었는데 XXXXX이 주변 땅들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쪼개어져 있던 국유지가 모두 XXXXX 소유의 땅에 포함되어서 이 상태에서 우리집까지 사들이게 되면 국유지가 모두 XXXXX 소유가 되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 바로 등기를 해서 국유지를 개인소유로 등기해 버리면 가만이 앉아서 대구시는 땅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렇다고 그걸 대구시도 알수도 없을꺼구요.....
그렇게 될려면 물론 우리집이 큰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집까지 매입하면 XXXXX으로써는 큰 이익을 보게되고 매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 땅들이 어중간하게 되어 버렸죠....
현재 상태는 XXXXX이라는 회사의 땅 한가운데 우리집이 있는 형상입니다.(그림1참조)
물론 우리집은 맹지가 되어서 XXXXX회사의 땅을 거치지 않으면 들어갈수도 나올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통행세를 받을려구 한다네요...
지적도상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XXXXX에서 사들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안에 국유지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엔 골목길이었는데 도로를 정비하면서 사용할수 없는 골목길이 20여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주변집들에 포함되었던거죠.
수많은 시간과 발품을 투자하면서 얻은 자료중에 ‘173-38’이라고 지번의
앞에 있는 도로가 재무부에서 개인한테 팔아 넘기면서
“91년 8월 지목변경(도로를 대지로)”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173-29대’는 국유지로써 무단점유를 하고 있고 현재 거기다가 불법구조물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저는 재무부에서 팔아넘기고 도로를 대지로 바꾼땅을 원래대로 도로로 환원해서 지적도상에 있는것처럼 우리집에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것과 무단점유되고 불법건축물이 난무하는 국유지를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답게 해달라고 탄원하고 싶습니다.
XXXXX이 자기땅에 합법적으로 건축하는걸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30년 가까이 이땅에서 살아온 제가 제 권리를 찾고 싶을뿐입니다.
이 모든게 재무부에서 도로를 개인에게 팔아서 제집을 맹지로 만들고
국유지를 무단점유하여 우리집의 통행을 막고 담당 공무원의 늦장대응으로 인하여 생긴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불법 건축물은 계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금방 알수 있는 상황을 담당공무원의 미온적인 태도 또는 XXXXX의 손을 들어주는 그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저도 공무원에 대한 믿음도 약해지고 공무원도 서민들보다는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불법건축물이 완공되고 나면 더 힘들어져서 집사람이나 제가 받는 정신적 피해는 누구한테 보상 받아야 하는겁니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해결책으로 힘없고 영원한 약자인 서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길 눈물로 읍소합니다.
아래는 그동안의 경과를 간단히 추려보았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대문앞에 집사람이 30년 동안 키워온 대추나무가 어느 순간 밑둥만 남기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집사람이 잠시 외출하고 돌아오니 대추나무가 사라져버린거죠...그길로 집사람은 신경과민에 홧병까지 나서 쓰러져서....한동안 병원 신세도 졌어요 대추나무가 사라진 그날은 XXXXX에서
사들인 주변집들을 철거를 시작한 날입니다.
심증은 가는데...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베어버린것 같았죠...(나중에는 미리 우리집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30년동안 자라온 대추 나무가 있던땅이 XXXXX에서 사들인 땅에 포함되어 있었으니.....그 대추나무가 있던땅은 우리집 담벼락에서 폭 40센티미터,가로 2.5미터 정도되는 땅이었어요...
XXXXX에서 자기네 땅이니 대추나무를 옮겨라는 말을 했으면 어떻게든 옮겼겠지만 아무리 자기네 땅에 다른 사람의 물건이 있더라도 아무런 말도
없이 처리한다는건 안되는거 아닌가요?
내가 집을 팔지 않으니 XXXXX에서 아슬아슬하게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느낌을 받아요...
이사를 갈려고 해도 30년을 살아온 집에 정도 많이 들었고 아흔이 넘은 거동이 불편하신 노모가 계시니 쉽게 이사를 못가고 있는데 XXXXX에서
자꾸 압박을 가해오니....약자의 서러움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생활하신답니다.
집사람이 병이 났는데도 그원인을 아는데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남편으로써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은 우리집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집을 지붕만 남기고 철거를 하고 수리하는지 새로 짓는지는 몰라도 골조를 새우고 간판을 달려고 합니
다.(테라스도 만든다고 하네요..)
구청 공무원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공사중지를 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아침이 되면 구조물이 조금씩 설치되고 있어요....그 담당 공무원도 XXXXX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공사중지 내리고 나중엔 벌금을 물리겠다는등 건성으로만 답변을 하고 돌아갔어요...
저는 그 담당 공무원도 직무유기 및 민원의 늦장대응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우리집 대문앞을 가로 질러서 설치할려고 하는걸 구청에 민원 넣어서 대문앞은 피했는데 주변으로 간판 뼈대를 시공했더군요....(처음엔 4.5미터 높이로 골조를 설치 했다가 4미터가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공문에 슬쩍 50센티미터를 잘라내고 4미터에 맞추더군요)
제 아들놈이 민원제기한 글과 답변을 첨부합니다.
문제는 XXXXX이 사들인 건물의 일부분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어서 그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국유지를 사용하는 대신에 우리집앞 작은 도로를 시에 기증했다고 들었는데 구청에 확인하니 개인도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그당시 공무원이 서류 정리를 제대로 안한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집도 국유지를 조금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전엔 구청의 측량담당 과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XXXXX사장이랑 제가 같이 측량을 해보았는데 XXXXX 사장과 구청에서 나온 과장이라는 사람이
말을 맞춘것처럼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XXXXX 사장한테 말을 하니 과장이라는 사람이 대신 답변을 하고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니 세금을 물리겠다는 식으로 협박성이 있는 말도 서슴치 않고 하더군요.
여러곳에 민원을 넣었지만 실적으로 도움을 주는곳은 없습니다.
민원 답변이 늦어지고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도 그때뿐이고 어느 누구하나 나서서 자기일처럼 해결해줄려고 하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집은 점점 고립되고 살고 있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갑니다.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우리집이든 XXXXX이든 서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시에 완전히 반납하고 남은 개인 땅에 새로 집을 고치든 집을 짓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우리집을 고쳐서 살려구 해도 구청에서 제한된 면적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해주네요...
안그래도 집사람은 신경성으로 몸도 않좋은대 요즘은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고 저도 갑자기 혈당이 높아지셔서 몸이 않좋으시다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연평도 땅을 사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서민의 땅을 있는 사람한테 불법적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서민의 땅도 지켜주는 것도 대통령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직접 하시기에는 너무나 업무가 많아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대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로 자기일이 아니라고 늦장대응이나 하고 있는데 이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하시지 못하시니 그 일을 대신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도 대통령님의 해야 할 업무중 하나이니 부디 서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우리집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재무부)과 공무원의 늦장대응 및 안일한 태도로 인하여 내집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갈때나 나올때나 하늘을 날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대구광역시의 공무원들이 늦장대응이나 제대로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중앙정부도 자유로울수가 없으니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두 발로 걸어서 내집을 드나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재 상태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국유지인 도로를 재무부에서 개인한테 팔아 넘기면서-“91년 8월 지목변경(도로를 대지로)”-우리집을 맹지로 만들어 버려서 현재 남의 땅을 밟지 않고는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를 무단점유하여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여서 우리집의 통행을 막고 있는대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늦장대응으로 인하여 불법 건축물이 현재에도 계속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여전히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뒤척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의 말씀중에 현장에서 직접보고 확인하라는 있는걸로 아는데 대구 공무원들은 대통령님의 말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는 일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로 인하여 영원한 약자인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주세요..
대구라는 도시가 6.25피난시설을 겪으면서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골목안의 집들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우리집도 그중 하나이구요...
우리집은 대구 남산동이고 이곳에 이사온지는 3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처음엔 골목안에 있는 집이었는데 도로정비를 하면서 우리집이 큰도로를 접하게 되었죠...
문제는 우리 집 옆에 있던 건물을 XXXXX이라는 회사가 매입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XXXXX이라는 회사가 6~7개월 전쯤에 우리 집 옆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우리 집을 둘러싼 주변 집등을 다 흡수하자 우리 집 위치가 어중간하게 되어버렸어요....도로 정비를 하면서 국유지가 조금씩 쪼개어져서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었는데 XXXXX이 주변 땅들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쪼개어져 있던 국유지가 모두 XXXXX 소유의 땅에 포함되어서 이 상태에서 우리집까지 사들이게 되면 국유지가 모두 XXXXX 소유가 되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 바로 등기를 해서 국유지를 개인소유로 등기해 버리면 가만이 앉아서 대구시는 땅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렇다고 그걸 대구시도 알수도 없을꺼구요.....
그렇게 될려면 물론 우리집이 큰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집까지 매입하면 XXXXX으로써는 큰 이익을 보게되고 매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 땅들이 어중간하게 되어 버렸죠....
현재 상태는 XXXXX이라는 회사의 땅 한가운데 우리집이 있는 형상입니다.(그림1참조)
물론 우리집은 맹지가 되어서 XXXXX회사의 땅을 거치지 않으면 들어갈수도 나올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통행세를 받을려구 한다네요...
지적도상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XXXXX에서 사들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안에 국유지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엔 골목길이었는데 도로를 정비하면서 사용할수 없는 골목길이 20여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주변집들에 포함되었던거죠.
수많은 시간과 발품을 투자하면서 얻은 자료중에 ‘173-38’이라고 지번의
앞에 있는 도로가 재무부에서 개인한테 팔아 넘기면서
“91년 8월 지목변경(도로를 대지로)”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173-29대’는 국유지로써 무단점유를 하고 있고 현재 거기다가 불법구조물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저는 재무부에서 팔아넘기고 도로를 대지로 바꾼땅을 원래대로 도로로 환원해서 지적도상에 있는것처럼 우리집에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것과 무단점유되고 불법건축물이 난무하는 국유지를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답게 해달라고 탄원하고 싶습니다.
XXXXX이 자기땅에 합법적으로 건축하는걸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30년 가까이 이땅에서 살아온 제가 제 권리를 찾고 싶을뿐입니다.
이 모든게 재무부에서 도로를 개인에게 팔아서 제집을 맹지로 만들고
국유지를 무단점유하여 우리집의 통행을 막고 담당 공무원의 늦장대응으로 인하여 생긴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불법 건축물은 계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금방 알수 있는 상황을 담당공무원의 미온적인 태도 또는 XXXXX의 손을 들어주는 그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저도 공무원에 대한 믿음도 약해지고 공무원도 서민들보다는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불법건축물이 완공되고 나면 더 힘들어져서 집사람이나 제가 받는 정신적 피해는 누구한테 보상 받아야 하는겁니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해결책으로 힘없고 영원한 약자인 서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길 눈물로 읍소합니다.
아래는 그동안의 경과를 간단히 추려보았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대문앞에 집사람이 30년 동안 키워온 대추나무가 어느 순간 밑둥만 남기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집사람이 잠시 외출하고 돌아오니 대추나무가 사라져버린거죠...그길로 집사람은 신경과민에 홧병까지 나서 쓰러져서....한동안 병원 신세도 졌어요 대추나무가 사라진 그날은 XXXXX에서
사들인 주변집들을 철거를 시작한 날입니다.
심증은 가는데...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베어버린것 같았죠...(나중에는 미리 우리집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30년동안 자라온 대추 나무가 있던땅이 XXXXX에서 사들인 땅에 포함되어 있었으니.....그 대추나무가 있던땅은 우리집 담벼락에서 폭 40센티미터,가로 2.5미터 정도되는 땅이었어요...
XXXXX에서 자기네 땅이니 대추나무를 옮겨라는 말을 했으면 어떻게든 옮겼겠지만 아무리 자기네 땅에 다른 사람의 물건이 있더라도 아무런 말도
없이 처리한다는건 안되는거 아닌가요?
내가 집을 팔지 않으니 XXXXX에서 아슬아슬하게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느낌을 받아요...
이사를 갈려고 해도 30년을 살아온 집에 정도 많이 들었고 아흔이 넘은 거동이 불편하신 노모가 계시니 쉽게 이사를 못가고 있는데 XXXXX에서
자꾸 압박을 가해오니....약자의 서러움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생활하신답니다.
집사람이 병이 났는데도 그원인을 아는데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남편으로써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은 우리집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집을 지붕만 남기고 철거를 하고 수리하는지 새로 짓는지는 몰라도 골조를 새우고 간판을 달려고 합니
다.(테라스도 만든다고 하네요..)
구청 공무원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공사중지를 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아침이 되면 구조물이 조금씩 설치되고 있어요....그 담당 공무원도 XXXXX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공사중지 내리고 나중엔 벌금을 물리겠다는등 건성으로만 답변을 하고 돌아갔어요...
저는 그 담당 공무원도 직무유기 및 민원의 늦장대응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우리집 대문앞을 가로 질러서 설치할려고 하는걸 구청에 민원 넣어서 대문앞은 피했는데 주변으로 간판 뼈대를 시공했더군요....(처음엔 4.5미터 높이로 골조를 설치 했다가 4미터가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공문에 슬쩍 50센티미터를 잘라내고 4미터에 맞추더군요)
제 아들놈이 민원제기한 글과 답변을 첨부합니다.
문제는 XXXXX이 사들인 건물의 일부분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어서 그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국유지를 사용하는 대신에 우리집앞 작은 도로를 시에 기증했다고 들었는데 구청에 확인하니 개인도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그당시 공무원이 서류 정리를 제대로 안한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집도 국유지를 조금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전엔 구청의 측량담당 과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XXXXX사장이랑 제가 같이 측량을 해보았는데 XXXXX 사장과 구청에서 나온 과장이라는 사람이
말을 맞춘것처럼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XXXXX 사장한테 말을 하니 과장이라는 사람이 대신 답변을 하고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니 세금을 물리겠다는 식으로 협박성이 있는 말도 서슴치 않고 하더군요.
여러곳에 민원을 넣었지만 실적으로 도움을 주는곳은 없습니다.
민원 답변이 늦어지고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도 그때뿐이고 어느 누구하나 나서서 자기일처럼 해결해줄려고 하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집은 점점 고립되고 살고 있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갑니다.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우리집이든 XXXXX이든 서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시에 완전히 반납하고 남은 개인 땅에 새로 집을 고치든 집을 짓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우리집을 고쳐서 살려구 해도 구청에서 제한된 면적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해주네요...
안그래도 집사람은 신경성으로 몸도 않좋은대 요즘은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고 저도 갑자기 혈당이 높아지셔서 몸이 않좋으시다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연평도 땅을 사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서민의 땅을 있는 사람한테 불법적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서민의 땅도 지켜주는 것도 대통령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직접 하시기에는 너무나 업무가 많아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대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로 자기일이 아니라고 늦장대응이나 하고 있는데 이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하시지 못하시니 그 일을 대신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도 대통령님의 해야 할 업무중 하나이니 부디 서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참고로 저희집앞 사진을 보내드릴께요...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