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반값 등록금을 반대하는 대학에게 말한다

대학 반값등록금은 경제학적 정책으로 보면 가격상한제에 해당한다.

즉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점에서 대학 등록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 값 등록금을 실행한다면 제대로된 가격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럼 여기서 저는 당신들에게 반박을 하겠습니다.

당신들 대학생 뽑을때 어떻게 뽑나요? 야 니들 우리대학 올라면 얼마가 있어야 되니깐

니들은 얼마를 가지고와? 이렇게 합니까? 참고로 우리나라는 3불입니다.

기여입학제를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돈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점수 가지고 입학하거든요 학교는 자신의 학교에 들어올만한 점수를 가진 애들을 뽑는거지

자기 학교들에 맞는 수준에 경제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가격이다 시장이다 이렇게 운운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교육시장이라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입니다. 여러분 공기업 이라는게 왜 있습니까?

가스 전철 수도 전기 이런건 시장에 맡겨질 경우 돈 되는 곳만 시설을 짓고

돈이 안되는 곳은 시설 설치를 안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독점이 바로 공기업 입니다. 즉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 이기 때문에 그런거죠

여러분 교육이 사치재 입니까? 교육은 필수재 입니다. 말 못하는 짐슴들 조차

어미에게 사냥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은 종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그것에 높은 가격을 매깁니다. 그리고 이자에 몇천만원 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만들게 합니다.

등록금 문제는 아무리 비싸도 그것이 시장이기 때문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가 아니라

아무리 비싸져도 그 비싼 값을 두들겨 맞아야 된다는데 있습니다.

인간이 배우고 싶은걸 배우지 못한다면 그건 짐승만도 못 한 삶이겠죠

짐승은 자신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은 배웁니다